열린우리당 너휜 아니야..

[박존모]

열우당, 너흰 아니야!

베리타스

2005-10-11

조회 : 590

열우당, 너흰 아니야!


작년 이맘 때, 과반수가 넘는 의석수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하여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을 힘으로 밀어 부치려던 열우당은 여론의 후폭풍을 두려워한 청와대의 만류로 최적의 시기를 놓치고 현재는 자력으로 법개정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盧정권은 국민감정을 악용하여 국회를 장악했고 그래서 자신들의 야욕을 채울 수 있었지만 아이러니칼하게도 자신들이 장악한 그 국민감정을 두려워하여 목적달성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해 보라! 그것이 바르고 정당하다면 왜 국민감정을 두려워하겠는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국회 과반의석을 획득했으면 당론대로 밀고 나가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盧정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왜냐? 국민들에게 속내를 들켰기 때문이다. 밑천이 다 드러난 이상 똑같은 수법을 되풀이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포퓰리즘에 의거한 처세술이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작년에 열우당이 내놓은 안(案)대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 시청이나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정일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선전해도 폭력적이지만 않다면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국가보안법이 처음 제정되었던 56년 전의 혼란속으로 다시 기어들어가는 꼴이다. 국가보안법이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정구와 같은 인물들이 창궐하는 판국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었으면 이 나라 지금쯤 어떤 상황일까?

강정구는 2001년도에 김일성의 생가를 방문하여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과업 이룩하자!"고 김일성의 6.25남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주장을 강도 높게 되풀이하고 있다. 그는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아준 미국과 맥아더를 원망하면서 남한이 공산화되었어야 마땅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더구나 나라의 장래를 짊어 질 대학생을 가르치는 대학교수가 북한측과 똑같은 주장을 한다는 점이다.

강정구가 만일 김일성 대학의 교수라면 누가 뭐랄 사람이 있겠나? 6.25 남침의 참혹한 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자주국방과 고도성장을 이룩하며 세계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음한 자유대한의 품안에 살면서, 그것도 대학교수씩이나 해 처먹고있는 위인이 그 따위 망발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한가? 바로 강정구 같은 위인을 제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열우당의 당의장을 비롯하여 상당수 의원들이 강정구의 사법처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정구는 지금 "배 째라!"는 식으로 국가보안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법에 의거 강정구를 당장 구속수사해야 한다. 필자는 솔직히 강정구가 구속되지 말고 좀 더 강도 높은 나발을 불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왜냐? 국민들의 반공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그보다 더 좋은 시청각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나의 그런 바램은 원칙과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열우당이 나의 은근한 바램을 현실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열우당에 고마워해야 하는가? 아니다! 저들의 의도는 나의 의도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맥아더 동상철거 문제, 강정구 발언으로 한 동안 나라전체가 시끌벅적했지만 열우당은 시종일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국민들의 눈치를 슬슬 살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요즘 와서 문희상과 신기남을 비롯, 상당수의 열우당 의원들이 강정구의 사법처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신기남은 "강 교수와 관련된 문제는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검증하고 논박할 사안" 이라면서 "국가보안법을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지금 준법정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의원이 할 소린가? 그런 소리를 하려면 신기남의 말마따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뒤에 했어야지.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범법자를 법의 잣대로 처벌하지 말고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검증하고 논박하자는 게 말이 되는가?

문희상과 신기남, 그리고 그와 동조하는 열우당 떨거지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범법자를 옹호하고 있다. 그런 식이라면 조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탈세도 옹호할 수 있겠네. 안 그런가? 그런 주장을 하려면 작년 겨울에 국가보안법을 없앴어야지. 그때는 국민들의 위세에 눌려서- 당시 국민 70%이상이 국보법폐지반대- 얼렁뚱땅 넘어간 뒤, 이제와서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범법자를 사법처리하지 말자니 이 얼마나 간교한 면종복배(面從腹背)인가?

강정구가 그렇게도 측은하고 불쌍한가? 그럼 지금이라도 열우당이 법개정을 발의하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그 뒤에 강정구를 무동(舞童) 태우고 만세를 부르던지 헹가래를 치든지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나 엄연히 법이 존재하는데 그 법을 어긴 자를 그냥 봐주자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 열우당 등신들은 더 이상 육갑떨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죽치고 있기 바란다.

작년 4월, 노무현의 탄핵돌풍으로 열우당은 과반의석을 확보했지만 그것은 국민들이 고도의 사기극에 농락 당한 결과였다. 노무현은 그 당시 무당적(無黨籍) 대통령으로서 열우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여 선거중립을 훼손하였고, 또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치 않았다. 거기에 독(毒)이 오른 야당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다. 노대통령은 탄핵안이 상정되기 바로 전날, 기자회견을 자청하였다. 모든 국민들은 노대통령이 자신의 선거중립훼손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려는 것으로 생각했다.

노대통령이 사과만 했으면 탄핵안은 100% 부결이었다. 노대통령도, 열우당도, 야당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은 야당이 요구한 대통령의 사과를 정면으로 거부하였다. 그것은 사실상 나를 탄핵시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아니 그러려면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했단 말인가? 노무현은 의도적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로서 대한민국은 가공할 사기극에 빠진 것이다.

노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열우당의 난리곡성이 양대 공영방송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자 정(情)많은 우리 국민들은 앞뒤 정황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을 탄핵시킨 야당을 천하의 못된 놈들로 치부하기에 이르렀다. 야당은 하루아침에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 거렁뱅이 신세로 전락하였고 열우당의 지지율은 자그마치 50%를 넘어섰다. 지난 총선에서 영남과 일부지역을 제외하곤 열우당의 간판만 걸면 개나 소나 전부 당선되었다.

열우당은 지금 그 때와 흡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심히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강정구를 수구꼴통들의 마녀사냥에 희생된 가련한 심청이로 만들어서 민심을 회유하려는 수작이다. 이번 10,26 재보선에서 극우세력의 색깔론을 문제삼아 득을 좀 보자는 심산이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국민들은 한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열우당은 강정구를 끼고 돌 심산인가? 축하한다! 당신들은 최악의 선택을 했다.

이적행위인지는 모르겠으나 열우당에 한가지 충고하겠다. 당신들이 앞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신한 진보정당으로의 회귀다. 열우당 내의 ´안개모´가 주축이 되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열우당은 회생불가능이다. 그러나 필자가 이런 충고를 해도 저들에게는 별 소용이 없다. 왜냐? 무뇌아들이거든. 좌파떨거지들의 세계가 원래 그렇다. 그 바닥에서는 교조적일수록 갈채를 받기 때문에 얘네들의 패러다임은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 그러니 천상 그렇게 살다 죽는 수밖에.

[여동활]

분명히 댓글 달았는데 사라져버렷습니다 귀신 곡할노릇입니다 열당때문에 열받고 댓글 사라져 열받습니다

[no11]

열우당 잘해보슈~~

[박존모]

여동활님... 카페장 탄핵시키세여 ㅎㅎㅎ

[여동활]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