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포럼 참석기(한반도 평화확보방안-송대성박사)

[썬샤인]

 강연하는 송대성 박사

어제 여기 다녀왔습니다. 간략히 내용을 요약하년 아래와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확보 방안

연사: 송대성 박사

      (전 세종연구소장, 위스콘신대 국제정치학박사, 예비역 공군준장)

일시:2016년 6월 17일(금)07;30~09;00

장소:교통문화회관

내용:

평화에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가 있다.

또한 진실된 평화와 허상적 평화가 있다.

평화의 유지형태는 평화체제구축과 평화확보가 있다.

우리는 적극적,진실된 평화확보를 추구해야 한다.

즉 진실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보편 타당한 개념의 평화여야 하고 목적이 순수해야 하며 당사자간에 튼튼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상호검증을 통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약속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은 평화는 虛像的 平和(pseudo peace)일 뿐이다.

남북한간의 평화란 말에 대한 개념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간 남북간에 여러 번의 평화회담을 가졌지만 북한정권의 속성과 대남정책.그리고 이적성 문화가 침습해있는 한국사회의 속성을 고려할 때 향후 한반도에는 허상적 평화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남북한 공히 한반도 평화확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많았고 이는 한반도 평화확보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모든 회담 및 합의에 큰 기대를 걸 필요가 없다.

한반도 평화확보방안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화해에 의한 평화확보방안

안보역량에 의한 평화확보방안

북한정권 질적 변화에 의한 평화확보 방안

북한정권 제거에 의한 평화확보 방안

우리는 북한정권의 속성과 미래를 치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평화확보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저해요소들과 필수 요소를 면밀히 분석한 후 저해요소를 저감하고 필수요소를 증대시킨다

허상적 평화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질문 및 답변 요지

북이 궁지에 몰리면 핵을 쓰지 않겠나? 그런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핵억지력을 가지면 쓰지 못할 것이다.

핵억지력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국제 공조에 의한 북핵 폐기는 중국이 있는 한 어렵다. 따라서

우리도 핵역량을 가져야 하며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도록 하던지 그게 어려우면 미국이나 다른 핵 보유국으로부터 빌리는 방안. 사오는 방안, 끝으로 자체개발 방안 뿐이며 자체 개발 시 1년6개월 정도 소요된다.

[썬샤인]

북한과 화해에 의한 평화란 허구이며 우리는
튼튼한 안보역량을 길르고
북의 질적 변화를 유도하던지 그게 어려우면
북 정권을 제거하는 방안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3만여 탈북민들을 활용하여 북의 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여건이 무르익으면 북정권의 제거작전도 결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국가 지도자의 필살의 용기와
필요한 장비,및 인력의 확보 그리고
철저한 훈련등 준비 가 필요합니다.

[自然人]

우리가 만일 남한 주도로 김정은을 암살하고 북한을 흡수 통일 하려 한다면 중국이 순순히 이를 받아들일까?
지금 부터러도 우리 정부는 북한이 붕괴될 때에 이를 반대하는 주위의 강대국들을 설득하여 남북한이 온전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한반도 내에 또 다른 휴전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썬샤인]

좋은 지적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지요.
그러면 언제까지나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을것인가?
지나간 일이지만 중국이 국공내전시 스탈린은 모택동에게
모택동은 양자강 이북을 차지하고 장개석은 양자강 이남만 갖는것으로
휴전협상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말하자면 두개의 중국정책이지요.
그런데 모택동이 결사반대하고 장개석을 밀어부쳐 대만으로 쫓아내고 결국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스탈린도 어쩔 수 없이 모택동을 상대로 하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모택동이
스탈린의 압력에 굴하여 휴전안을 받아들였다면 중국은 두개로 분리되었을 것입니다.

[썬샤인]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하여 파괴시켰는데 미국은 처음부터 이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미국의 눈치보지 않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생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주변국 눈치만 보고 있다간 통일은 부지하세월입니다. 한국의 통일을 원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지요. divide and rule! 냉혹한 국제정치학의 기본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