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이상한 집회규제, 자기들이 권력 찬탈할 때는 애국이고, 남의 하면 망국인가?

[주재갑]

참 이상한 집회규제, 자기들이 권력 찬탈할 때는 애국이고, 남의 하면 망국인가?

지난 6년 간 집회현장을 나가도 이런 집회는 처음 봤다. 참 이상한 집회 현장이다. 지난 정권도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존중하려고 애를 쓴 흔적을 볼 수 있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코로나19를 빌미로 집회를 중단시키긴 했으나, 그 외에는 집회와 행진을 계속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도 아니고, 63빌딩 방송지도부 ‘방송의 날’ 행사에서 성토하는 것도, 행진도 하지 못하게 했다. 물론 집회 신고로 행진과 식장 성토를 허가 받았다. 경찰은 그걸 다 외면했다. 원천 봉쇄한 것이다. 이번 집회는 70세 이상이 되는 고령 고엽제 전우들 2000명과 KBS 노동조합, MBC 노동조합, YTN방송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노조 등이 참여했다.


그들은 민노총의 포로가 된 김의철(KBS), 박성제(MBC), 우장균(YTN), 성기홍(연합뉴스) 사장의 일괄 사퇴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필자는 묻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의 나라가 맞는 나라인지를 이야기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가? 경찰?, 민노총? 윤석열 대통령실?, 문재인 일당? 참 이상하게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방송계의 비정상이 일상화되었다. 문화일보 사설(202209.02), 〈여당이 고발 예고한 방심위의 ‘내 편 봐주기’ 요지경〉, 참 뻔뻔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신임 대통령이 당선된 지 벌써 6개월이 된다.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과거 편파 방송을 계속하면 지도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 잔치 집에 그 많은 관계자가 모여 성토하면, 그 자리에 물러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편향성이 확연한 정연주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급기야 여당의 형사 고발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은 1일 “방심위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왜곡·허위 방송에 대해 노골적인 ‘내 편 봐주기’ 심의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 추천 방심위원과 방심위 사무처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방심위의 중립성·객관성·공정성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 법정(法定) 국가기관으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정연주 방심위’가 보여온 정치적인 편향 행태는 요지경이 따로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장악한 방심위가 왜곡·허위 방송을 반복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올해만 해도 ‘문제없음’으로 판정해 면죄부를 준 것이 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 사이에 김어준은 야권 지지층에 지령을 내리듯이 온갖 선동과 가짜뉴스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고도 개탄했다. 편향성이 두드러지는 방심위의 ‘내 편 봐주기’는 또 다른 공영방송 MB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권 원내대표는 “2년 전 MBC 뉴스데스크의 ‘최경환(전 경제부총리) 신라젠 65억 원 투자’ 보도가 오보였음이 재판 결과로 밝혀졌지만, 방심위는 2년째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고도 했다. 왜곡·허위 방송 자체뿐 아니라, 그런 방송을 감싸는 정치적인 편향 심의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론 조작’ 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고발을 접수하는 대로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야당도 한수 더 놓고 앉았다. 정청래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도 180석 운운했다. 그것도 국민은 4·15 부정선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외치고 있다. 국민이 그렇게 외치면 이유가 있다. 그걸 무시하고 별소리를 다한다. KBS 노동조합 8월 25일 〈"이사 숫자 늘리면 정치 독립되고 공정방송 하나?"...정청래 의원의 막말 퍼레이드 또 시작〉, 그게 다 꼼수의 연속이다. 그걸 국민에게 믿어라고 한다. “우리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결정되자 “막말의 달인 정청래 위원장, 과방위원장 오자마자 공영방송 체제 개편 막팔 포문”(2022년 7월 27일 성명) 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드디어 옛 버릇이 도졌는지 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편향적인 방송으로 지탄받고 있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아침 방송에서였다. 방송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처리방향 (김종배 시선집중)-(정청래 과방위원장) 이 문제가 계속 수십 년간 불거지는 것은 여당이 방송을 장악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죠. KBS이사회나 MBC 방문진이나 6:3 구도 아니겠습니까? 여권이 6을 가져가요. 그래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장들을 임명하면 편파보도 방송에 항상 의혹에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도 야당도 유혹의 침을 흘릴 수 없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자. 어떻게 개선하느냐, 여당의 입김도 야당의 입김 작용하지 않도록 사장을 뽑는 주체들 이사회의 형태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걸 좀 숫자를 많이 늘리자. 그러면 아무래도 개입과 통제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장을 뽑는 구조를 6:3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걸 25명 50명 100명 이렇게 만들면 아무래도 민주적으로 선출되면 그 뽑힌 사장이 공정방송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뽑는 구조를 많은 사람들 양을 늘리자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과방위원장 하면서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선임하는 방법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박홍근(現 민주당 원내대표) 의원이 발의한 ‘박홍근 법안’이 있지 않은가? 의회의 국민 대표성을 인정해 여야 추천으로 7:4 이사회를 구성하고 야당 추천 이사 1~2명의 합의나 지지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사장을 뽑자는 특별다수제가 당시 여야, 언론계로부터 공감을 얻은 바 있다. 그랬던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입 싹 씻고 ‘국민평가단’이란 정체불명의 평가단을 앞세워 양승동 KBS 사장으로 갈아치웠다. 민주당의 ‘언론장악 대책문건’ 사태를 잊지말자. 공영방송은 이 문건대로 유사하게 민노총 홍위병들의 난동이 이어졌고 민노총 노영방송으로 장악됐다. KBS에는 불법 보복기구를 앞세운 <진미위> 보복전이 벌어졌다. 회사의 주요 간부들은 민노총 언론노조 일색으로 채워졌고 방송은 편파성 시비에 휘말렸다.


‘방송의 날’ 집회에 문제가 된 것은 이런 이유들이다. KBS 노동조합 성명(2022.09.01)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의 특별 한여 한 것은 이들은 월남전에 파병된 국군장병들을 민간인 학살자로 일방적으로 매도한 방송을 내보낸 지난 8월 7일 KBS시사멘터리 제작인과 이를 책임져야 할 KBS 김의철 사장을 강력 규탄했다.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KBS 김의철 사장의 즉각 사회를 촉구하고 제작책임자와 실무자를 상대로 한 법률투쟁을 선언할 방침이다”.


한편 “KBS 노동조합, MBC 노동조합 등 연합노조원들은 “김의철(KBS), 박성제(MBC), 우장균(YTN), 성기홍(연합뉴스) 사장 등 4인이 민노총 언론노조를 등에 업고 사장 자리에 오른 인물들로 비판했다. 그 결과 김의철, 박성제, 우장균 성기홍 사장이 국민의 방송과 국민의 통신사를 특정 정치세력에 상납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노총이 공영언론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강력 반대하고 이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끝장 투쟁을 선언했다. (각사는 편파성 현실을 직시했다). 그 중 연합뉴스 공정노조는 문재인 정권의 후광을 업고 사장에 취임한 뒤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불공정 편파 보도로 공정성을 훼손한 성기홍 사장이 이제 카멜레온의 탈을 벗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앞장섰던 민주노총 산하 본부노조가 전리품을 챙기는 꼴이 되었다. 불법 권력을 찬탈하고, 그 잡은 권력으로 신분집단, 즉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나눠주고 충성하게 한다. 그게 조선시대, 공산권에서 하는 짓이다. 그래도 조선시대는 신분의 명예를 지키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공영방송 지도부는 신분의 명예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렇다면 그들은 '잡 것들‘이 아닌가? 그걸 못하라고 막는 경찰이나, 윤석열 정부나 막상 막하임에 틀림이 없다. 그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실상이라면 문제가 많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어디에 간 것인가? 자기들이 권력 찬탈할 때는 애국이고, 남의 하면 망국인가?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자유와 독립을 얻을 수 있다. 민주공화주의는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다. 고엽제 전우가 누구인가? 국가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닦은 장본인이 아닌가? 이런 꼴을 보려고 그들이 목숨을 걸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