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65%는 현재의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1.4%만이 연금재정의 고갈을 막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보험료율(16%)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실시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설문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28일부터 1주일 간 만 2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자는 65.8%였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3%에 그쳤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9%) 대비 소득대체율(40%)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6%가 ‘높다’고 평가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30.8%였고, ‘낮다’는 응답자는 21.6%로 나타났다. 현행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 시 가입기간 월 평균소득의 40%를 받도록 설계돼 있는 것을 가리킨다.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3%이며, 정부는 연금재정 고갈에 대비해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이 원하는 근본적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며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앞으로는 금융·투자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첫댓글 수상하네...
하 진짜 나라꼴…
그래도 국민연금 있어야지... 에휴...
이야 이것도 없애려고?
이번정부가 하겟다는 국민연금 개혁이 당연히 % 높이자는걸줄 알앗는데 내려준다고..?
국민연금 물어뜯기 시작하려나보네 ㅋㅋ
연금보다 건보가 더 부담이라고
회사는 어떻고 ㅅㅂ 이거 부담스러워서라도 고용 쉽게 못하겠다
아지랄하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