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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2번이 왜틀린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br />전효진 강의들으면<br />기본행위 라는 말이 틀리다고하는데<br />뭔 뜬구름잡는 말인지</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C9333359C0C0FE2A'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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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국회8급 행정법 문제 하나만 봐주세여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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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7
17.09.19 16:0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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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은 특허이므로 인가에서 나오는 기본행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인가일땐 기본행위가 필요하지만 조합설립인가가 특허라
인가를 다툴때 쓰는 기본행위의 흠결로 다투지말고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해 다투라 이거죠?
@🌊 네 맞습니다
@천책상장 맨 마지막 행정소송파트 기출푸니까 앞의 개념이 생각이안나서
문제풀면서 느끼지만 국회8급은 사고력까지 요하는 수준이라
매우 머리가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