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효과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내용상의 제한으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o, x 문제로 x로 되어 있는데 뭐가 틀렸나요? 맞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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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법률효과일부배제
어리벙벙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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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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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책상장
17.09.20 21:48
첫댓글
내용상의 제한이 아니라 부관입니다
어리벙벙벙
작성자
17.09.21 17: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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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내용상의 제한이 아니라 부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