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로 복지체계 강화

[보나]

강동구,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로 복지체계 강화

강동구청 전경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4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총 4,988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가구로, 이들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최신 정보로 갱신해 급여 변동이나 수급 중지가 예상되는 가구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된다.

구는 지난 2년간 정기 확인조사 4회와 월별 확인조사 12회를 통해 총 25,177가구를 점검했으며, 이 과정에서 3,149가구(12.5%)는 수급 자격이 중지되었고, 2,590가구(10.3%)는 급여가 증가했으며, 4,420가구(17.6%)는 급여가 감소하는 등의 자격변동이 있었다. 특히, 근로소득 미신고 등으로 과지급 및 부정수급이 적발된 1,851가구에 대해서는 총 13억 5,663만원을 환수 중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생계급여가 중지된 가구 중,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생계급여 기준 변경에 적합한 가구에 대한 사전 안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서점옥 생활보장과장은 “올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줄이고, 위기가구에 대한 추가 복지제도 연계와 지원방안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