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입시,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관건

<아래에 기껏 길고도 길게 댓글 달아놨는데, 원글자가 삭제하면 제 댓글도 쌱~하고 같이 사라질수도 있기에 따로 옮겨적습니다.>   로스쿨을 자꾸 의치한과 비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대입시와 달리 로스쿨 제도가 말이 많은 이유는 투명성과 공정성 때문입니다. 사시존치 예비시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로스쿨과 의치한과는 입시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의치한은 최소한 수능시험과 배치표를 통해서 내가 붙어도, 떨어져도 그 결과를 수긍할수 있지만, 로스쿨은 그런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로스쿨이 앞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단점을 보완할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량평가인 <리트+어학점수 표준점수제+법학기초전공시험+학점(내신) > 의 합으로 전형방법을 바꿔서   국민 누구나 출신대학/ 나이 /집안배경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평가하여 수험생/국민 모두가 수긍할수 있게 입시제도의 문을 열어주면 뒷말이 안 나올겁니다. (그리고, 법학 전공시험도 논술식은 배제하고, 순수 객관식과 단답식으로 구성된 헌민형 정도 실시하면 좋을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배치표로 각 로스쿨을 각 전형요소를 종합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렬로 쫙 줄세울수 있을 정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면 이런 지금과 같은 사시존치니 예비시험 도입이니 하는 짜증나는 사태가 해마다 되풀이 되지 않을겁니다.   또 본래의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는,  특기자 전형같은 경우는 따로 전형비율을 총 정원의 몇% 이내로 정해서, 정말로 각 로스쿨의 특성화 발전전략에 맞게 뽑되, 그 과정과 결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시하는게 좋을겁니다.   떨어진 사람도, 붙은 사람도, 결과에 수긍할수 있게끔요... 그게 우선이 되어야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로스쿨제도는 본래의 취지대로 무리없이 자리 잡을 겁니다.   지금처럼 출신대학/ 나이/ 집안배경/ 그 정체를 당췌 알수 없는 불분명한 스펙에 입시가 좌우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각개각층의 사람들에게 받지는 않을것으로 확신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가령  여기 게시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문구들~~   "저는 배제대학교 졸업했고 나이는 XX, 학점은 XX입니다, 자격증은 XXX있습니다.서울대 로스쿨 가고싶습니다"   "서울대는커녕 지사립로스쿨도 힘듭니다. 학벌이 너무 딸려요. 나이도 많습니다. 그딴 자격증은 필요없습니다"   자~~ 이런 상담이 통하는 입시가 제대로 된 선발제도라도 불 수 있을까요? 이런 입시제도가 님들은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DIV id=_cmt-8098-22 class=comment_pos> <DIV class=cl> </DIV></DIV> <DIV id=_cmt_line-8098-23 class="dotline line_sub">그리고, 로스쿨이라는 웅대한 제도를 도입할 때와는  달리  지금은 급속히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각 로스쿨별 특성화도 이와 비슷하게 보완해아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학교별 특성화 선발전형을 예시로 들자면   가령 시립대 로스쿨은 정원의 30% 이내에서 세무사 특별전형실시하고,   마찬가지로 건국대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정원 내 특별전형,   공대가 강세인 한양대는 변리사 기술고시 출신 특별전형,   경제학 명문 서강대는 상위 몇몇 금융기관 5년 재직이상. 직급 과장 이상만 지원 가능한 특별전형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각 어학별 동시통역가 자격증 소지자 및 외국 대학 출신들을 위한 정원 외 특별전형제도   경북대는 경북대구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역균형 특별전형..   <등등>......     이렇게 학교별로 정원 내 이던지 정원 외로 선발하면 특성화가 안 이루어질래야 안 이루어질수 없을겁니다.   이해관계가 걸린 각 학교 특성화 트랙은 1차적으로는 학교별로 방향을 정하고, 2차적으로는 국가가 어느정도 안배를 하는게 학교간 중복 특성화도 피하고 좋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 지도층이 그걸 몰라서 안하느냐? 아마~~절대로 아닐거라고 추,측,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 로스쿨 제도가 유지된다면..... 앞으로는, 일반 서민이 일류 로스쿨을 졸업한다해도, 돈만 쳐바르지 좋은 자리는 차지할수 없을지 모릅니다 누구나 탐낼만한 직장은 그들만의 리그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싶습니다.   사회 상위 포지션에서도 충분히 법조인이 많이 배출되는데, 일반 서민층 출신 법조인을 고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취업시 고려요소가 지원자 집안 or 재력이 될 가능서도 아예 배제하기 힘들겁니다.(영업 사건수임등을 고려하면)   모르겠습니다. 이미 일류 로스쿨 입학자들중에 사회 상층부에 자리잡고 있는 집안 출신이 많을지도요...      또 하나 더 제안하자면,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서 로스쿨 총정원의 30% 이내로 따로 선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공정성 등등의 시비도 없을것이고, 온 국민과 사회가 신뢰를 보낼겁니다. </DIV> <DIV id=_cmt-8098-23 class=comment_pos> <DIV id=_cmt_button-8098-23 class="txt_btn p11"> 총정원의 10%?  생색내기입니다. 너무 작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로스쿨졸업생인데, 독학파인 법학예비시험통과자들과의 경쟁에 자신이 없나요?   이런 문제는 굳이 비유하자면 서울대 졸업한 사람과 학점은행제에서 학사학위 받은 사람과의 차이와 비슷한데도,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나요?   검정고시제도,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이 생겨나서 특목자사고 sky서성한이 쫄딱 망했나요? 아니잖아요.   예비시험 도입 문제도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게 공정한 경쟁, 바른 결과, 사회와 온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예비시험대신 사시존치? 존치하면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선 차라리 예비시험이 낫지 사시는 반대합니다.) 투트랙으로 선발된 법조인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것이 좀 더 사회정의에 맞지 않습니까? 사법시험+연수원 2년체제를 선택을 하던지 로스쿨 3년과정+변호사시험 체제를 선택을 하던지 개인의 기호와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차별? 누가 차별합니까? 로스쿨 출신들이 실력이 있으면 그들이 이길것이요. 사시출신들이 실력이 나으면 그들이 우위에 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로스쿨제도 도입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일반 수험생과 사회 일부 계층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를 위한 다양한 법조인의 배출을 정치적인 명분으로 내세워 추진된 제도가 아닙니까   만약에 사시출신들 때문에 로스쿨 출신이 죽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뒤짚어 말하면 사시출신들 실력보다 로스쿨 출신들 실력이 뒤진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외부에 비춰질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서로연을 보면 재미있는게 서로 자기들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고시생, 사시충(?) 출신이 원하는 정책이 따로 있고... 집안 괜찮고 좋은대학 출신이 원하는 방향이 따로 있고.. 지방대학 출신이 원하는 로스쿨의 방향은 또 다르고...   외부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의견충돌 문제점(?) 장단점 등등 을 모를까요? 아니요.  정확히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을 못할지언정, 대강이라도 뭔가 좀 석연치 않다고는 다들 느끼고는 있을겁니다. 그러하기에 제도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계속 해마다 뒷말이 나오는 거구요..   그리고, 지금 학교별 특성화..제대로 이루어지고나 있습니까?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But,  위와 같이 한다면 로스쿨 별 특성화가 안 이루어질래야 안 이루어질수가 없을겁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 국가와 사회의 감시...그리고, 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시....그리고, 지속적인 제도의 보완...   마지막으로  변호사 시험 결과를 1등서부터 1500등까지 본인이 자기의 등수를 알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석 차석 최연소 최고령 ...알려줘야 합니다..!!! (외부에) 알려져야 합니다.!!!! 사시 변시 감평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다 하는데, 왜 변호사 시험은 안합니까!!   대학별 응시인원과 합격률? 당연히 알려져야 하고, 각 과목별 학교 랭킹과 응시자 전국 등수도 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별로 경쟁이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 일을 맡깁니다.     이상입니다..       ps: 어젯밤 뻘짓꺼리 싸질러놓은것  지울라고 왔는데, 역시나~~ 쓴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냥 놔둘랍니다.        "이 새X 미친거 아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쓰고나서 오늘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왜 이짓을 시작했는지 이해가 안가니까요..(더 이상은 없습니다)              윗 글에서 미친 말을 장황하게 썼지만,        현실은 제가 지껄인 미친 주장과는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건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로스쿨에도 이제 드디어 대놓고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하는 모양입니다.        정성적 평가의 강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재의 수혈!! 최고의 명분입니다.~~!!        (고로 사시존치 가능성 제로!! 예비시험 가능성 제로!! 의 확률로 수렴하게 되겠습니다.ㅎㅎㅎㅎ)               로스쿨,입학사정관제 라는 단어를 치니까 아래에 나오는 링크 두개가 맨 위에 뜨네요.        참조하실 분은 참조하시고...           웃긴게~~ 여기서 사시존치니 학벌이니 예비시험이니 뭐니 주장을 한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냥 나라 정책이 나오면 따라갈수 밖에 없는데             뭐 이런데 열들을 이빠이 올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주장해봐야 그말이 그말이고~~또 그말이 그말인데 말이죠..ㅋㅋㅋㅋ         로스쿨로 인해서 득을 보는 계층이있으면, 손해보는 계층도 당연히 있는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엔 힘과 권력을 지닌 자들 위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조인이 된다 하여도        대다수는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힘이 있는 사람들의 집사역할을 할겁니다.             아니면 본인이 이미 그런 집단의 구성원 중에 하나인 사람들도 점점 많아질거구요..       아무튼 희망을 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다들 굿럭~ 굿럭~~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진짜로 이상입니다.^^            <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2205076g">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2205076g</A>   <A href="http://orbi.kr/bbs/board.php?bo_table=united&tags=%EC%82%AC%EC%A7%84%EA%B4%80&wr_id=3391987&showAll=false">http://orbi.kr/bbs/board.php?bo_table=united&tags=%EC%82%AC%EC%A7%84%EA%B4%80&wr_id=3391987&showAll=false</A></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