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샘 안녕하세요 최판에서<br> <br>공무원이 징계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동안 승진임용 및 승급을 제한하는 판례를 좀 자세히 보니<br>2020헌마211<br> <br>"임용" 부분은 공무담임권 제한o<br>"승급". "수당" 부분은 공무담인권 제한x<br>"보수청구권" 부분은 재산권 제한o<br> <br>but 모두 다 침해는 아님<br> <br>이게 맞을까요?<br> <br>조금 어려운 문제보면 제한여부를 물어보던데<br>이 판례는 저렇게까지 묻지는 않을까요...?ㅎㅎ<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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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례별로 보면 됩니다 그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