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임용 제한

[레드헤어윤]

샘 안녕하세요 최판에서
 
공무원이 징계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동안 승진임용 및 승급을 제한하는 판례를 좀 자세히 보니
2020헌마211
 
"임용" 부분은 공무담임권 제한o
"승급". "수당" 부분은 공무담인권 제한x
"보수청구권" 부분은 재산권 제한o
 
but 모두 다 침해는 아님
 
이게 맞을까요?
 
조금 어려운 문제보면 제한여부를 물어보던데
이 판례는 저렇게까지 묻지는 않을까요...?ㅎㅎ
 

[윤우혁]

판례별로 보면 됩니다 그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