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교통사고발생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사고운전자를 살펴본 결과 주취운전을 하였음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첫댓글 사고가 났으면 겸합이죠. 교통사고특례법에 음주측정거부까지....
첫댓글 사고가 났으면 겸합이죠. 교통사고특례법에 음주측정거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