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1.<</STRONG>공리주의>는 단순히 기호와 가치들을 더해 정의와 법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정의는 도덕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P>
<P> 구속력이 강하다고 한다. 그와 동시에 개인의 권리도 존중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정의와 권리를 </P>
<P> 존중하면 사회 전반이 더 좋아지기 때문이며,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결국은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BR> (다시 말하면 개인의 권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구(수단)라고 할 수 있다.)</P>
<P> </P>
<P> 그런데 <공리주의>에서의 개인의 권리라는 것이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면, 우리는 <공리주의>에서 </P>
<P> 개개인에 대한 근원적 존중과 관계된 이유를 찾기는 힘들다. 밀은 정의와 권리의 문제를 다루면서 공리주의적이지 않은 </P>
<P> 개념인 인간 존엄성, 개인존중이라는 개념에 기대어 권리와 정의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
<P> </P>
<P> 그런데 개개인의 지금 당장의 권리는 존중받지 않아도 괜찮은걸까?<BR> 그리고 개별적 개인은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 받을 가치는 없는걸까?<BR> 다시 말하면 ...개인의 권리와 개개인에 대한 근원적 존중이 도구(수단)이 아닌 목적이 될 수는 없을까?</P>
<P> </P>
<P><STRONG>2.</STRONG>자 ... 이제 우리는 개인을 존중하고 이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장기적인 공리 이상의 것이라고 말하는 권리에 대한 강력한 </P>
<P> 이론 중 하나를 살펴보게 된다 ...</P>
<P> </P>
<P> 권리를 강하게 옹호하는 이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BR> [개인이 중요한 건, 더 큰 사회적 목적이나 공리극대화에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은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받을 </P>
<P> 가치를 지닌 개별적 생명을 갖고 있다.]</P>
<P> </P>
<P><STRONG>3.</STRONG>그렇게 주장하는 이론들중 오늘은 <자유지상주의>를 살펴보자...</P>
<P> </P>
<P> 1)<자유지상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은 ...<BR>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데 ...<자유지상주의>라는 이름부터가 자유권을 개인이 타고난 권리로 보는데서 </P>
<P> 나왔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이지 사회가 원하거나 의도하는 일에 사용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P>
<P> 우리는 개인, 즉 개별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타고난 자유권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권리가 </P>
<P> 있으며. 다른 사람의 권리도 똑같이 존중된다. </P>
<P> </P>
<P> ※"로버트 노직"은 <자유지상주의> 철학자중 한명인데 ...그의 사상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BR> "개인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이 권리들은 강력하고 광범위해서 국가가 할 일이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P>
<P> 의문을 제기한다."</P>
<P> </P>
<P> 2)기본적으로 <자유지상주의>에서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최소국가를 지향한다.<BR></P>
<P> </P>
<P> ※정부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의 관점을 정리해 보면 ...<BR> 1. 온정주의 법률 반대<BR> ;시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예:안전띠 착용강제, 오토바이 헬멧 착용 강제에 대해 반대하며...안전을 목적으로 개인에게 </P>
<P> 선택권을 주지 않고 강제하는 것은 강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BR></P>
<P> 2. 도덕법 반대 <BR> ;시민의 미덕을 장려하거나, 사회 전체의 도덕적 가치를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P>
<P> (예:동성애자들의 성적 접촉을 금지하는 법)<BR> 자유지상주의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고 남의 권리를 해치지도 않는 행위에 대해 국가는 그 문제 전체에서 손을 떼야 </P>
<P> 된다고 주장한다. <BR></P>
<P> 3. 소득 재분재 반대<BR> ;세금이나 그 정책을 통해 부자의 <STRONG>소득이나 부(◈)</STRONG>를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 하는 것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일종의 </P>
<P> 강압행위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절도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BR> 세금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일, 즉 국방과 치안유지, 계약집행과 소유권 유지를 강제할 사법제도 이외의 목적엔 </P>
<P>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BR> </P>
<P> </P>
<P> <STRONG>◈</STRONG> 로버트 노직은 <STRONG>소득의 정당성</STRONG>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BR> ⓐ획득 방식(초기 소유물)의 정당성 <BR>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한 자원이 정당한 것이어야 하며, 초기 소유물이 정의롭게 획득되어야 한다.<BR> </P>
<P> ⓑ교환에 있어서의 정당성<BR>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재산이어야 하며...시장에서의 매매나 거래로 재산을 얻어야 한다.</P>
<P> </P>
<P> ※ⓐ와 ⓑ에서 자유지상주의 자들의 사상은 자유시장의 정의에 부합된다. <BR> =>돈을 번 수단이 정당했다면 즉, 훔치지 않았다면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매매로 재산을 얻었다면 그 재산은 정당하고 </P>
<P>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다.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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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들 학습지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 정도는 했습니다만... 누구나 가진 거를 드러낼 수 밖에 엄거든요. 평소 생각하던거, 평소 바라는 거... 그런 것들... 아무래도..."돈이 최고다"라는 현실?만 이야기하는 부모, 꿈?도 함께 이야기하는 부모... 같을 수는 없겠죠...
부의세습이 문제가 되는것이지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사람에게 재분배한다는 논리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세금을 없애는 방법으로 가야지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예요. 세금을 걷는 주체가 정부인데 정부를 이끄는것이 정치인과 공무원들인데 세금걷어서 지들이 쓰겠끔 만들지 가난한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망한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소득재분배는,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전혀 사회주의적인 제도가 아니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폐해를 조정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죠. 그러니까...자본주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 시스템에 따른 부의 창출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본주의의 초창기에는, 소위 야경국가로도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야경국가만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소위 소득재분배에 따른 분배총액은..."상대적으로 공평한 세금의 징수"와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불평등한 세금의 혜택"에 따른 분배 차액보다 적다고 봐야 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고속도로... 부자들이 직접 고속도로를 처음 깔았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고속도로가 있음으로써, 부의 축적이 빨라졌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의미에서 애초에 야경국가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방을 위해 상대적으로 공정한 세금을 통해 도로를 놓았어도, 그것은 부의 축적에도 이용됩니다. 중립적인 국가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좀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삼성전자 주가가, 90만원대입니다. 덕분에 삼성전자 대주주는, 아이엠에프 구제금융으로 금융시장이 개방되기 전과 비교할 때 천문학적으로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상승시켰고 유지시키고 있습니까?
과연 무엇이 유지시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전액 인출해 보세요. 삼성전자 주가는, 대폭락합니다. 끝 없이 폭락해요... 무슨 의미인가? 애초에...개인적인 부가 아니라, 사회적인 부라는 거예요... 소득재분배란...특혜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인 부의 지속적 창출이 가능하도록, 사회적인 부를 제한적으로 정말 최소한도내에서 분배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자본주의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인 제도인 것처럼 인식시킴으로써, 그러한 분배에서조차 말 그대로 최소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본을 위한 자본주의 제도죠.
재벌에게 세금을 걷어서 다시 그세금이 재벌에게 쓰이는 시스템이예요 재벌은 결론적으로 세금을 하나도 안내게끔되죠 그냥 중산층과 하위계층만 계속해서 세금을 낼수밖에 없어요 타켓이 부자들이나 부자들이 정치인이기에 세금안낼려고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결국은 다빠져나가게 되어있어요 한번 결정된 세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세수는 서민들이 메꾸어야합니다
그러니까...국가의 조세등 재정활동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공평한 세금의 징수"와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불평등한 세금의 혜택"을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평등한 세금징수와 세금혜택이 산출되도록 조정하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시에...개인적 부가 아닌 사회적 부 영역에서는, 사회가 그 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국가의 재정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위와 같은 국가활동에서는, "약자의 보호"라는 다소 모욕적인 슬로건이 애초에 등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조정활동이 있어야 정당한데, 이제껏 없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국가활동은, 자본주의의 원활한 작동에도 적합한 활동이라는 거예요...
=== 국가시스템이나 사회시스템과 같은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 전체 구성원의 기여분을 통해 특정 개인이 스스로의 기여분 이상의 혜택을 얻도록 되어 있다면...시스템 내부에서, 그러한 부분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 태동의 바탕이 된 "개인주의적 당위관"에도 부합한다는 거예요. 본글의 표현대로라면, "개인주의적 당위관" 대신, "자유지상주의의 당위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당위에 대한 사고는...본글과 관련하여 표현을 조정하는 경우,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근거에 의해 실천되어야 할 사명"에 대한 겁니다. 물론 다양한 당위도 등장할 수 있구요...
=== 당위에 대한 사고는, 토론이나 논쟁은...우리가 미처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 정당하지 않았는데 정당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건드립니다. 시스템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이지...본질적으로, 약자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자의 문제로 매도해 왔습니다. 결국 자유지상주의의 당위관은, 그 자체가 아주 심각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장하는 바에 따를 때에도...부당하게 소유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정당해야 할 조정활동을 부당한 것으로 매도해 왔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이외의 대안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본주의가 당위 출발의 현실적 기초인 거죠...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집행하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이 얼마의 가치를 하는지 알수없어요. 그것의 가치는 그일을 하는 사람만이 알수 있죠. 그일을 하는 사람에게 일일이 물어보아서 집행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그액수를 말해주지 않고 전부 모자른다고만 하겠죠. 예산집행을 한사람의 공무원이 그많은 예산을 집행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이죠. 일은 일대로 힘들어하고 세금은 엉뚱한 곳에 집중되어서 집행이 되어버리죠. 세금을 많이걷든 적게걷든 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는 것이죠. 그럴바에야 세금을 적게 걷는것이 낫죠.
정부는 권력을 유지하기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고 싶어하죠. 무상급식이 한나라당에서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속으로는 대찬성하는 일이예요. 그것을 함으로써 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지죠. 한번 결정된 세액은 절대 줄어들지않지요.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세금을 올릴수 있는 홍보를 충분히 한것이죠. 이렇게 작은것을 홍보해서 세금을 많이 걷게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술수죠. 세금은 눈먼돈이라서 정부 마음대로 써도 그것을 감시할수 있는 곳이 없어요.
첫댓글 원래는 <3강> 전체를 다 정리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절반 정도 정리하고 저장을 했는데 ...
실수로 삭제하는 바람에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정리한 부분만 올립니다.
삭제한 걸 아는 순간 어찌나 허탈하던지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적은 글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면, 담배 생각 나죠...담배연기도, 덩달아 허공으로~~
올리시는 글들과 관련한 점들을 생각하고 이러는 건...훌륭한 부모가 되는 길의 하나라고 할 수도...
방문객님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할 지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훌륭한 부모는 모르겠구요 ...이왕 부모가 되었으니 ...나름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입니다.
애기?들 학습지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 정도는 했습니다만...
누구나 가진 거를 드러낼 수 밖에 엄거든요. 평소 생각하던거, 평소 바라는 거... 그런 것들... 아무래도..."돈이 최고다"라는 현실?만 이야기하는 부모, 꿈?도 함께 이야기하는 부모... 같을 수는 없겠죠...
국방과 치안유지 계약집행과 소유권 유지를 강제할 사법제도...이것만으로도 잘 살 수는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존권 보장을 위한 소득 재분배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리고 부자들이 정당하게 부를 획득했다고 하나 ...저혼자 잘나서 그 많은 부를 획득한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
부의세습이 문제가 되는것이지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사람에게 재분배한다는 논리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세금을 없애는 방법으로 가야지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예요.
세금을 걷는 주체가 정부인데 정부를 이끄는것이 정치인과 공무원들인데 세금걷어서 지들이 쓰겠끔 만들지 가난한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망한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소득재분배는,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전혀 사회주의적인 제도가 아니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폐해를 조정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죠. 그러니까...자본주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 시스템에 따른 부의 창출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본주의의 초창기에는, 소위 야경국가로도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야경국가만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소위 소득재분배에 따른 분배총액은..."상대적으로 공평한 세금의 징수"와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불평등한 세금의 혜택"에 따른 분배 차액보다 적다고 봐야 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고속도로... 부자들이 직접 고속도로를 처음 깔았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고속도로가 있음으로써, 부의 축적이 빨라졌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의미에서 애초에 야경국가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방을 위해 상대적으로 공정한 세금을 통해 도로를 놓았어도, 그것은 부의 축적에도 이용됩니다. 중립적인 국가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좀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삼성전자 주가가, 90만원대입니다. 덕분에 삼성전자 대주주는, 아이엠에프 구제금융으로 금융시장이 개방되기 전과 비교할 때 천문학적으로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상승시켰고 유지시키고 있습니까?
과연 무엇이 유지시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전액 인출해 보세요. 삼성전자 주가는, 대폭락합니다. 끝 없이 폭락해요... 무슨 의미인가? 애초에...개인적인 부가 아니라, 사회적인 부라는 거예요...
소득재분배란...특혜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인 부의 지속적 창출이 가능하도록, 사회적인 부를 제한적으로 정말 최소한도내에서 분배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자본주의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인 제도인 것처럼 인식시킴으로써, 그러한 분배에서조차 말 그대로 최소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본을 위한 자본주의 제도죠.
소득에 의한 누진세는 근로의욕을 꺽고 그화살이 가난한사람에게 돌아와요
세금을 운용하는 집단만 이익을 보고 세금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아요
이론과 현실은 항상 틀리죠
한마디로 세금을 걷으면 정치인들에게 가장 먼저 쓰이고 그다음이 공무원들의 월급이나 월급외적인 공무원들의 특혜로 쓰이죠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가난한사람들이 이익을 보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는 가난한사람들이 세금을 더내는 이중고에 시달리죠
재벌에게 세금을 걷어서 다시 그세금이 재벌에게 쓰이는 시스템이예요
재벌은 결론적으로 세금을 하나도 안내게끔되죠
그냥 중산층과 하위계층만 계속해서 세금을 낼수밖에 없어요
타켓이 부자들이나 부자들이 정치인이기에 세금안낼려고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결국은 다빠져나가게 되어있어요
한번 결정된 세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세수는 서민들이 메꾸어야합니다
그러니까...국가의 조세등 재정활동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공평한 세금의 징수"와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불평등한 세금의 혜택"을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평등한 세금징수와 세금혜택이 산출되도록 조정하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시에...개인적 부가 아닌 사회적 부 영역에서는, 사회가 그 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국가의 재정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위와 같은 국가활동에서는, "약자의 보호"라는 다소 모욕적인 슬로건이 애초에 등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조정활동이 있어야 정당한데, 이제껏 없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국가활동은, 자본주의의 원활한 작동에도 적합한 활동이라는 거예요...
===
국가시스템이나 사회시스템과 같은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 전체 구성원의 기여분을 통해 특정 개인이 스스로의 기여분 이상의 혜택을 얻도록 되어 있다면...시스템 내부에서, 그러한 부분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 태동의 바탕이 된 "개인주의적 당위관"에도 부합한다는 거예요. 본글의 표현대로라면, "개인주의적 당위관" 대신, "자유지상주의의 당위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당위에 대한 사고는...본글과 관련하여 표현을 조정하는 경우,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근거에 의해 실천되어야 할 사명"에 대한 겁니다. 물론 다양한 당위도 등장할 수 있구요...
===
당위에 대한 사고는, 토론이나 논쟁은...우리가 미처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 정당하지 않았는데 정당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건드립니다.
시스템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이지...본질적으로, 약자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자의 문제로 매도해 왔습니다. 결국 자유지상주의의 당위관은, 그 자체가 아주 심각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장하는 바에 따를 때에도...부당하게 소유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정당해야 할 조정활동을 부당한 것으로 매도해 왔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이외의 대안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본주의가 당위 출발의 현실적 기초인 거죠...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집행하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이 얼마의 가치를 하는지 알수없어요. 그것의 가치는 그일을 하는 사람만이 알수 있죠. 그일을 하는 사람에게 일일이 물어보아서 집행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그액수를 말해주지 않고 전부 모자른다고만 하겠죠. 예산집행을 한사람의 공무원이 그많은 예산을 집행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이죠. 일은 일대로 힘들어하고 세금은 엉뚱한 곳에 집중되어서 집행이 되어버리죠. 세금을 많이걷든 적게걷든 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는 것이죠. 그럴바에야 세금을 적게 걷는것이 낫죠.
정부는 권력을 유지하기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고 싶어하죠. 무상급식이 한나라당에서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속으로는 대찬성하는 일이예요. 그것을 함으로써 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지죠. 한번 결정된 세액은 절대 줄어들지않지요.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세금을 올릴수 있는 홍보를 충분히 한것이죠. 이렇게 작은것을 홍보해서 세금을 많이 걷게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술수죠. 세금은 눈먼돈이라서 정부 마음대로 써도 그것을 감시할수 있는 곳이 없어요.
언론플레이를 하면 90%이상이 속아넘어갈수 뿐이 없어요. 학교에서 배운 경제학이나 정치학이나 이런것들은 그럴싸하게 거짓으로 만든것에 불과하죠.
모든것은 위선이 자리잡고 앉아 있으며 그 위선을 알아차리기에는 대중들은 학교에서 방송매체에서 세뇌교육을 받아서 알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