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관련 이완구지사님 사설입니다.

[징검다리]

충청도 아닌 한국의 미래다

행복도시(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전·토지공사·주택공사 등 124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 및 기업도시와 함께 추진되는 국토균형발전의 선도사업이다.

행복도시는 7년여간의 갈등과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9조4000억원이 집행되며, 10개 시·도의 혁신도시에는 이미 11조원이 투입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자족성, 경제성과 효율성을 내세워 행복도시 건설의 축소 및 성격 변경 주장을 제기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의 모습과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첫째, 국가경영의 기본 요체는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이며, 특히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의해 집행되는 주요 국가정책은 더욱 그렇기 때문이다.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공약과 법 통과로 약속되었고 그것을 믿고 수년간 진행된 과정을 지금 와서 바꾼다는 것은 제2, 제3의 행복도시가 다시 잉태되는 불행한 선례를 만들 것이다. 그 결과 발생하는 국정에 대한 불신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제성, 효율성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정부부처 이전이 지니는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행정도시 특별법에는 당초 12부4처2청(현재 9부2처2청)의 행정부처가 중심이 되고 그 중심 밑에 과학 기능, 기업, 대학, 첨단산업단지 등 자족적 기능을 보완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런데 정작 행정부처가 오지 않거나 축소된다면 과연 그것을 믿고 추진하려 했던 기업, 대학, 과학 기능들이 행복도시로 오겠는가. 기업은 정부의 권유가 아닌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일 것이고 항간에서 떠도는 서울대학교 이전은 정부부처보다 더 힘든 이전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행복도시 건설 자체가 무산될 것이고 엄청난 혼란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 보듯하다.

셋째, 행복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이와 연계 추진되는 혁신도시의 무산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아무리 추진 의사를 밝혀도 행복도시 건설의 비경제성, 비효율성 논리와 똑같은 논리를 내세워 지방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공공기관들은 이전을 반대할 것이고 전국 10개 시·도를 포함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넷째, 현행 특별법 내에서는 행복도시의 성격이 변경될 수 없다. 9부2처2청이 이전하는 것은 특별법에 의한 법률사항이기에 행복도시의 성격 변경과 이전기관 축소는 법률 개정이 선결되어야 하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도 거쳐야 된다. 이 문제는 성사 여부를 떠나 오랜 정쟁과 국민분열을 야기할 것이다.

다섯째, 충청권은 행복도시를 요구한 적도 없다. 두 차례의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대로 "재미를 톡톡히 보았다". 만약 행정도시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복도시의 원안이 축소되거나 수정된다면 다음 대통령선거에서도 행복도시를 재추진한다는 정치적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것이다. 또 다른 불행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여섯째, 행복도시 건설이라는 국가정책을 믿고 고향을 떠난 행복도시 주민 및 500만 충청도민의 좌절, 그리고 고향의 상처를 바라보는 700만 출향인사들의 참담한 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행복도시는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의 잣대로 논의하기에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고 할 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깊은 고뇌와 함께 자신의 명예 그리고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이에 답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행복도시를 충청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충청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다. 검증되지 않은 경제성과 효율성 문제로 행복도시를 단선적, 기능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복잡하고 고도의 문제를 함의하고 있는 이 문제는 국가 경쟁력이라는 미래 가치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및 국민 통합과 화합이라는 현재의 최고가치로 바라봐야 한다.

 



[이완구·충남도지사]

[착한놀부]

조선일보에 올리신 지사님의 글입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17/2009091701809.html#bbs), 댓글로 응원좀 많이 해주세요.

[매실]

지극히 옳으신 판단 입니다. 백지화 내지 축소되다면 그파장은 엄청날거구요. 주관성없는 정부의 무책임한 발상에 엄중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지사님 끝까지 관철 될때까지 대항하여 싸워주십시요.함께 하겠습니다.

[추읍산인鄒邑山人(李沅起)]

신문으로 보고 공감을 하고 있읍니다.잘되리라 봅니다.

[청신호]

조선일보에실려있는보도자료읽었습니다 잘처리되리라고믿어의심치안습니다 한나라당의원들도 원안대로진행되야한다고조선일보에나왔는데요 이완구지사님 힘내세요 저히들이있잖아요 완사모 화이팅~~~~~~~~~~

[y블루베리]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원안대로 잘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지사님 오늘도 보셨죠? 저희들이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술래]

정권이 바뀔때 마다 정책도 바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그것이 바로 후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지사님 끝까지 힘내세요~~~

[유짱]

외롭게 싸우시는 지사님께 우리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로마]

지극히 온당한 말씀이며 이 법이 통과된 이 싯점에 이행치 않고 부정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지탄하는 것이니 행정복합도시를 원안대로 시행해야해요!

[태극기]

꼭 원안 아니 원안 이상으로 건설되었음 좋겠어요 이지사님 화이팅 건강하세요~

[남송]

충청인은 무한한 잠재 능력과 결집력이 있다는 것을 정부 여당 당직자들은 알기 바랍니다 원안 추진은 전국민이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카니발]

잘 해결될거라 믿습니다.완사모 횐님들이 계시기에.......화이팅!

[촌장]

우리가 존재하는데 더 이상 정치적 술수로 현혹시킬 수 없을게야...망국의 길로 가려는 사람들에게....

[여우]

세종도시는 충청인을 떠나 온 국민들을 기만한 일입니다 원안+알파가 될것입니다

[우리토굴새우젓]

지사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되어 지킬것은 지키고 가야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참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실리아]

행복도시!행복도시! 머리에 박힌지가 언제 입니까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OK대한민국영광]

유구한 반만년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한민족 겨레를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부강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나라건설이 우리의 역사적 시대적 사명이다.
이에 남한국토 200Km 반경내 중심축 위치인 세종시 권역은 21세기 동북아 군사력 .무역. 문화. 정치. 사회 에 평화적 견인차 역활을 할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이자 동북아 및 전 인류 평화와행복에 기여될 복된 지정학적 위치이다.
더불어 휴전선상 근접 위치 수도서울권역의 도시화 현상으로 중앙과밀집 문제점을 해소하고 쾌적한 수도권 건설 대안으로 전국국토 균형발전 국책차원에서 세종시 행정복합 도시건설안이 태동됐다.
수정대안은 원목적 변질안이다

[OK대한민국영광]

민심과 천심은 바로 국가최고지도자 대신 사퇴한 이완구 지사에게 막중한 천명이 내려질것입니다.
하늘은 천명을 받들어 무죄한 사퇴복 백의를 입힌채 다시 복권을 시킬날이 다가 올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고난의 애닳픈 자연인신분 초심의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시고, 국가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와 민족에게 영원히 충성하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기원 올립니다.
그 자리는 이지사 개인의 직책이 아니요, 국민적 국가적 소명으로 부터 부름받은 자리이기에 더욱 애국충정의 자세로 임하게 될것입니다.
- 국민의 이름으로 무죄한 이지사 복권을 하늘에 간청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