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공임대주택 분노 폭발 20201221

[독도수호국민연합]

[ 유신영 박사 한양대교수 ]

임대주택을 보러간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말 잘못해서 서민들과 국민 전체에게 쓴소리를 들었다. '살기 좋다. 아파트 욕심 없으면 살기 좋다'고 해 시민들은 '그렇게 살기가 좋다면 국회의원들 아파트 팔고 임대주택에 와서 살라'고 말들 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13평형(44㎡) 공공임대 아파트를 찾아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 또 청와대 3번이나 실명논평을 내지만 국민들은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 웃긴다고 이야기들 한다. 13평에 4인 가족 살기 충분하다고 하자 어떤 시민은 청와대 게시판에 퇴임 후 문대통령 사저를 두 명 거주용으로 맞게 20㎡(약 6평)으로 제한해 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문대통령이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 충분한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내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의 민심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문대통령의 임대주택 발언이 일부 언론에서 왜곡되었다고 야당에서 이를 다시 정치 공세로 삼고 있다'면서 반박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임대주택 우선 살 수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그렇게 지으면 100번 실패한다. 임대주택 고층으로 짓고 최고급으로 만들어 누가와서 살아도 조금의 부족이 없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이야~ 공공임대 아파트도 정말 좋구나.' 하는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평수를 조금 크게 제대로 지으면 기존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청년, 신혼부부가 살고 서민이 가서 살고 하면 자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사는 사람이 분양아파트는 사는 사람과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

지금 부동산은 계속 올라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충청, 울산 각 지방 아파트 가격이 한달 사이 경기도 일산 아파트가 2억이 급등했다. 울산 10억에 팔리고 천안도 10억이상에 매매가 되고 경기도 일산에서 9억원 넘는 아파트 매매가 연초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오르고 있어 특별한 투기 지역이 이제는 따로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다시 부동산 바람이 서울로 오고 있다.

국민의 소리를 듣고 집권당, 청와대, 정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팔고 임대주택으로 가서 산다면 민심이 조금 가라앉겠지만 지금 같은 형태로는 힘들다. 정부 부동산 실패 인정하고 문대통령 사과하고 부동산 정책을 다시 내야 할 때인 것이다.

새로운 장관님이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학자, 부동산 매매업자, 일반시민등 4~5개가 함께 충분히 연구하고 종합하고 딱 떨어질 때 부동산 25차를 제대로 발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내 짧은 지식을 근본으로 발표하면 또 실패가 나오니 제때 전문가와 충분히 연구, 논의한 다음에 25차는 발표해야 되고 기본 문제는 2020년 주택 공급이 올해는 5만 289가구, 내년에는 22만 7836가구 올해 절반 가구 짓고 하니 잘못하면 내년에는 부동산이 더 오를지 모르니 정부는 이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