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해외 경제협력 [국제기구(1998~2002)]

김대중 정부의 해외 경제협력 [국제기구(1998-2002) ]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배경 김대중 정부는 WTO, OECD, APEC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 참여하면서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WTO 내에서 진행되는 DDA 협상, 싱가포르 이슈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WTO 내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불공정무역관행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내용 김대중 정부는 WTO 뉴라운드 출범준비와 병행하여 양자․다자간 협의를 통한 대외적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WTO 공식회의는 물론, 18개 주요 WTO 회원국 비공식회의인 "Invisibles Meeting", 14개 중견국 협의체인 "Friends of a New Round Group" 회의와 같은 비공식 다자간 회의에도 적극 참가하였으며, 한․일, 한․EU간 협의 개최 등을 통해 분야별로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와도 공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무역 상대국과의 통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였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무역 강대국과의 양자협상에서 있을 수 있는 부당한 압력을 방지할 수 있고, 반덤핑 조치 등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 1999년 우리 철강제품에 대해 미국이 취한 반덤핑조치를 WTO에 제소하고, 1998년 우리가 WTO에 제소한 미국의 우리 DRAM에 대한 반덤핑조치 사건에 대해 우리의 핵심제소 사유를 인정하는 패널판정 결과를 확보하였다. 또한 쇠고기 수입관련 제도에 대해 미국, 호주가 WTO에 제소한 사건과 신공항건설공단의 조달문제와 관련 미국이 제소한 사건, 그리고 1998년에 EU가 제소한 혼합분유 긴급수입제한조치 사건에 대해 대응하였다.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규범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구주연합(EU),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의 경제공동체에 의하여 블록화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지역별 경제통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지역협정의 확산 추세속에서 우리나라만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수출시장 개척, 국내시장 확대에 의한 투자증진, 시장개방을 통한 소비자 후생증대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증진 등을 목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김대중 정부는 1998년 11월 국무총리 주재의 대외경제조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국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우선 추진하고, 동 협상을 보아가며 추가로 주요 거점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개방적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존중의 3대 기본 가치하에 세계무역 확대와 세계경제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이다. OECD는 무역, 투자, 금융, 고용, 환경, 과학기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WTO, UNCTAD 등 여타 국제기구보다 먼저 관련 논의를 시작하고 규범을 제정하는 한편, 이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질서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ECD가 과거 반덤핑, 비관세장벽문제, 일반특혜관세 제도 등의 채택을 주도하고, 환경 문제의 국제적 이슈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선진 경제 운영의 지식과 경험의 산실로서 OECD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OECD는 뇌물방지협정,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제정하고 이의 이행 확보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확산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생명공학과 식품안전, 바람직한 국정관리(Good Governance), 규제개혁 등에 대해서도 규범화를 위한 논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OECD의 3대 기본 가치는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바, 김대중 정부는 이런 기본 가치의 공유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세계 일류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OECD의 규범 제정 및 확산 작업 등 제반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외교백서》 1999-2003 집필자 배영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쌀 관세화 유예 협상 한국은 지난 1994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에 따라 쌀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 쌀 생산 농가에 개방을... ------------------------------------------------------------------------------------- 김대중 정부의 경제협력 [국제회의 (1998-2002)] G-20 재무장관회의 ㅣ 아프간 국제원조회의 참여 내용 김대중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1990년대 말 금융위기, 미국경제의 침체, 9.11 테러사태 등 세계 경제에서 전반적인 불확실성의 증가로 특징 지어진다. 이러한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김대중 정부는 선진경제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적인 개혁을 지속하는 한편 다자 및 지역차원에서 활발한 통상외교를 전개하였다. 김대중 정부는APEC, ASEAN, ASEM 등 지역협력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여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상호 협력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였고, 새로운 세계경제·통상질서를 형성하게 될 WTO 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서는 농업, 서비스, 반덤핑, 투자 등 주요 분야에서 우리와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Friends 그룹을 형성하고 다자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G-20를 통해 세계 금융질서 개편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도 참여하였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외교백서》1998∼2002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1. G-20 재무장관회의 G-7, G-20, 국제금융체제, 금융투명성, 투기성 단기 자본 2. 아프간 국제원조회의 참여 외교통상부 《외교백서》2001 KOICA 웹사이트... ------------------------------------------------------------------------------------- 김대중 정부의 경제협력 [동북아 (1998-2002)] APEC 투자박람회 개최 ㅣ ASEAN+3 정상회담 내용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경제구조적으로도 상호보완적인 동남아 국가들 (ASEAN 회원국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ASEAN 국가들과 개별 정상회담, 외무,통상장관회담, 각종 공동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무역과 투자환경 개선, 자유무역지대 설치 등 양자 통상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과 함께 참가하는 ASEAN+3 정상회의는 한국의 대ASEAN관계를 양자수준에서 지역수준으로 격상시켰고,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협력 증진을 주제로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중,장기적 발전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동아시아비전그룹 구성을 제안하였다. 한국은 ASEAN+3정상회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례적인 고위실무회의를 통해 ASEAN 과의 경제통합 추진, WTO, APEC, ASEM에서의 협력 등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ASEAN 국가와 한국․중국․일본은 ASEAN+3 정상회의를 1997년이래 매년 개최하여 협력의 수준을 양자뿐만 아니라 지역간 협력의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있으며, 특히 2001년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는 보다 긴밀한 동아시아 파트너쉽 구축을 주제로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중․장기적 발전과 협력 강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비젼을 교환하였다. 또한, 2000년도부터는 ASEAN+3 경제장관회의 및 ASEAN+3 고위경제관리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ASEAN+3 정상회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며 동아시아 협력을 한층 제도화시키고 있다. 2001년 5월 캄보디아 Siem Reap에서 개최된 제3차 ASEAN+3 경제장관회의는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6개 구체사업으로 아세안 국가표준 및 적합평가능력 배양사업, IT 기술자를 위한 공동자격기준 이니셔티브,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연수 프로그램, 아세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아세안 인공위성 영상자료 공동 활용, 메콩강유역 인적개발사업을 선정하였고, 2000년 싱가폴 ASEAN+3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동아시아 협력문제 및 WTO․APEC 등 지역협력 이슈를 논의하였다. 또한, 제4차 ASEAN+3 경제장관회의가 2001년 9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어 ASEAN+3 협력사업 이행상황 등을 평가하였다. 한국과 ASEAN은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 및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인해 21세기에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1998∼2002 집필자 배영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ASEAN+3 정상회담 이와 같은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마닐라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협력'과 '국제금융체제 개편'을 주요 의제로... 2. APEC 투자박람회 개최 1997년 말 금융위기는 경제위기 극복을 외교활동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소위 세일즈 외교로서 외교통상부는 본부와 재외공관의... ------------------------------------------------------------------------------------- 김대중 정부의 경제협력 [미국 (1998-2002)] 한-미 BIT 추진 합의 ㅣ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 내용 미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며,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상대국으로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파트너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한-미간 교역 및 투자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상회담, 〈통상장관회담〉, 통상현안 점검회의 등의 협의 채널을 총 가동하여 금융위기 이후 경제 개혁과 개방 정책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지원을 높이고 교역과 투자 확대로 연결되도록 노력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김대중 정부는 「한-미 투자협정」 체결을 제의하였으며, 과학기술, 에너지, 환경 등의 분야에서의 전략적 제휴관계 강화,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APEC 지역협의체에서 공동 입장 개진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반도체, 철강, 자동차,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상계관세 조사, 긴급수입제한, 우선감시대상 지명 등 미국과 무역갈등도 있었으나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와 EU, 일본과의 공조에 기초하여 외교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였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외교백서》1998∼2002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1. 한-미 BIT 추진 합의 1997년 말의 금융위기 이후 경제 정상화가 국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고 한-미 관계도 이를 반영한다. 조기에... 2.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 임혜란,《한미 자동차협상의 정치경제 : 1995년과 1997년 협상의 비교분석》, 국제정치논총 2003양기웅,《한미통상마찰과... ------------------------------------------------------------------------------------- 김대중 정부의 경제협력 [일본(1998-2002)] 한일파트너십 선언 근거 김대중 정부하의 대일 경제협력 분야를 서술하기로 한다. 일본과 한국은 바다를 사이에 둔 이웃나라로서 협력할 분야가 많다. 특히 경제관계면에서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는 속에서 한일 양국이 보조를 맞추어 협력해가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증대하고 있다. 배경 김대중 정부는 IMF 경제위기의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일관계 중 경제협력 분야는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했다. IMF 경제위기 하의 대일경제협력, 대일투자 유치 등 대일관계에서 중요한 사건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정부는 한일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기 위해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 방일시의 「한일공동선언」, 1999년 3월 오부치총리 방한시의 「한일경제아젠더21」, 2000년 9월 김대중 대통령 방일시의 「한일 IT협력 이니시어티브」등의 기본문서에 입각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내용 일본은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국으로서 2002년 한일 교역액은 450억 달러로 전체 교역량의 약 14.3%를 차지하였다. 한국은 일본의 제3위 교역상대국으로 일본 전체 교역량의 약 5.8%를 차지한다. 한일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는 우리 정부가 1993년 8월 대외협력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향후 대일 경제관계를 경제논리로 접근해 간다는 기본 방침 발표 이후 양국 민간경제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97년과 1998년에는 한일 양국의 경기 둔화 및 경제위기 속에서 급격한 대일 수입수요 감소로 양국간 교역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1999년 이후 한국 경제의 회복추세와 일본의 점진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양국간 교역은 다시 증가하여 2000년에는 양국간 총교역이 사상최고 수준인 523억 달러에 달하였다. 현재 일본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는 대일 무역적자이다. 대일 무역적자의 원인은 한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일본의 고관세 유지 또는 일부 농수산물에서 수입수량 규제 등의 관세․비관세 장벽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대일 의존적인 산업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간 교역이 확대균형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일본이 우리 관심품목에 대해 관세․비관세 제도를 개선하도록 대일 통상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산업에서의 대일 투자유치 강화 및 양국 기업․산업간 전략적 제휴 확대를 통해 국내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역점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양국간 투자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간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양국 정부는 3년간에 걸친 정부간 협상끝에 2002년 3월 한․일 투자협정에 서명하였으며, 12월 동 투자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2002년 3월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그간의 양국 연구소간 학문적 검토 및 업계간 비즈니스 포럼 활동을 평가하고, 양국간 FTA 논의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학계․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합의하였으며, 7월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FTA 산관학공동연구회 출범을 환영하고 양국간 FTA 문제를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참고자료 이원덕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서울대출판부, 1996 하영선 편 《한국과 일본: 새로운 만남을 위한 역사인식》나남출판, 1997 이숙종 편 《전환기의 한일관계》세종연구소 2002 김영작, 이원덕 편 《한국에게 일본은 무엇인가?》한울, 2006 최상용, 이면우, 이원덕 저 《탈냉전기 한일관계의 쟁점》집문당, 1999 김왕식 저 《韓·日 경제협력의 정치경제》 사회와담론 2001 집필자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1. 한일파트너십 선언 1998년 10월에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을 공식 방문하여 오부찌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일관계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 ------------------------------------------------------------------------------------- 김대중 정부의 경제협력 [아시아(1998-2002)] 아시아 국가들과 통화스왑계약 체결 경과 ASEAN 국가와 한국․중국․일본은 ASEAN+3 정상회의를 1997년 이래 매년 개최하여 협력의 수준을 지역간 협력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있으며, 특히 2002년 캄보디아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협력 증진을 주제로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중․장기적 발전과 협력 강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비젼을 교환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는 ASEAN+3 경제장관회의 및 ASEAN+3 고위경제관리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ASEAN+3 정상회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며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한층 제도화시키고 있다. 2002년 9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기존의 7개 협력사업 외에 한국이 제안한 동아시아 특별협력 이니셔티브 사업 및 ASEAN+3 중소기업 통합정보 검색사이트 구축사업과 중국․태국 제안사업 등 4개 사업을 ASEAN+3 정식협력사업으로 승인하였고 동아시아 역내지역통합 강화방안과 WTO, APEC, ASEM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과 ASEAN은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 및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동아시아 역내지역통합 필요성 증대 등으로 인해 21세기에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통해 한 국가의 금융위가가 다른국가로 쉽게 확산될 수 있음을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위기를 지역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의 결과로 아시아 국가들간 통화스왑이 체결된다. 내용 ASEAN 국가와 한국․중국․일본은 ASEAN+3 정상회의를 1997년 이래 매년 개최하여 협력의 수준을 지역간 협력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있으며, 특히 2002년 캄보디아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협력 증진을 주제로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중․장기적 발전과 협력 강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비젼을 교환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는 ASEAN+3 경제장관회의 및 ASEAN+3 고위경제관리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ASEAN+3 정상회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며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한층 제도화시키고 있다. 2002년 9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기존의 7개 협력사업 외에 한국이 제안한 동아시아 특별협력 이니셔티브 사업 및 ASEAN+3 중소기업 통합정보 검색사이트 구축사업과 중국․태국 제안사업 등 4개 사업을 ASEAN+3 정식협력사업으로 승인하였고 동아시아 역내지역통합 강화방안과 WTO, APEC, ASEM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과 ASEAN은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 및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동아시아 역내지역통합 필요성 증대 등으로 인해 21세기에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통해 한 국가의 금융위가가 다른국가로 쉽게 확산될 수 있음을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위기를 지역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의 결과로 아시아 국가들간 통화스왑이 체결된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1998-2002. 청와대 홈페이지 <A href="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 target=nlink>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 집필자 배영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아시아 국가들과 통화스왑계약 체결 ‘통화스왑계약’이란 외환위기에 처한 국가가 약정된 금액내에서 자국화로 상대방 국가로부터 달러화를 교환할 수 있는 계약인데, 현재... ------------------------------------------------------------------------------------- 김대중 정부의 경제협력 [중국(1998-2002)] 한-중어업협정 ㅣ 한중 IT산업 교류회 개최 배경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정상회담을 통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확보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8년 11월에 중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계속해서 경제·무역협력을 확대 심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내용 한·중 간 교역은 1992년 8월 수교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2∼1995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4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1997년에는 양국간 교역액의 20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1997년 말 이후 경제위기로 일시적 위축현상을 보이던 한·중 교역은 1999년에 들어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고, 2000년에는 양국간 교역이 최초로 300억 불을 초과하게 되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동질성, 방대한 내수시장, 저렴한 노임 등 중국의 유리한 투자환경에 기인하여 한중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도에는 금액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제2위 해외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은 그 동안 산동성 및 동북 3성을 중심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제조업에 집중되었으나, 대기업의 투자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등 투자규모가 대형화 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전자,석유화학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참고자료 《외교백서》외교통상부, 2000 《외교백서》외교통상부, 2001 《외교백서》외교통상부, 2002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1. 한-중어업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발효일 : 2001년 06월 30일, 조약 제1567호） 2. 한중 IT산업 교류회 개최 한국 IT산업은 발전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강력한 육성정책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기반 하에 국내 업체들의 지속적인 기술... ------------------------------------------------------------------------------------- 김대중 정부의 경제협력 [중남미 (1998-2002)] 한-칠레 FTA 체결 내용 경제위기 극복은 김대중 정부 외교의 중심이었다. 이를 위해 김대중 정부는 1990년대 이후 개방정책 추진 및 경제성장에 따라 주요 신흥시장의 하나로 급부상하였으며, 한국과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중남미와 경제통상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는 1998년 카리브국가연합(ACS) 옵서버로 가입하여 이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중남미 5개국과의 외무장관급 회의체인 한-중미 대화협의체에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 통상 및 경제협력 확대를 정기적으로 논의하였다. 양자간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한국은 파나마, 엘살바도르,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고, 칠레와는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외교백서》1998-2002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1. 한-칠레 FTA 체결 1998년 11월 국무총리 주재 대외경제조정위원회는 FTA를 통상정책의 주요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공식 의결하고 산·관·학...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