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공무원보수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 전면 재편 촉구 기자회견

[박근병]

23_04_18보도자료교사노조연맹_공무원보수_현실화를_위한_공무원보수위_전면_재편_촉구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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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공무원보수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 전면 재편 촉구 기자회견(4.18.)

“공무원보수 물가연동제 도입하라, 공무원보수위 교사대표 참여 보장하라”

- 4.18. 교사노조연맹, 공무원노조연맹과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 -

- 22년 물가상승률 6.1%, 23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1.7%로 실질 삭감 4%가 넘어 -

- 교사노조, 2022년부터 “물가연동제 제도화하여 공무원보수 현실화할 것” 요구 -

- 교사노조, 2019년부터 공무원보수위 교사 대표 참여 보장 줄기차게 요구해 와 -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동호), 서울 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은 2023년 4월 18일 11:00 인사혁신처 앞에서 「공무원보수 현실화를 위안 보수위 전면 재편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교사노조에서는 이날 기자회견에 김용서 위원장과 송수연, 박근병, 정수경 등 연맹 임원 4명과 연맹 집행부 4명, 가맹노조 집행부 13명 등 모두 21명이 참여하였다.

2. 교사노조와 공무원노조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2년 물가상승률이 6.1%, 경제성장률이 2.6%에 이름에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은 1.7%에 불과하여 전체 공무원들의 실실 임금이 삭감되었다”며 “물가연동제 제도화로 공무원보수를 현실화하라”고 요구하였다.

3. 또한 교사노조와 공무원노조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30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 300만여 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보수를 심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권한 없는 들러리 기구”에 불과하다며,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실질적 권한을 갖는 사회적 협의체로 법제화하여 전면 재편하라”고 요구하였다.

4.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날 규탄 발언을 통해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논의에 영향을 받는 자는 130만 5천명여명[국공립교원 40만명, 여타 공무원 74만명, 사립교원 16만5천여명]인데 이중 교원은 56만 5천여 명으로 무려 43.3%에 이른다. 그런데, 교원 대표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노조 대표를 참여시킬 것”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을 갖도록 사회적 협의기구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5. 교사노조는 2019년 행정안전부에 설치·운영되던 공무원민간심의위원회를 인사혁신처 내 공무원보수위원회로 개편 설치할 때부터 교원노조 참여를 배제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노조 대표를 참여시킬 것을 촉구해왔다. 2019년 5월 20일에는 8개 교사노조 1만 1천명의 교사 서명을 받아 인사혁신처에 전달했고, 2021년 5월 13일에는 26개 교사노조 3만명의 서명을 받아 교사노조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6. 교사노조는 2021년 한국노총에 가맹할 때, 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총리실 산하 법적 기구로 설치해 그 권한을 실질화할 것을 한국노총의 정책으로 요구하였고, 한국노총은 “공무원·교원의 보수 관련 협의기구는 법적인 공적 협의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으로 요구하여 채택한 바 있다. 이후 교사노조는 작년, 한국노총, 한국노총 내 공무원연맹과 함께 “공무원보수위를 법제화하고, 보수 물가연동제를 제도화하라!”는 기자회견을 실시하는 등(2022년 7월 19일) 공무원보수의 물가연동제 도입과 공무원보수위의 재편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23. 4. 18.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