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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우(海隅)의 백합국어사랑방(신문사설&칼럼) 원문보기 글쓴이: 해우(海隅)
2011년 1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10117월] 또 해적 피해, 국제적 대응책 절실하다
한국인 8명을 비롯해 선원 21명이 승선한 삼호해운 소속 1만1,500톤급 화학물질운반선 삼호주얼리호가 아라비아해역에서 또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 같은 회사의 유조선 삼호드림호 선원들이 피랍 217일 만에 1,000만 달러 가까운 몸값을 치르고 석방된 지 겨우 두 달여만이어서 충격이 크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납치된 어선 금미305호 선원은 석 달이 넘도록 억류돼 있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해적의 민간선박 공격은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해에만 446건으로, 소말리아 해역에서 절반이 넘는 225건이 발생했다. 특히 피랍된 66척 중 62척이 이 곳에서 당했다. 세계 6대 해운국인 우리나라는 이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광대한 해역에서 작고 빠른 배로 기동하는 해적들을 감시, 소탕하는 일은 아주 어렵다. 현재 소말리아 해역에는 우리 해군 청해부대 구축함 1척을 포함, 10여 개국 해군이 유엔 다국적군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원양으로 활동 영역을 넓힌 해적에 대처하기엔 역부족이다. 일각에선 파병 전력을 늘리자는 주장도 있으나, 우리의 안보 현실에서 추가로 해상 전력을 빼내는 것은 무리다. 여기에 다국적군 내에서도 전력 증강이 해적 억제에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결국 국제 공조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수밖에 없다. 마침 지난 연말 52개국이 참여하는 유엔 산하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GPCS) 의장에 우리 외교관이 선출됐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 해적 자금 네트워크 봉쇄, 소말리아 치안과 사법체계 개선,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주변국 경제지원, 국제 정보교류 및 대응시스템 강화 등 다각적인 국제 공조를 끌어내야 할 상황이다. 민간 선박의 보안요원 승선이나 선실 격리시설 등 해운사들이 자구노력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관련부처가 곧 내놓겠다는 종합대책에 이런 조치들을 포함해 보다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기를 기대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110117월] 대법관·헌법재판관 교체, 다양성 잃지 말아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3분의 1이 올해 바뀐다. 대법원에선 이번주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시작으로,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홍훈·박시환·김지형 대법관 등 전체 14명 가운데 5명의 후임을 새로 정한다. 9명인 헌법재판관 가운데도 김희옥·이공현·조대현 재판관의 퇴임이 올해 예정돼 있다. 판결과 결정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큰 폭의 변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인적 교체에선 다양성이 존중돼야 한다. 과거 대법원과 헌재는 특정 학교 출신의 남성 법관 일색이었다. 애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법조계에서도 더욱 보수적인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됐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의 구성을 제대로 반영하기는커녕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런 인적 구성이 그나마 바뀐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다. 사법 독립과 법원의 적극적 역할에 관심을 가진 법조인들이 새로 임명되면서 전향적인 판결과 결정이 여럿 나왔고, 진보 성향의 목소리가 소수의견으로라도 판결에 담겼다. 지금 대법원에서 그런 구실을 해온 몇 안 되는 이들은 올해 안에 대부분 퇴임한다. 그런 이들까지 ‘좌파’로 몰아 더욱 보수적인 인사들로 대신한다면 대법원은 과거처럼 한목소리 일색으로 치닫게 된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독식’을 부추기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대법관 서넛을 두고 법원이 왼쪽으로 기울었으니 보수 쪽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심지어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황우여 의원은 ‘가능하면 모든 대법관을 기독교 신자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특정 학교·지역 따위로도 모자라 이제는 같은 종교 출신 이야기까지 나왔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노릇이다. 그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해서는 과거보다 더한 사법부 불신, 더욱 극심한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하다.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대통령으로선 결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위험한 유혹이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포함돼야 한다. 여성은 물론이고 변호사·교수 출신의 임명도 늘려야 한다. 판결과 결정이 전체 공동체를 실제로 규율할 수 있는 힘과 권위를 갖추자면 한목소리, 같은 색깔, 비슷한 얼굴이어선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온 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때다.
[조선일보 사설-20110117월] 소말리아 해적, 비상대책 세울 때 됐다
한국인 8명을 포함해 선원 21명이 탄 삼호해운 소속 1만1500t급 화학물질 운반선 삼호주얼리호(號)가 15일 아라비아해(海)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 같은 회사의 원유 운반선 삼호드림호가 작년 11월 7일 석방된 지 두 달여 만이다. 2006년 4월 동원호 이후 한국 선박으로 8번째 당했다. 작년 10월 9일 납치된 원양어선 금미305호 선원들은 아직 풀려나지 못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 삼호드림호는 역대 최고액수라는 950만달러의 석방금을 주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일 때문에 해적들이 떼돈을 벌 수 있다고 한국 배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소말리아 해역엔 청해부대 소속 4500t급 최영함(艦)이 파견돼 있지만 손을 쓰지 못했다.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소말리아 해역을 지나간 한국 관련 선박만 925척이다. 청해부대의 보호를 받은 선박은 13%인 120척에 불과했다. 피랍 후 군함이 뒤늦게 달려가봐야 인질 안전 때문에 군사작전을 펴기도 어렵다.
소말리아 해적의 선박 납치는 2008년 111건에서 2009년 217건, 2010년엔 9월까지만 289건이 발생했다. 해적들은 투자 자금을 모집해 고속정·로켓포로 무장한 후 GPS 장비까지 달고 노략질을 한다. 몸값으로 연간 1억5000만달러씩 벌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까지 준다는 것이다.
국내 대기업의 화물선·유조선은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 국가 특수부대 출신 용병들을 고용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위험 해역을 지나는 5~7일간 호송 대가로 하루 1만달러 이상씩 지불한다는 것이다. 각국 법이 영해 내의 상선(商船) 무장을 금지하고 있지만 소말리아 해역에선 자체 무장이 관행화돼 있다.
문제는 무장 보안요원을 고용할 재정 형편이 안 되는 중소 업체 선박이다. 이런 선박들은 해적들이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배 외곽에 철조망을 치거나 물대포 같은 장비라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선박 내부에 통신시설·공기정화기·비상식량·엔진정지장치 등을 갖춘 강철로 밀폐된 선원 피난공간도 만들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청해부대 군함이 갈 때까지 시간도 벌 수 있고 구출 작전도 훨씬 용이해진다. 더 근본적인 것은 유엔을 주축으로 해 대규모 군사작전을 펴서라도 소말리아 바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경향신문 사설-20110117월] 구제역 ‘예방적 살처분’ 대안 찾아야 한다
경북 안동에서 첫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지 오늘로 50일이 됐다. 이후 구제역은 들불처럼 번져 살처분된 소·돼지는 사육두수 10마리 중 1마리 꼴인 161만마리를 넘었다. 살처분 보상비, 방역비 등 피해액도 1조원을 훌쩍 넘어 2000년 최초 발생 이후 4차례 피해액의 두 배에 육박한다. 김포지역은 가축의 70% 이상을 땅에 묻는 등 축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사태의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주중 기세가 꺾일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희망적 관측이다. 충북 제천 등 청정지역으로 꼽혔던 몇 지역에서도 주말에 구제역이 새로 발생했다. 구제역은 언제 종식 선언을 들을 지 알 수 없는 진행형이며 방역 당국도 경황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경과와 미래에 대해 성찰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것이 국가 대란적 사태이므로 더욱 그렇다.
가장 먼저 제기하는 문제는 지금 같은 살처분이 능사인가 하는 것이다. 정부는 살처분 말고는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그것이 경험칙과 우리 축산농의 특성상 최선의 방역대책이라고 믿는 것 같다. 영국에서도 2000년 무려 600만마리를 살처분해 소각처리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대량 살처분과 매몰 방식은 너무 문제가 많다. 우선 그 비인도성, 반생명성이다. 안락사 직전 소의 눈물이나 갓 태어난 돼지 12마리 형제의 살처분 같은 사연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와 같은 마구잡이식 비인도적 학살을 멈춰야 한다는 당위론이다. 특히 수많은 돼지들이 안락사 약이 모자라, 또는 편의적으로 생매장당하고 있다. 마땅히 이런 잔인한 살처분의 대안을 심도있게 모색하고 외국의 경험도 두루 살펴야 한다.
그 대안의 하나로 눈길을 끄는 것은 일본 미야자키현의 사례다. 지난해 3월 구제역이 발생한 미야자키현은 신속한 신고와 강력한 초동 방역대책이 주효했다. 소·돼지 28만여마리가 살처분됐지만 타 지역 확산을 막았다. 특이한 것은 방역대책이 일본 전역에서 실시된 점이다. 이 덕분에 일본은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고도 구제역을 극복했다. 우리는 예방적 살처분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돼 있으나 일본은 그런 법제화가 아직 안됐다고 한다. 비효율적 방역에 이은 기계적 살처분 답습이 재고돼야 할 이유다.
구제역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현 시점에 당장 살처분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정당한 질문이다. 국민은 언제까지 이런 참상을 겪고 지켜봐야 하나. 이번 구제역이 종식된 후 다음부터라도 범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은 국격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나.
[서울신문 사설-20110117월] 정종환 장관 전·월세 서민고통 알기나 하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최근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대책을 “언론 때문에 냈다.”고 말했다고 한다. 장관이 눈 감고 귀 막고 다니지 않는 이상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무장관으로선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다. 국토부의 해명은 더 한심하다. “가볍게 대답한 것으로 진의가 와전됐다.”는 것이다. 서민들 삶의 터전인 주거문제가 가격 폭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어찌 이 문제가 ‘가볍게’ 대답할 사안인가.
서민들은 집문제로 잠을 못 잘 지경인데 이를 책임져야 할 장관이나 그를 보좌하는 공무원 모두 나 몰라라하지 않고서야 이런 발언들이 나올 수 없다고 본다. 정 장관은 지난 연말에도 “현재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하거나 대책을 내놓을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발언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여져 안타깝기 짝이 없다.
폭등한 전·월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현재 살던 집에서 이삿짐을 꾸려 서울 외곽, 수도권 외곽으로 옮기는 전세 난민들이 1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집값 상승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정부가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으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민들의 고통을 같이 나누지는 못해도 이를 해결할 적극적인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는 전셋값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 사실 전셋값 폭등은 경기 불확실성으로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수급 불균형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 공급될 아파트 물량이 줄어들고, 재개발 사업 등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면 전세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의 아픔을 제대로 헤아리는 정부라면 멀리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대책부터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10117월] 대통령의 잇따른 시장간섭 발언 적절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질책성으로 한마디씩 던지고,이로 인해 관료 사회를 비롯한 민간 기업,시장이 혼란을 겪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2008년 1월 "대불공단 전봇대 옮기는 것도 안된다"로 시작해 최근 "기름값을 보면 주유소의 행태가 묘하다"에 이르기까지 미세한 사안까지 간섭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장개입성 발언이 거듭되면서 결국 시장 자율성이 훼손되고 경제구조가 왜곡되는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은 관료사회의 무사안일과 뒷북행정에 대한 경고이자 고질적 문제를 바로 시정케 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관련 정부부처의 즉각적인 시정을 통해 좀체 없어지지 않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가 폐지되고,기업들의 부당한 행위를 견제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시장의 미시적인 사안에 대한 언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그 자체가 시장에 대한 간섭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기름값 발언'이나 지난해 7월 "대기업의 캐피털회사가 이자를 많이 받는다"라는 비난처럼,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나 금리 등에 대한 것일수록 더욱 그렇다. 오히려 시장자율의 기능을 저해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
실제 기름값만 해도 가격정보가 상세히 공개돼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ℓ당 20원씩 내렸다.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높은 세금에 대한 고려가 없는 바람에 정유회사와 주유소들만 비상이 걸린 셈이다. 캐피털 회사도 지난해 발언 이후 떠밀리듯 금리를 낮췄지만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해 결과적으로 대출 문턱만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의 시장개입은 반짝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일이다. 민생과 관련,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현장에서는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이 실상을 잘 모르고 한 말이라면 대통령 발언의 신뢰성만 떨어뜨릴 것이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10117월] 해외진출 U턴기업 지원책 강화를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에 대한 매력으로 중국 등 동남아로 대거 나갔던 제조업체들이 최근 다시 국내로 들어오려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제조업체의 U턴은 국내의 투자확대와 함께 청년실업 해소 등 고용난 완화, 관련산업의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 등 여러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조업체의 국내 U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의 생산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만 하더라도 최근 수년간 인건비가 급격히 증가한데다 물류비가 늘고 관세까지 더해지면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지난해 여름 중국 팍스콘 공장의 분규, 일본 혼다자동차 중국공장의 대규모 파업,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의 대규모 폭력시위는 아시아 지역이 이제는 더 이상 저임금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워 국내에 비해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품의 불량률이 높고 첨단업종의 경우 기술유출우려도 생산거점으로서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U턴의 주요인이다.
제조업의 국내U턴은 일자리 창출과 생산기반 재구축이라는 점 등에서 긍정적이다. 정부가 U턴 기업에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하고 지방공단에 입주우선권과 함께 임대료 감면 등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U턴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는 인력확보에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해 U턴 의향이 있는 중국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임금 노동력 확보(53.4%)가 절반이 넘었다. U턴 희망기업들이 중국ㆍ동남아로 떠났던 때에 비해 지금 국내 임금은 더 뛰었고 젊은이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 인력수급을 풀지 않고서는 국내 U턴을 유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방법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4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현재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7만명에 턱없이 모자란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늘리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동아일보 칼럼-황호택 칼럼/황호택(논설위원)-20110117월] 혹한에 갇힌 청와대 풍경
“지난 여름엔 신일 선풍기가 가고 올 겨울 혹한(酷寒)에 경동 보일러가 터졌다.” 청와대 주변에서 유행하는 정치 조크다. 6·2 지방선거 패배 후 정정길 대통령실장 체제가 해체되면서 이동관 전 홍보수석으로 대표되던 신일고 인맥이 퇴조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낙마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경동고 동문이다. ‘왕의 남자들’이라던 이 전 수석과 박형준 전 정무수석은 작년 12월 31일 청와대로 귀환했지만 본관 진입을 ‘못하고’ 창성동 별관에 둥지를 틀었다.
청와대는 인사기획관을 직제에서 없앴다고 작년 12월 31일 발표했다. 이 자리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뒤인 2009년 9월 “인사시스템을 개혁하겠다”며 신설했는데, 1년 3개월 동안 비워놓고 비서실장이 겸직하다가 아예 폐지해버린 것이다. 단선(單線)의 인사결정시스템이 인사실패를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장은 현직 대통령의 비서를 지낸 사람이 하기에 적합한 자리가 아니다. 임기 말에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대통령과 연이 먼 사람을 보냈어야 한다. 정동기 씨는 재판도 없이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그대로 갔다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더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절름발이 오리가 돼버렸을 것이다.
인사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다보면 여러 측면을 분석적으로 보기 어려워진다. 소외된 사람들은 평론가가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한 비서관은 “임명동의 투표가 무난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영란 전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앉히고 정동기 씨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보냈더라면 이번처럼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중요 결정은 위원회를 통해 내려지고 궂은일은 사무총장이 거든다. 김 전 대법관이 감사원장으로 갔더라면 여권(女權) 향상의 상징성도 컸으리라는 것이다.
* 참모들 제 역할 못해 펑크 났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할 때까지 청와대의 안테나는 먹통이었다. 당의 기류를 감지하고 대책을 세울 책임은 정진석 정무수석에게 있다. 정 수석은 한나라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되기 전까지 자민련과 국민중심당에서 정치를 해 당심(黨心)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 것 같다. 김영삼 대통령 때의 이원종 정무수석은 막강한 권한을 쥐고 야당의원들까지 관리했다. 지금은 정무수석의 파워가 약해 누가 하더라도 대외협력수석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동정론이 나온다.
3선의원인 임 실장은 정 후보자 인사파동 전반에 대한 조율 실패의 책임도 있다. 이 대통령이 노른자위 지역구(성남분당을)를 버린 임 실장을 쉽게 내치기 어렵겠지만 인사실패와 당-청(黨靑) 또는 청-청 갈등이 이어진다면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민정수석실도 코너에 몰렸다. 인사검증의 잇단 실패로 체면을 구긴 마당에 함바집 폭풍까지 밀려왔다. 함바집에 연루된 배건기 전 감찰팀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경찰청 소속으로 서울시에 파견 근무를 했다. 2006년 6월 이 대통령이 시장 임기를 마치고 대선 행보에 나서자 경위 계급장을 떼고 대선 기간 내내 경호를 맡았다. 정권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 행정관급으로는 드물게 대통령 직보(直報)가 가능한 감찰팀장을 맡았다. DJ YS 노무현 정부에서도 사고 친 것은 언제나 직계와 친인척이었다. 어떤 조직이건 “우리가 남이가”를 합창하는 순간 건강성을 잃는다.
권재진 민정수석은 마음을 비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종찬 초대 민정수석은 광우병 촛불시위로, 2대 정동기 수석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부실로 그만뒀다.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3대 연속 고검장급에서 임명하고 있지만 들어오는 사람마다 불명예 퇴진을 하면 거액 봉급을 주는 로펌을 마다하고 ‘오후 4시’의 청와대에 들어올 고검장급을 찾기 힘들 것이다.
* 단물族 떠나면 순장組만 남는다
홍상표 홍보수석이 이틀 뒤에 사퇴할 사람을 놓고 당청 대립처럼 비쳐질 수 있는 말을 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누가 시켰더라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렸어야 하는데 홍수석은 정권의 지분이 약한 탓인지 수시로 흔들린다. 친이계의 한 중진의원은 “‘대통령이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같이 대통령의 심기를 드러내는 듯한 표현이 청와대에서 여과 없이 흘러나오는 것은 잘못”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구제역 민심이반도 심각하다. 동토(凍土)에 자식 같은 소와 돼지를 파묻는 축산인의 가슴이 미어진다. 불과 두 달 전에 치러진 G20 서울 정상회의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청와대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임기 4년차를 맞아 친정으로 돌아갈 준비를 슬슬 하고 있다. 정치인 출신 비서관들은 올 하반기에는 총선 출마를 위해 가방을 챙길 것이다. 청와대에서 ‘단물족’들이 떠나고 나면 이 대통령은 ‘순장조’(殉葬組)와 함께 국정을 추슬러야 하겠지만 진짜 순장조가 있기나 한지도 모르겠다.
[중앙일보 칼럼-분수대/김남중(논설위원)-20110117월] 빈대떡
‘돈 없을 땐 빈대떡’이란 인식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가 보다. 일제 강점기에 나온 가요 ‘빈대떡 신사’에선 요릿집·기생집 기웃거리다 매 맞느니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다. 근래엔 요릿집·기생집 대목이 호텔나이트와 강남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가진 거 있고/ 생긴 거 괜찮으면/ 호텔나이트 가서 놀고/ <中略>/ 가진 거 없고/ 생긴 것도 안 되면/ 괜히 락카페 가서/ 물 흐리지 말고/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서천우, ‘빈대떡’).
빈대떡의 조상은 조선시대의 병자(餠煮)·녹두병(綠豆餠)(『영접도감의궤』)이나 빙자떡(『규합총서』)쯤 된다. 1924년 나온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 와서야 빈대떡이란 말이 보인다. 그런데 병기(竝記)된 한자어가 ‘빈자병(貧者餠)’이다. 한자어 빈자병이 빈대떡으로 발음된 셈이다. 빈대떡이란 말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던 ‘빈자(貧者)떡’에서 유래했다는 설(說)이 있는 이유다.
조선시대 흉년이 들면 팔도의 유민(流民)이 한양 도성으로 몰려들었다. 동대문과 남대문 밖에서 노숙하는 이들 유민을 굶주리지 않게 한 게 ‘빈자떡 급식’이다. 부잣집에서 달구지에 빈자떡을 싣고 와 “아무개 댁의 적선이오”라며 나눠준 것이다. 빈자떡, 즉 빈대떡이 빈자공덕(貧者功德)의 수단이었던 셈이다. 이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여전히 빈대떡은 ‘서민과 친숙한 음식’ ‘보통사람 음식’인 것만은 분명하다. 오죽하면 ‘보통사람’을 표방한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의 축하 리셉션에서 내놓은 음식이 빈대떡이었을까.
이런 빈대떡이 외국인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글로벌 문화·스타일 매거진 ‘모노클(Monocle)’의 발행인 겸 편집장인 타일러브륄레가 최근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에 쓴 칼럼에서다. 해외에 수출해야 할 한국의 문화상품 열 가지 중 하나로 빈대떡을 꼽은 것이다. 빈대떡이 세계 패스트푸드계에서 최고 상품으로 떠오를 수 있단다. 세계적 ‘트렌드 세터(Trend setter·유행 선도자)’의 말이니 허튼 말만은 아닐 터다. 너무나 익숙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빈대떡, 이제 눈 씻고 다시 봐야 하려나.
하기야 어디 빈대떡뿐이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익숙하다는 이유로 소홀히 대하곤 하는 게 사람살이의 한 모습이다. 소중히 여겨야 할 터인데 ‘빈대떡’ 대하듯 하는 사람 없는지 주위를 돌아볼 일이다. 빈대떡도 바다 건너가 ‘녹두·김치 팬케이크’로 화려한 변신을 할 수 있다는데….
[경향신문 칼럼-여적/김택근(논설위원)-20110117월] 혹한
한파가 휴일을 덮쳤다. 온 나라가 얼어붙었다. 부산은 96년 만에 최저기온이라고 한다. 갈매기 날갯짓까지 얼까 걱정된다. 지난 성탄절 이후 계속 추웠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매운 날씨는 일찍이 없었던 것 같다. 기상청은 당분간 추위가 물러가지 않을 것으로 예보했다. 길마다 골목마다 바람이 거셌고, 바람결이 너무도 예리해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다. 거리엔 인적이 일찍 끊겼고 사람들은 집 안에 갇혀 출근길을 걱정했다.
온난화로 겨울이 따뜻할 것이란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4년 전, 2007년 새해에는 무척 따뜻했다. 지구촌 곳곳에 열꽃이 필 정도였다. 뉴욕에선 눈이 한 번도 내리지 않더니 이내 벚꽃이 피었다. 알프스 스키장에 눈이 사라지고, 산속의 곰들은 겨울잠이 오지 않아 뒤척거렸다. 그해 산촌에 사는 지인이 글을 보내왔다. “제가 사는 마을에는 벌써 뱀이 나와 다닙니다.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여 며칠을 긴장하며 지냈습니다.” 지진 등 환경 재앙이 닥치면 동물들이 특이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겨울 내내 걱정을 했단다. 그런데 이번 겨울은 지독하게 춥다. 아마 추위에 관한 기록들을 갈아치울 것이다. 이렇게 추운 것도 온난화의 영향이란다. 그렇다면 뜨거운 기운이 북극의 ‘얼음 마개’를 녹여버리자 그 속의 찬바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아닌지. 아무튼 불길하다.
추위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깊이 들이닥친다. 일용노동자들은 일감이 끊기고 노점상들은 손님이 끊긴다. 노숙자들은 언 밥을 씹으며 위험한 잠을 청해야 한다. 그런데도 연말연시 우리네 인심은 날씨보다 독하다. 잇단 충격적인 사건들이 벌어져 우리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고, 또 성금을 도둑질하는 일까지 생겨 어느 해보다 차가웠다. 구세군 종소리마저 없었다면 완전히 얼어붙을 뻔했다.
세찬 눈보라가 칠 때면 장터의 국밥집이 생각난다. 국물과 그 국물보다 따스한 주인의 인정이 그립다. 옷이 허름할수록 더 많은 양의 국밥을 내왔다. 다 비울 때쯤에서 국물을 부어주고, 다시 밥덩이를 넣어주던 아주머니. 그러고는 사내가 미안해할까봐 먼 곳을 쳐다보며 딴전을 피우던 장터의 어머니들. 국밥집 처마에 걸려 있던 고드름마저도 따뜻했다. 온정은 돌고 돌아 내게로 돌아온다. 약한 사람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물 한 모금, 미소 한 조각…. 추울수록 더욱 아름다운 것들이다.
[매일경제신문 칼럼-특파원칼럼/김명수(뉴욕 특파원)-20110117월] 국제 시험대 오른 한국 은행稅
지난해 11월 브라질 상파울루 시내에서 제일 싼 비즈니스 호텔 방값은 150달러였다. 당시 상파울루 한식집에서 물냉면 한 그릇 가격은 28헤알(약 17달러)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2만원이다.
브라질의 높은 물가는 최근 브라질에 해외 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브라질 정부가 골치를 앓을 만하다.
이달 초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에서 경제 석학들의 걱정 중 하나도 신흥시장 경제의 버블(거품)이었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논문을 썼던 로널드 매키넌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 선진국 캐리 트레이드(금리 차이를 노린 자금)가 청산되면 신흥시장은 버블이 꺼지고 위기가 찾아왔다"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실제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양적 완화라는 조치를 통해 시중에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이 자금이 신흥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국제금융연합회(IIF)는 지난해 신흥국에 유입된 민간 자본 총액이 8250억달러에 달해 전년도 5810억달러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경제 규모가 작은 신흥시장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올해에도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조치가 6월까지 지속되고 `제로(0)`금리는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결국 신흥국들은 올해도 해외 핫머니(단기 투기성 자금)와 싸워야 할 처지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직전 일본이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저금리 여파로 동아시아 각국은 엔 캐리 트레이드를 즐겼다. 하지만 일본이 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면서 동아시아는 외환위기 소용돌이에 빠졌다.
최근 미국과 유럽 금융위기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2003~2004년 1%대 금리를 도입하면서 전 세계 부동산 버블을 키웠다. 이후 각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부동산시장 버블이 꺼지면서 `불똥`은 금융회사로 번졌다.
이런 사실을 아는 신흥국들은 각종 자본 통제에 나서고 있다. 한국도 올해 하반기부터 외환 거래에 일정 비율의 부과금을 매기는 `은행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예전 같으면 반(反)시장적 조치라고 국제 여론의 비난을 받을 것 같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다. 묵인하는 분위기다. 이번 경제학회에서도 자본 통제가 도마에 올랐지만 반대론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의 은행세 도입 이후를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은행세 성공 여부에 따라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의 은행세 도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제사회가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은행세 운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 정부 몫이다. 더욱이 전 세계 경제가 자율에서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지도 어느 정도 한국 몫이 돼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