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9가지 생존 전략을 말하다 /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칼럼에서

[wonsur park]

◆ 한국 경제의 9가지 생존 전략을 말하다

끝없는 경기 부양책과 저금리 정책으로

당장 눈앞의 주가나 집값이 치솟으면

불황이 끝나고 경제가 안정을 찾아가는

신호로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구조를

그대로 방치한 채 국민에게 빚더미를 떠안겨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 한다면,

이는 화려한 무대와 언변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심령술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 '프롤로그' 중에서

●대한민국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세기의 마술사'로 불렸던 해리 후디니는

유대교 랍비의 아들로 태어나

4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와

서커스와 마술을 배우며 자랐다.

20대 후반에 들어 그는 긴박한 상황에서

수갑이나 족쇄를 풀고 탈출에 성공하는 마술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런데,

그의 전성기인 1910년대에는

죽은 사람을 불러낼 수 있다는

심령술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심령술보다 더 강력한

초자연적인 힘을 지녔다고 믿었다.

그의 친구이자 <셜록 홈즈>의 저자인

아서 코난 도일도

후디니가

신통력을 가진 심령술사라고 믿고 있어서

이를 자백하라고 강요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술은 오직 눈속임일 뿐이라며

심령술의 존재를 극구 부인함으로써

두 사람 간의 우정은 깨지고 말았다.

후디니는 이를 인정하기만 하면 더 큰 돈과

명성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심령술의 거짓을 파헤치는데

남은 인생을 바쳤다.

하지만

심령술을 믿는 사람이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에 그는 <기적의 마술사와 그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출간한 후 미국 전역을 돌며

심령술사의 눈속임을 밝혀내려는

외로운 싸움을 펼쳐 나갔다.

말년에 건강이 악화되자 그는 자신의 사후에

심령술사들이 자신을 팔아 돈벌이에 나설 것을

미리 짐작하고 죽기 전에

아내 베아트리체와 둘만의 암호를 만들었다.

정말로

그가 죽자 수많은 심령술사들이

그의 영혼을 불러낸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 암호를 맞히지 못했다.

아내 베아트리체는

남편 후디니가 죽은지 17년 뒤인

1943년 남편을 불러 내려던 모든 심령술은

실패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런 그의 노력으로

미국인과 유럽인을 빠뜨렸던

심령술은 서서히 힘을 잃어 갔다.

경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거품과 패닉 현상도 이와 유사하다.

결국 진실 앞에서 거짓은 무릎을 꿇고 만다.

특히 지금같은 저성장 시대가 되면

마치 심령술사처럼 엄청난 수익을 약속하며

우리들은 현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심령술에 미혹되어

자산을 맡겼다가는 머지 않은 장래에

큰 낭패를 당하고 말 것이다.

과거의 고성장 시대엔 발생한 손해를

빠른 시간에 복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쉽지 않다. 

●수출 우선주의가 경제를 붕괴시킨다

멕시코는 1940년부터 1980년까지

40년 동안 국가 주도형 발전 전략을 채택해

평균 6.2%에 달하는

놀라운 경제상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세계 각국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는데,

1975년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47위까지 올랐다.

참고로 당시 한국은 세계 76위에 불과했다.

하지만 1976년 대규모 유전 개발에 성공하면서

멕시코의 놀라운 성장 신화는 막을 내리고 말았다.

얼핏 생각하면

석유의 발견이 국가 경제의 발전에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경제가 후퇴하는

'산유국의 저주'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멕시코 역시

석유 수출로 외화가 쏟아져 들어오자

통화가치가 상승하면서

다른 산업들은 경쟁력이 없어서

모두 도태되고 말았던 것이다.

1981년 멕시코 수출의 3/4을 차지할 정도로

석유 의존도가 높았다.

큰 위기를 맞은 1982년

멕시코는 결국 모라토리엄을 선언,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하버드 대학의 대니 로드릭 교수는

한 나라의 경제가 무역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커지는 반면,

근로자들이 임금으로 받아가는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역설했다.

글로벌 경쟁을 핑계로 정부가

근로자들을 압박하기 때문에 임금이 낮아지고

재벌의 몫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리되면

내수 시장이 급격히 축소됨으로써 마치

하늘만 쳐다보는 농부의 천수답(天水畓)처럼,

남의 나라 경제에

완전히 의존하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다른 나라의 작은 움직임에도

자국 경제가 크게 흔들려

경제 위기에 취약한 경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저임금을 기반으로

수출 증대만 추구하는 것은

낡은 '중상주의' 시대에나 통하는 것으로

고급 인력들도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재 유출 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

달러를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채

국민들이 더 가난해진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국부(國富)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창고에

금은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야 한다.

이에 우리 경제가

멕시코의 실패를 답습하기 전에

이미 200여 년 전에 나왔던 애덤 스미스의 혜안을

다시 돌이켜볼 것을 제안한다.

●정부는 모르는 진짜 경제 부양책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면

정부는 걸핏하면 부양책을 내놓는다.

대표적인 부양책이

바로 대규모 건설 사업이다.

건설 경기와 부동산 부양에 힘을 쏟았지만

한국 경제의 둔화 현상을 반전시키지 못했다.

사실 이런 실패의 선례는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꺼지자

일본 정부는 1992년부터 3년간

약 700조 원에 상당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건설 경기 부양에 퍼부었다.

하지만 일본은 효과를 보지 못한 채

25년에 걸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다.

게다가 국채 발행으로 조성한 돈,

즉 빚으로 부양책을 실시함에 따라 국가 부채 비율은

세계 1위국이란 오명을 얻게 되었다.

빚더미에 의지해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지금의 경제 정책 기조는 결코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없다.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선 경제에서

건설 경기 부양책은 잠시 통증을 잊게 하는

마취제만 될 수 있을 뿐이지,

환부를 직접 치료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투자는

교량이나 댐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고 '청년'이다.

사람이 최고의 자원인 한국이

이에 대한 투자를 꺼린다면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는가.

아직도 희망의 불씨가

약간은 남아 있는 지금이

'위대한 민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재벌만 살아남은 경제는 어떻게 붕괴되나?

한동안

국내 언론사의 사회면을 도배하다시피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사건이 발생하자,

네티즌 수사대는

조 부사장이 한진빌딩 1층에

커피솝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재벌 3세가

커피 가맹점 장사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에

온 국민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사실 이전에도

재벌 2, 3세의 제빵 사업 때문에

동네 빵집이 폐업한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재벌 후손들은 여전히 반성은 커녕

손 쉬운 사업에만 손을 댄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선진국은 어떤 사업을 할까?

그들은 골목 상권에 진출한다거나

신규 창업 기업의 시장이나

기술을 빼앗는 일을 좀처럼 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재벌들은

기업하기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면서

온갖 특혜를 요구한다.

규제 개혁이란 말이 그럴 듯 해 보이지만

실상은 재벌에만 유리하지 새로운 창업 기업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여력을 재벌에 몰아주는 정책은

조세 제도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는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웬만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율보다도 낮다.

이익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는커녕 온갖

공제 제도 때문에 오히려 세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법인세 구조 덕분에 재벌들이

큰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기업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온갖 특혜를 제공해온 덕분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안락한 온실이 생겼는데,

어떤 기업이 스스로 온실 밖으로 뛰쳐나가

악조건 속에서 싸우는

어려운 길을 택하겠는가?

결국 온갖 풍파를 이겨내며

강인하게 성장해온 대한민국의 재벌이

온실 속의 화초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재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온실에서 키워진 복서는 거칠게 훈련한

야생(野生) 복서에게 패할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너무도 편한 환경을 제공받은

재벌 후계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자들에게

이기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도전 정신을 갖고

글로벌 상권에 진출하기보다 골목 상권에나 집착하는

소심한 경영자로 전락한다.

그리되면 나라 경제의 미래가 없는 것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빚을 권하는 정부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의 열기가 심상치 않다.

여성들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 실정인데,

더구나 인구 절벽이 곧 찾아 온다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파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전월세의 조건이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전월세입자들이 주택 보유로 돌아선 탓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도 한다.

일부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과거의 '부동산 불패'라는 착각에 빠져

낮은 대출 금리를 업고서 빚내서 아파트를 장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한편,

이미 집을 확보하고 있는 5060세대는

은퇴를 시작으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비중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야 자식들의 결혼 및 사업자금과 자신들의

노후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값이 하락하면

경제 전체에 비상이 걸린다.

부의 효과가 마이너스로 작용하여 소비가 줄고

경기가 위축될 위험이 커지게 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도 미국 FRB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찾아온 현상이다.

저금리를 이용하여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캠페인 아닌 캠페인을 벌인 셈이었다.

최근 분양하는 용인 한숲시티 홍보관 풍경

최근 한국의 부동산 부양책이

점점 미국을 닮아가고 있다.

소위 '빚 권하는 사회'를 부추기고 있는 인상이다.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성세대가 줄어들자 청년들에게

장기 저금리 집값을 대출해주는 정책을 내놓았다.

청년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포장이 되었지만,

자칫 미국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가장 마지막에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평균 소득을 버는 청년이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신의 수입만으로

서울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산다면

원리금을 갚는 데 무려 40년이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져서라도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은

청년들에게 막대한 빚만 떠넘기게 될 것이다.

●한국의 부자들은 진짜로 세금을 많이 낼까?

우리나라 부자는

정말 세금을 많이 낼까?

기획재정부는 부유층 증세 논란이 있을 때마다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45%를 낼 정도로

큰 부담을 지고 있다며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반대해 왔다.

더구나 일부 언론은 이 소득세 발언을

전체 세수로 착각하고,

소득 상위 1%가 45%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잘못된 기사를 내놓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소득세'와 '세금'은 엄연히 다르다.

소득세가 우리나라 세수(稅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8%(2013년)에 불과해,

글로벌 주요 국가 중에서

그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한다.

이 때문에 상위 1%가 납부하는 소득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가 아니라 6.6%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2.97%나 된다.

●경기 부양책, 묘약인가?

심각한 불황이 바로 눈앞에 놓인 한국 경제에

당장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긴 하다.

그러나 이런 부양책만으로

경제를 유지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조속히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시 성장 동력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언제 한국 경제가 무너질지 모르는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상황에 놓이고 말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정부가

경제를 되살릴 진정한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점이다.

우리는 빚더미에 의지한 부양책에

우리의 남은 자원을 쏟아부어 왔다.

하지만 이미 25년 전에

우리와 비슷한 정책을 썼던 일본이

결국 참담한 실패를 겪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쌓아올린 빚더미는 점점 더 무겁게

우리의 미래를 짓누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을 막으려면

더 늦기 전에 더욱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무너진 이유는

결코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빚더미의 마약과 같은 효과에 취해

일본 경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한계상황까지

경기 부양책을 썼기 때문이었다.

경기 부양책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반드시 나중에 대가를 치러야 하는 정책이다.

이 때문에 짧은 불황에는 그 고통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 대신 부양책에 중독될 경우에는 경제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공정한 분배는 성장의 디딤돌이다

이른바

'낙수(落水)효과'를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이는 대기업에 돈을 몰아주면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하고,

이로 인해 대기업의 돈이 넘쳐흘러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만약에 대기업만 돈을 벌고 수많은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허황한 꿈이 되고 만다.

대기업이

엄청난 부를 축적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가계는

주머니 사정이 더욱 쪼그라들었다.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이를 사줄 수 있는

소비 기반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에 기업들이

과도하게 수출에만 의존하게 되자 쪼들린 가계는

출산까지 기피하면서 소비를 줄인다.

이는 결국 20~30년 후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까지 훼손하는 지경이다.

성장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들은

흔히 '파이를 키우기도 전에

나눠 먹을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달리,

실제 경제에서는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기본 시스템과 규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에서

도대체 누가 최선을 다하겠는가?

지금처럼 인구 구조 악화와 기술혁신의 둔화로

장기 불황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킬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은

바로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분배 시스템을 바로 잡는 것이다.

●집 값이 오른다구요(?)

지금 우리 정부는

온갖 부동산 부양책을 퍼부어

가까스로 집값을 끌어 올리고 있지만,

청년들의 인구는 물론

소득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지원 없이

집값이 계속 오르기는 쉽지 않다.

장기적으로 집값은 물가 상승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각종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집에 의지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점점 더 불안한 대비책이 될 것이다.

곧 인구절벽이 시작되면 재테크로

돈을 버는 게 점점 힘들어지므로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노후 준비를

더 앞당겨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

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맞아

우리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심령술사들의 현혹이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이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자.

이런 경제 및 인구 구조 하에서

돈을 굴려

큰 돈 번다는 것은 헛된 꿈이다.

"낙망(落望)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 도산 안창호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칼럼에서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