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4차 산업 혁명과 그리스도인 빛-

[청솔모]

* 4차 산업 혁명과 그리스도인. 빛과 그림자  2018_11 경향잡지  p115-118

글_이광택 국민대학교 명예 교수이며, 한국국제노동기구(ILO)협회장이다.

  제4차 산업 혁명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다. ‘제3차 산업 혁명’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유럽 연합자문이자 경제동향연구재단 대표인 제레미 리프킨이 2011년「제3차 산업 혁명」을 출간하면서부터다. 5년 뒤 2016년 ‘제4차 산업 혁명’이 주창되자 리프킨은 이렇게 반박하였다. “제3차 산업 혁명(정보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4차 산업 혁명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제1차 산업 혁명(1760-1830년대)을 촉발한 것이 증기 기관의 발명과 철도 건설이었다면, 제2차 산업 혁명(1850-1950년대)은 전기 에너지와 증기 기관의 사용을 통한 대량 생산, 제3차 산업 혁명(1960년 대 후반)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핵심 기술이었다. 당시 새싹 기업(스타트업)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애플, 아마존은 현재 제너럴일렉트로닉과 제너럴모터스 기업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제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주자인 독일은 2011년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통해 기존의 제조업에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등을 결합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스마트 아메리카’, ‘산업 인터넷’ 정책을 펼치며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제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2015년 ‘제조 2025’를 선언하며 제조업의 혁신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본은 2015년 6월 발표한 ‘일본 재흥 전략개정 2015’에서 제4차 산업 혁명에 대응 한다는 정책 기조를 밝혔다. 한국은 2016년 9월 6개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미래창조기획부 산하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구성하고 인공 지능과 빅 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정보 기술을 통한 제4차 산업 혁명 대응에 나섰다. 2017년 9월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하였다.

#4차 산업 혁명의 빛 – 낙관론 : 제4차 산업 혁명의 물결을 바라보는 낙관론자들은 이른바 ‘보상 효과’ 또는 ‘소득 효과’에 근거를 둔다. 자본이 노동 비용을 싼값으로 대체하게 되면, 상품의 가격과 서비스 비용도 낮아지고, 전체 경제에서의 실질소득은 증가한다. 이것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산업이 이를 공급한다고 본다. 이로써 배제되었던 노동이 다시 이 새로운 노동 수요를 만나게 되고, 이에 따라 실업은 줄어든다.  낙관론에 따르면 지난 200년의 경제사가 보여 주듯이 기술 진보의 ‘보상론’이 언제나 ‘대체론’을 상쇄했다고 주장한다. 19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러한 경제 원칙은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제1차 산업 혁명의 과정에서 기술 발전을 중지시키려 했던 ‘러다이트(Lud dites)운동’에도 이 기간에 평균적 노동자의 조건과 삶의 질은 극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가 지난 200년간 미루어진 엄청난 진보를 외면하고 인공 지능이 인력을 전적으로 대체하는 미래를 예단하는 오늘날의 경제학자들과 투쟁해야 한다고 외친다. 

  영국과 이탈리아, 싱가포르, 한국 등 오랜 기간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경험한 나라에서는 지난 200년간 평균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최대 100배 이상 상승하였다. 장기적으로는 기술 진보가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주요인이다. 실제로 제1차 산업 혁명 때부터 오늘날까지 기술 진보는 파괴한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더 복잡한 생산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분업론’과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에서 말하는, 노동 생산성과 실질 임금의 급성장, 주당 노동 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이 이를 상징한다.

#4차 산업 혁명의 그림자 – 비관론 : 비관론자들은 이른바 자동화와 로봇, 인공 지능 등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체효과’를 주요한 예로 든다. 이 견해는 인간과 기계 사이의 관계 가운데 부정적인 측면을 부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대체되는 일자리의 정도는 직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자동화가 진행되는 직업에는 운송(트럭과 택시, 배달 운전사), 생산, 행정 지원, 판매, 서비스, 건설 등 이 포함된다. 광부와 공장 노동자, 은행 창구 직원, 여행사 등도 로봇에 대체될 것으로 내다본다. 어느 정도 대체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경제학자 프레이와 인공 지능 전문가 오스본이 발표한 2013년 연구에서는 미국의 고용 인구 47%가 향후 20년 이내에 자동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독일 민간 경제 연구소인 유럽경제연구센터(ZEW)의 안츠, 그레고리, 지에란 이 3명의 경제학자가 다른 방법론을 적용한 2016년 연구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21개국에서 9%의 일자리만이 자동화될 것으로 보았다. 대체로 저숙련 노동이 그 취약성과 사회적 불균형이 증대되면 가까운 장래에 사라지기 쉽다고 본다. 

  인공 지능과 기계 학습, 소프트웨어 자동화 애플리케이션 등의 기술은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의 장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점차 컴퓨터가 언론인과 교사, 변호사 등 본질적 교육 훈련이 필요한 직업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할 것이다.

  대부분 직업은 기계에 의해 수행되며 일련의 일상 작업으로 분해될 것이다. 모든 계층의 노동자에게 해당하는 구조적실업이다. 결국 비관론자들은 전적으로 안전한 직업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새 시대 전략 : 제4차 산업 혁명의 효과에 대해 해답을 가진 이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기술은 컴퓨터 관련 자동화를 가속할 것이며, 노동 시장을 교란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장래의 노동 시장에서 생존하려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산업은 사양길에 있고, 한편으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한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는 시대이다.

#가. 효과적인 사회 안전망 확충 :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4차 산업 혁명의 가장 심각한 부정적 요소이다. 따라서 고용 보험 제도를 효율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제도가 자동화로 밀려난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망이 된다. 일자리에 기반한 훈련 프로그램이 채택되어 해고된 노동자들이 구직 수당을 받아 ‘작업을 통한 교육훈련’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해고된 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략-

#나. 직업 훈련과 향상 훈련 강화 : 근로자들의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일정한 기술 지식수준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는 뒤처지기 마련이다. 기술 혁신이 계속되는 만큼 근로자들은 그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들은 새로운 일자리가 요구하는 숙련된 기술을 배워 가야한다. 효과적인 직업 훈련이야말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일자리를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다. 평생 교육 강화 : 기술적, 구조적 변화는 일자리에 필요한 노동자의 기술 또한 변화시킨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재교육과 재취업이 중요하다.   재취업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컴퓨터와 소통 장비의 기본적인 원리부터 활용 방법, 사용법 등을 디지털 소양이라 한다. 노동 분야별로 특화된 지식이 중요하다. 하지만 빨라진 혁신 주기에 따라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본적인 디지털 소양은 취업에 필수가 되었다.

  최근의 교육은 노동자 조직의 내외 협력 능력을 향상시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식 경제에서는 공장 내에서만 생산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관리자의 다양한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 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적 소양 등을 향상해 가는 것이 곧 기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