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책 브리핑

2021년 7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누구나 여러가지 부담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 정치/외교 ]1.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을 논의한다고함 2. 방역 당국이 비밀 유지 협약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았던 코로나19 백신 도입 세부 일정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으며 페널티 부여도 가능한 사안이라고함 3. 민주당 대선 후보 6명은 야권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의원을 꼽았다고함 4.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외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발언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경찰 수사를 받지만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연일 확진자 기록이 경신되자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체계 개편으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를 검토하고 있다함 3.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 상황이 1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함 4.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아도 휴대폰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해지며,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휴대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함 5. 구조조정 중단, 임금삭감 철회 등을 요구하는 전국 지하철 노조는 오는 8월 16~19일 서울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인천ㆍ광주 등 6개 도시지하철 노조 합동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함 6.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차세대 군 통신망 구축 사업 수주를 두고 SK, KT, LG 통신 3사가 격돌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만 10년으로 총 2321개 부대 간 네트워크를 첨단 통신망으로 개선하고 군이 자체적으로 운용·제어할 수 있는 통합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함 7.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경찰의 남녀통합모집 체력검사 도입안 중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방아쇠 당기기 도입을 재검토하고, 새 체력검사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일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고함 8. 산업재해 예방과 감독 등을 전담하기 위해 이달 초 신설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산재 관련 전문가를 뽑으면서 월 260만원의 무기계약직  신분을 내세워 전문인력 유치에 난항이 예상된다고함- 공무직은 임금과 복리후생이 공무원보다 낮고 공무원연금법도 원칙적으로 적용받지 않음 9. 재난폐기물 처리비(국고보조금) 유용과 처리물량 조작 의혹 등 폐기물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전남 구례군이 해당 비위 실태에 대한 개선은커녕 이를 언론에 제보한 직원들을 색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함 10.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권 도전을 위해 8월 지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함에 따라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 대행을 하지만 정무적 판단이 어렵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기엔 한계가 있어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고함 11. 경기 안산도시공사 직원들이 화랑오토캠핑장을 지인에게 예약없이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이용하다가 감사에 적발됐으며 안산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화랑오토캠핑장 대여료는 시설에 따라 하루 2만5000~11만원으로 카라반과 글램핑 안에는 TV, 냉장고, 세면대 등이 설치돼 있다고함 [ 경기종합]1.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7월(102.3) 대비 7.1 포인트 하락한 95.2로 코로나 4차 대유행 여파로 상승세를 탔던 기업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됐다고함 2. 정부가 수익성을 높여 관련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상풍력발전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 반면 산사태 우려가 컸던 산지 태양광 발전 가중치는 낮췄다고함 3. 삼성전자가 내달 폴더블폰 2종의 몸값을 낮춰 출시하는 차별화 전략으로 시장 선점에 나서지만 애플은 오는 9월 아이폰13 시리즈를 출시해 갤럭시 노트 공백을 공략할 작정이어서 양사의 경쟁에 귀추가 주목된다고함 4.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1조2700억원를 투자해 인도네시아 카라왕지역에 배터리 공장을 합작설립하고, 연 10기가와트(GWh) 규모의 배터리셀 생산능력을 확보한다고함 5. 현대차 노조가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의 지속, 반도체 수급난 등에 따른 위기 의식이 작용, 노조 측의 핵심 조건인 정년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 합의에 도달했지만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할수록 현대차 노조의 일자리 사수 의지도 강력해질 것이란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라고함 6. 교섭 결렬을 선언한 기아 노조는 당초 28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예정돼 있었지만, 소하리 공장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투표 일정을 다음 달 10일로 연기했으며 기아의 임단협 핵심 쟁점 역시 임금성을 제외하면 정년연장, 퇴직인원 충원 등 일자리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함 7. 올해 2분기 매출 2조3719억원, 영업이익 3315억원을 기록으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을 기록한 삼성전기가 하반기에도 자동차 생산 회복과 메이저 스마트폰 업체의 신규 플래그십 출시 등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진다고함 8.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 LG전자가 다음 달부터 가전 유통 매장 LG베스트샵에서 애플의 '아이폰'을 판매한다고함 9.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분기에도 화물로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항공운임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하반기 역시 흑자 흐름을 이어간다고함 10. 올해 하반기 신조선 시장은 수주가 쏟아졌던 상반기에 비해 다소 주춤할 수 있으며 철강재 가격 상승에 따른 후판(선박에 쓰이는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 가격 인상으로 2023년부터 조선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이 이뤄진다고함 11. SK그룹이 그룹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모빌리티 역량 강화에 집중하기 위해 중고차사업을 정리한 지 4년 만에 재개한다고함 12.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충북에 소재한 히든밸리CC, 진양밸리CC, 백제CC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함 13.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의 시가 총액은 약 10조9391억원으로 멤버 1인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197억6300만원으로 7명의 주식 가치를 합하면 1400억원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28일 달러-원 환율은 중국 주식시장 불안에 위안화 가치가 급락한 영향으로 4.50원 오른 1,154.60원에 장을 마쳤다고함- 29일 시장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라 1,150~1,160원 사이의 등락이 예상됨 2. 28일 국고채 금리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보다 3.9bp 상승한 1.419%에, 경기 우려와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에 국고채 10년물은 0.6bp 낮아진 1.862%로 거래가 마감됐다고함 3. 28일 금값은 490원 상승한 67,120원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28일 코스피는 국내 기업 실적 기대와 중국 증시 변동성 완화가 맞물리면서 0.13%)상승한 3,236.86에 코스닥은 1.04% 하락한 1,035.68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통신업이 2.01% 오르고 의료정밀업이 2.23% 하락했다고함 5.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3년 후부터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사(새마을금고 제외)에 부동산·건설업 대출이 제한되고 유동성 부채에 비례해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제가 도입된다고함 6. 금융위는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강화한다고함 7.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약이 오는 8월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판매된다고함 8.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서 운영 중인 19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전년도인 2019년에 비해 무려 35.3%나 급감했다고함 9. 미얀마의 코로나19 사태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로 교민들의 한국행이 늘어나 8월 인천행 항공편 8편이 모두 팔렸다고함 10. 26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낸 정부는 신도시 사전분양과 부동산 대출 억제, 금리 인상으로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함 11. 비싼 집값을 피하려는 탈서울 행렬이 1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서울시에서 5만명이 넘는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됐다고함 [ 사회/이슈 ]1. 휴가철 이동으로 전국적인 돌파감염 확산으로 2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74명이라고함 2. 인터넷, SNS 등에서 명예훼손, 모욕죄 등 사이버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전국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과에서 근무하는 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 건수가 337.8건으로 집계됐다고함 3. 땡볕이 쏟아지는 7월에 충남 예산군 들녘에서 햅쌀을 수확하는 이색풍경이 펼쳐졌으며, 빠르미는 2009년 개발한 품종으로 이앙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이 80일 안팎에 불과한 극조생종으로 수확 후 다른 작목을 연계 재배할 수 있다고함 4. 하이웰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뉴질랜드산 프리미엄 빌베리 아이케어에서 납이 기준치(1.0㎎/㎏)보다 초과 검출(1.6㎎/㎏)됐으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9월1일로 표시된 제품이라고함 5. 충남아산FC 구단주인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축구단 대표이사의 고액 세금 체납, 간부의 여직원 성희롱 발언 의혹 등 임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자 임원진에 대해 사임을 요구했다고함 6.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발바닥까지 닦어 논란이 일은 식당은 서울 방배동 소재 방배족발로 해당 가게는 영업을 중단했다고함 7. 영탁막걸리 홍보 모델 재계약을 놓고 가수 영탁과 갈등을 빚어온 예천양조 측이 무속인인 영탁 어머니로부터 150억원 요구와 공장 증축 장소에 돼지머리를 묻으라는 지시 등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함 [ 국 제 ]1.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의 금리 동결과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호조 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우존스 0.36% 하락, S&P500지수 0.02% 하락한 반면 나스닥은 0.70% 상승 마감했다고함 2. 28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는 소식에 1% 오른 배럴당 72.3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28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0.01% 하락한 온스 1,799.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28일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주요 증시는 위험 회피 심리가 고조되면서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지만 홍콩증시는 전일 대폭 하락한 이후 중국 관영매체가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내놓은 데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고함 5. 최근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폭우와 폭염, 산불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자 전 세계 150여개국의 과학자 1만 38000여명이 기후변화 위기를 경고하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함 6.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성소수자 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올림픽 규칙을 고쳐 이번 올림픽에서는 처음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밴드 착용이 허용됐고, 뉴질랜드 역도 선수 로렐 허바드(43), 캐나다 여자축구 대표팀 퀸(26), 미국 여자 BMX 프리스타일 사이클팀 후보 선수 첼시 울프(28) 등 여성 트랜스젠더 선수가 최초로 출전한다고함 7. 미국이 현 ‘제로금리’ 0.00~0.25%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자산 매입 축소 등 테이퍼링(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까지 제시하진 않았다고함 8. 잇단 추락 참사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던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거의 2년 만의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6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마감했다고함 9. 최근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대립각을 세웠던 중국이 러시아와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대미국 전략협력 강화 뜻을 모았다고함 10. 영국이 8월 2일부터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방문객에게는 자가 격리를 면제한다고함 11. 최근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 북부 지역에서 기록적 폭우로 물난리가 나더니, 이번엔 대형 산불이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부 지역을 휩쓸고 있다고함 12. 캐나다와 미국의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서 올해 폭염으로 수백명이 사망하고 해양동물 10억마리 이상이 폐사한 가운데 알을 낳기 위해 고향으로 가려던 연어가 북미 대륙을 강타한 폭염으로 높아진 강의 수온을 견디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함 13.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프랑스가 신규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 속에 누적 확진자 600만명을 넘겨 세계에서 5번째 유럽에선 러시아 다음 2위라고함 14. 호주 정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줄어들지 않자 시드니 인근 지역에 내린 고강도 봉쇄를  4주 더 연장한다고함 15. 지난달 22일 기준 금리를 0.3%포인트 올린 헝가리가 물가 상승 우려로 한달만에 기준 금리를 0.9%에서 1.2%로 0.3%포인트(p) 인상했으며 인플레이션 위험이 통제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최근 열대야 현상은 열섬현상이 나타나는 대도시와 습도가 높은 해안가 중심으로 집중 관측되고 있으며 다음 달 7일까지는 열대야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함 2. 도쿄올림픽 이란의 사격 금메달리스트 자바드 포루기(41)가 테러 조직인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조직원으로 이란과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전력이 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