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24년 11월 21일 박상준의 댓글모음(차량 운전자들의 주의 의무에 대하여..)<br><br>버스 운전자가 주의 의무 위반으로 잘못했다.   거대한 흉기인 자동차..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있다..특히....운전자가 꼭 지켜야 되는 3가지 주의의무가 안전 확인의무, 사고 예견의무, 사고 회피의무이다...버스 운전자는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운전하면서도...3가지 주의의무를 모조리 행하지 않았다. <br><br>보행자도 도로를 이용할 수있는데...당연히..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다.   즉...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뿐만 아니라 설치된 도로에서도 차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다고해서..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만 이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아주 억지스러운 괴변일뿐이지..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로를 자동차들이..장악해서...사고가 나면..자전거타는 사람들만 다치고..보행자들만 다치기때문에...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자동차로부터 보호하기위해서..만들어 넣은 추가적인 안전수단일뿐이지...즉,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차도를 이용해야한다. 즉,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차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보행자도 차도를 이용할수가 있는 권리가 있듯이!!  <br><br>수십년동안...자전거를 타본 사람들은 잘 알것이다.  도로에서 버스와 나란히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면서...중고등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겠지...,<br><br>저..버스는...한쪽 도로가 공사중이라서...피차 못할 사정에 의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임으로... 더욱 더 조심해서..주의 의무를 다해 서행 운행을 해야했다. 심지어..커브길에서...당연히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쪽 도로로 역주행하는 버스 운전자는.. 자동차..트럭..자전거 등이...커브길에서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는 것을 인지할수가 없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그런데도..중앙선을 침범해서 커브길에서 역주행하고 있으면서도...주의의무를 다해서 서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아주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봐야한다.. 버스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해 서행하지 않고..중앙선을 침범하여..운전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오는 자전거 탄 사람들뿐 아니라..다른 차량 운전자들도 사고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자전거는 자신들이 주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도로를 이용했기때문에...어떠한 책임이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p><p> </p><p>물론...공사를 하기위해서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자들은.....신호수들을 두고..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사건을 예방해야할 의무가 있다.  <br><br>즉, 버스 쪽이 100%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물론...공사를 시행 및 시공하는 자들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겠지..</p><p> </p><p>------------------------------------</p><p>타인이 단 댓글))<span> </span></p><p><span>도교법13조의2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span></p><p> </p><p>본인이 단 댓글)</p><p>법을 아전인수격으로 사리분별도 못하고 고지곧대로 주장한다면...그것은..법에서 정의와 주권을 제거하는 행위지..<br><br>도로교통법에서 신설된 법조문은.. 자전거 운전자를 ..도로에서 무법자처럼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일뿐이다.  그래서..그 취지에 맞게...자전거를 맘놓고 탈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놓고...거기서 자전거를 타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br>자전거 타는 궁민들이...정말로..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자전거 타는 궁민들이 너무 너무 자동차들의 난폭한 운전과 불의하고 광폭한 심성이 두려워..결국..자전거를 인도에서 타고 다니는 현실이다. 그래도...5천만궁민들이..누가..자전거를 인도에서 탄다고 비난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는가?<br><br>즉, 도로교통법 13조 2항의 전제조건은...자전거 운전자들이..자전거 도로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사실상..자전거 도로가 존재함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br><br>아무튼...여기서..본인이 긴 말을 더 해봤자...흉기인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너거들의 이기적인 인식만 너거들이 관철시키려고 한다면...너거들은 전세계 어디를 가더라도...크게 화를 당하기 마련이다.  전세계 80억 인류가 지향하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서..<br>자동차들이 바퀴벌레처럼 바글바글거리는 이런 지옥같은 상황에서  참회하는 마음이 일말도 없다면...답이 없는 것이지.. <br><br>자전거를 타본 적이 있다면...왜..커브길에서 자전거를 저렇게 타야하는지 모를리가 없을텐테...!</p><p> </p><p><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mXjMacn2Wcg"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youtube.com/watch?v=mXjMacn2Wc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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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자전거 안타본 넘들이 많나보군.. 자전거를 탈때...충분한 시야확보를 위해서...자전거도 자동차처럼..충분한 도로를 이용해서 달려야 한다. 특히..커브길에서는..안 그러면...시야확보가 엄청 어려워져..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큰 생명과 신체에 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생각해봐라... 원처럼 생긴 커브 길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반대편 도로의 상황을 알수는 없으나..반대편에서 차들이 오고 있음을 알겠지.
첫댓글 자전거 안타본 넘들이 많나보군.. 자전거를 탈때...충분한 시야확보를 위해서...자전거도 자동차처럼..충분한 도로를 이용해서 달려야 한다. 특히..커브길에서는..안 그러면...시야확보가 엄청 어려워져..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큰 생명과 신체에 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생각해봐라... 원처럼 생긴 커브 길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반대편 도로의 상황을 알수는 없으나..반대편에서 차들이 오고 있음을 알겠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H4G1F0G2F8N1M7K0J5R0S3R4P5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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