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 (2021)

[oflife2000]

[정치풍향계38 : 대한민국의 미래] ㅡ kjm / 2021.8.16

1. 각자의 진단과 처방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범주 안에서의 汎공동의 어젠다에 대해서는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2. 기후위기 문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문제, 코로나 문제, 노동 문제, 양극화 문제, 인구감소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지방소멸과 대학의 존립 문제, 교육과 과학기술의 혁신 문제 등에 대해서는 통큰 합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3. 기후위기가 닥쳤는데, 한가하게 기후변화의 인식에 머물러 있으면서, 탄소중립과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비난하는 것은, 상황인식이 매우 모자라다고 생각됩니다.

4. 기후변화에, '심각성'이 더해지고, 이상 징후의 '명백함'이 다수 발견된다면, 기후위기라는 데 무조건 동의해야만 합니다.

5. 시베리아 베르호얀스크 30도, 야쿠츠크 35도 / 모스크바 34.7도 / 캐나다 리턴 49.7도 /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44.4도 / 워싱턴주 시애틀이 42.2도 / 캐나다와 미국 동북부 천년에 한번꼴 폭염 / 파키스탄 도시 대부분 40도 이상 / 남부 자코바바드 48도 / 이라크 50도 넘는 폭염 / 리비아 사막 40~46도 / 터키와 그리스 대규모 산불 / 아테네 45도 / 남부 이탈리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코소보 폭염 / 시칠리아 48.8도(유럽 최고 기록) / 독일 기록적 폭우와 사망 200명 /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홍수 / 중국 허난성 물폭탄 지하철 잠김

6. 진도 8.0 이상의 큰 지진 재앙이 예상되면 그 이전부터 전조로 크고 작은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듯, 기후위기의 전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위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크나큰 문제입니다. 막상 기후재앙이 닥쳐서 패닉 상태에 빠지기 이전부터 심리적 패닉이 먼저 닥치고, 이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최악의 붕괴 상황을 맞게 됩니다.

7.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탄소중립 선언과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를 막아세우기 위해, 원전모피아를 앞장세워, 정치적 발목잡기를 한다는 것은,매우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차라리, 탄소중립2050을 2040으로 앞당기는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똑똑해 보일 것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8. 정치적 경쟁은, 각기의 해결 방식을 서로 견주고 비교 평가받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동의조차 않는다면 도대체 어쩌란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와 같은 명백한 위험을 눈앞에 놓고서도 "위험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언어도단 아닙니까?

9. 현 정부의 정책들을 전부 싸그리 부정한다는 것은, K방역 시스템을 포함해서, 그동안 성공적으로 쌓아온 행정시스템과 노하우들을 모두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의회 180석의 협조 없이도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설마 우격다짐의 스타일로 독재정치로 회귀하겠다는 생각입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민의를 찍어누르시겠다는 겁니까?

10. 2020년을 뜨겁게 달궜던 '공정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 없이, 피상적인 단기 처방으로 머물러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지대 공정 개혁'엔 관심이 없습니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까? 10%를 설득하는 것보다 90%를 설득하는 게 쉽다는 겁니까?

11. 기후위기가 '인류의 문제'라면,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전쟁 위험을 없애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남북문제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국제 외교와는 다른 동질성의 문제, 즉 민족의 문제이기에, 사상적 갈등을 뛰어넘는 특별한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상호 배려와 이해가 우선인데, 적대적 감정을 숨기지 않은 채 "비굴"이니 "퍼주기"니 하는 혐오의 단어들을 수시로 내뱉는 것은, 대한민국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죽이려는 망동입니다.

12. 노동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집니다. 대량실직을 가져올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급합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매우 잘 이끌어왔습니다만, 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노동 문제를 건너뛰고 가려고 하다간 종국에 가서 성장의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13. 4차산업혁명의 문제와 코로나 문제는, 인류의 문제이자 동시에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고착화와, 인공지능 발달로 인한 노동가치의 상실은, 수많은 실직자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4. 대학 문제도 심각하고, 지방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 마디로 묶어서 지방대학의 소멸 문제이고, 더 넓게는 지방소멸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 도시과밀화집중 등의 객관적 토대 위에서 종합적 의견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15. 하지만, 자기 대학 살려야겠다는 생각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토론이 되겠습니까? 각자도생의 문제는,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된 뒤라야, 뒤따라 튀어나올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익주체들은 배제한 상태에서, 약간의 조언들만 취합하고, 미래사회를 염두에 두고, 사회적 담론을 시작해야 합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