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 2016년 국정감사 평가결과 [20대 국회 첫 국감 정책실종, 민생외면 '사상최악'....'상시국감'절실]

[광명경실련]

2016년 국정감사 평가 결과

20대 국회 첫 국감 정책실종․민생외면 ‘사상최악’...‘상시국감’ 절실

여-책임방기 하고 ‘정권비호’, 야-의혹규명 위한 ‘전략부재’

한선교․이은재․정운천․어기구 의원 등 구태 여전

이승철․고대영․이기동 등 국회와 국민 무시...처벌 강화해야

1. 협치를 표방했던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한 여당이 정권비호를 위해 사상 초유의 국감 보이콧에 나서면서 ‘반쪽’짜리로 출발했던 이번 국정감사는 정책과 민생이 실종되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의혹 해소도 없는 역대 최악의 국감이었다.

2.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20대 국회는 개원 초기 법안발의 경쟁을 벌일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공언했기에 이번 국감에 대한 기대도 컸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제도라는 것도 망각한 채 첫 국감부터 정쟁과 파행 등 구태를 반복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권비호에 집중하고, 야당은 치밀한 전략과 논리적 추궁 없이 정치적 공방을 부추기면서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오명을 가져왔다.

3.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규명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도 쟁점이 권력유착관계를 파헤치는 것이 아닌 ‘증인채택’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파행과 시간허비를 불러왔다. 여야가 내실있는 정책국감보다는 정국 주도권 확보라는 정략적 이용에 몰두하면서 문제를 심화시켰다. 이런 과정에서 막말과 허위사실 폭로도 이어졌다. 국회의장 경호원의 멱살을 잡아 최근 경찰조사까지 받은 한선교 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자숙하겠다던 말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국회 윤리위 제소됐다. 이은재 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서울시교육청의 MS오피스 구입과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에게 일방적으로 고함을 치며 사퇴를 촉구하는 구태를 보였다. 정운천 의원(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청년실업 대책을 거론하며 청년 10만명을 위험국가로 분류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오지국가로 보내야 한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고 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최동규 특허청장이 아들의 취업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특채 대상자가 최 청장의 아들이 아닌 ‘동명이인’으로 밝혀지면서 무책임한 의혹폭로에 대한 지탄을 받았다.

4. 이러한 모습은 피감기관과 증인들의 국감태도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비생산적이고 부실한 국감을 부추기고 국감을 방해하는 태도까지 보인 피감기관장과 증인들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고대영 KBS사장은 즉답을 피하는 자신이 아닌 김인영 KBS보도본부장에게 청와대 외압의혹을 질의하자 “답변하지마”라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질의하는 의원들을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5. 국정감사가 공방만 있고 대안이 없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경실련은 그동안 △연중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한 국감과 상임위 활동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6. 경실련은 그동안 국정감사 모니터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했으나, 오기와 불통만 난무한 채 정책이 실종되고 민생이 외면된 이번 국감은 우수의원 선정이 무의미하다.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정치 불신만을 가중시켰다. 의회민주주의는 대통령이 의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이 민주적이고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도록 의회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국회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종합평가

1. 평가취지

○ 헌법이 국회에 국정감사권을 부여한 것은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로의 권력 쏠림 현상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한 것임.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올 한해 행정부의 국정운영 실태를 따지고, 예산낭비 사례 등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국감은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고유한 견제권한이자 감시 기능 중 하나임. 따라서 국감에서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일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임.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올바로 행사할 때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될 것임.

○ 20대 국회는 3당 체제의 ‘협치’로 표방하며 출범했음. 개원 초부터 법안 발의 경쟁을 벌이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개혁의지를 보여 기대가 컸음. 이에 반해 추경안 처리 진통, 국회 개원식 여당 집단퇴장, 인사청문회 야당 단독 진행 등 협치가 무색한 상황들이 끊이지 않아 ‘부실국감’에 대한 우려도 컸음.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은 물론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저성장과 실업문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북핵실험․사드배치를 둘러싼 외교안보 현안 등 국감에서 다뤄야 할 민생과 현안은 너무도 많음. 20대 국회 첫 국감인 만큼 정치적 공방보다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정책국감․민생국감에 나서라는 국민적 요구는 증대됐음.

○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확인하여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평가 작업을 진행했음.

2. 총괄평가

■ 20대 첫 국정감사, 역대 최악의 ‘부실국감’

○ 2016년 국정감사는 당초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사태로 인해 국정감사 초반 파행이 이어지면서 1/3 가량의 기간을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못함. 10월 4일부터 복귀하고 일부 상임위에서는 10월 19일까지 기간을 연장했지만 제대로 된 국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이번 국정감사는 ‘민생’과 ‘협치’를 내걸고 출범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였음. 정치적 공방보다는 정책국감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국감 직전 처리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새누리당이 국회 전체일정을 보이콧하면서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졌음.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강행하며 일주일 간 반쪽국감이 이어짐. 새누리당의 복귀로 가까스로 국정감사가 정상화됐지만 이후에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논쟁,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상임위 별로 파행이 거듭되면서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은 공방과 파행 속에 묻히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의혹 해소도 없이 졸속·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음.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백남기 농민 사건 등 현안에 대한 질의와 새로운 문제제기는 의미 있었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문제의 경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전경련과 관련된 기획재정위원회 등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관련 질의와 감사가 이루어졌음. 두 재단의 경우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기업들에게 일괄적으로 재단 출연금을 모금한 것이라는 대기업 관계자의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고, 차은택 감독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음.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역시 경찰청을 감사하는 안전행정위원회를 비롯해 서울대병원 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검찰청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다뤘음. 경찰이 직사로 故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살수한 CCTV영상과 부검영장 내용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음.

○ 그러나 두 가지 현안 이외에는 국정감사에서 특별히 다뤄진 이슈가 없었음. 최근 정부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지진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별다른 소득 없이 각종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 현황이 발표되고, 안전처의 재난 대응 체계를 지적하는 수준에 그침. 이외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포함 치약 문제와 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 정도가 제기되는 데 그쳤음.

○ 무책임한 의혹 폭로도 문제지만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고 정권을 비호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임.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의 핵심인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면 의혹 규명과 생산적인 국감진행이 가능했을 것임. 그러나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증인채택 건을 회부하면서 무산됐는데, 국회선진화법상 안건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구성되고, 위원회에 회부되면 최장 90일가지 안건처리가 보류되면서 국감 증인 채택 건은 자동으로 소멸됨. 국회법을 이용하여 증인채택 원천 봉쇄에 나선 것임. 또한 규정상 출석 1주일 전에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는 점도 악용됐음. 여당이 행정부 편에 서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처럼 거의 모든 사안에서 증인채택을 막으며 파행시킨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움.

○ 이번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이 691개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관을 감사했지만 운영 실태를 따지고, 다양한 문제점을 찾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모습을 찾기는 어려웠음. 철저한 사전 조사와 분석을 통한 자료와 증거로 국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되지 못하고 부실 정쟁 국감에 그침. 의원들은 국정 이슈에 대한 진지한 대안을 도출이나 전문성 있는 분석 자료를 내놓기 보다는 단순 현황 자료 발표나 국감 장에서의 호통과 질책만을 되풀이했음. 이 때문에 전월세 대책이나 가계부채 등 민생 현안은 철저히 외면당함. 매번 국정감사에는 두각을 나타내는 '국감 스타'가 등장해왔음. 특히 초선의원들의 국감 스타 등장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

■ 검증되지 않은 내용과 막말로 국정감사장 비웃음거리 만든 의원들

○ 예년에 비해 화제성을 의식한 무리한 보여주기식 쇼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준비가 부족한 의원들이 많아 국회 스스로 국회의 권리와 의무를 방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음. 제대로 된 검증보다 오히려 막말과 성희롱, 검증되지 않은 폭로와 준비 부족 등으로 국정감사장을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의원들의 행태가 난무했음.

○ 한선교 의원(새누리당, 4선)은 10월 1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을 옹호하는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향해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성희롱 발언을 함. 국회의장 경호원의 멱살을 잡아 최근 경찰조사까지 받아 자숙하겠다던 말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현재 국회 윤리위에 제소됨.

○ 10월 6일 국회 교문위 국감에서 이은재 의원(새누리당, 재선)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운영비에서 90억 원을 차감해 수의계약으로 MS 오피스와 한글 워드를 일괄 구매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MS오피스를 MS 외에 어디서 사느냐"고 항변했지만, 이 의원은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거짓말하냐. 당장 사퇴하라"며 일방적으로 고함을 치며 사퇴를 촉구함.

○ 정운천 의원(새누리당, 초선)은 10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사장에게 질의하면서 청년실업 대책을 거론하며 청년 10만명을 위험국가로 분류된 아프리카 콩고,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등 오지국가로 보내야 한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음. 정 의원은 “지금 개발도상국가의 취업인력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돈 100만원만 가지고 캄보디아에 가면 한 1000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면 나이지리아, 콩고, 동남아시아에 보면 캄보디아, 이런 전 세계 오지에 우리 청년 약 10만명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함.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은 9월 2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중소기업청 특허청 국감에서 최동규 특허청장의 아들이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 아무런 절차 없이 특채됐다며 최 청장의 취업청탁을 주장함.  “최 청장의 아들이 지난해 가을 방산업체인 LIG넥스원 공채에 지원했다가 떨어졌으며, 최근까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다 갑자기 LIG넥스원으로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는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몰아붙였음. 그러나 보도자료 배포 이후 반나절 여 만에 특채 대상자가 최 청장의 아들이 아닌 ‘동명이인’으로 밝혀지면서 “죄송하다”며 주장을 번복하는 등 무책임한 의혹폭로에 대한 지탄을 받음.

■ 부실 국감 부추기는 피감기관장과 증인의 황당한 태도

○ 부실국감을 부추기는 피감기관과 황당한 태도의 증인들도 어김없이 등장했음. 국감 기간만 적당히 넘기면 된다는 피감기관장과 증인들의 인식이 비생산적이고 부실 국감을 부추김. 국감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행정기관이 제대로 일을 해왔는지를 따져보는 것으로 국감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음. 피감기관장과 증인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국감에 임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음.

○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10월 12일)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답변이 어렵다”는 답변만 수십 차례 거듭해 빈축을 샀음. 이 부회장은 실질적으로 전경련 회원사들에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금을 모금한 인물로 두 재단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음. 그러나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결국 의원들이 이런 답변을 듣고자 증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항의하기에 이르렀음.

○ 고대영 KBS사장은 10월 11일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즉답을 피하는 자신이 아닌 김인영 KBS보도본부장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KBS보도 외압의혹을 질의하자 김 본부장에게 “답변하지마”라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음.

○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작부터 의원들의 질의에 횡설수설을 늘어놓았고, 태도에 대한 지적도 여러차례 받았음. 유은혜 의원이 이사장 선임 과정의 청와대나 교육부 개입에 대해 질의하자 목소리를 높여 항변하던 이 원장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신체상의… 화장실을 잠깐만…”이라는 말을 남기고 회의장 밖으로 나가버림. 이어 화장실에서는 의원들을 가리켜 "새파랗게 젊은것들에 이런 수모를…" 이라고 한 것이 밝혀져 국정감사장에서 집중포화를 맞았음.

3. 개선 방향

■ 공공기관 감사를 위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올해 691개의 피감기관 수는 2015년의 779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임.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15일 남짓한 기간에 691개의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했음. 하루에 많게는 20개가 넘는 곳을 감사해야 하는 상임위원회도 있었음. 피감기관장이 질문 하나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여전해 현행 국감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졸속․부실 국감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

○ 국회의 행정부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국감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피감기관과 증인채택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일회성 국정감사의 한계는 여전함. 매년 심각해지는 수박 겉핥기식 국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중 상시국감체제를 도입해야 함. 의원의 질의 내용과 실제 증인과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검증한 뒤 꼭 필요한 증인만 부르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함.

○ 2015년 처음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화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던 데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화상 국감이 진행되었음. 정무위원회가 지방에 위치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3개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화상으로 진행함. 화상 국감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적극 활용해야 함. 특히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 수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진행하는 해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화상 국감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함.

○ 국정감사 제도 개선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문제점을 익히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음. 국감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제기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용하여야 할 것임.

첫째, 단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중 상임위별로 캘린더식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상시국감을 도입하고, 사안에 따라 국정조사나 청문회와 연계해야 할 것임.

둘째,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함. 국회 무시행태에 대해 예산삭감이나 주무 장관 해임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

셋째, 국감 사후검증 제도를 철저히 실시하여 앞으로 각 기관별 국감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사전검증부터 시작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함. 특히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입법․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감 사후조치 이행여부의 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방안임.

○ 제도 개선과 함께 정책 지적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각성과 노력도 중요함.

# 상임위별 평가 내용은 첨부된 평가서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61018_보도자료_2016 국정감사 평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