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희가 새 정부에 고합니다!) 한국 외교부에 5번째로 긴급구조 요청을 했는데, 특히 5번째 요청 시기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라

[정동희]

(정동희가 새 정부에 고합니다!) 한국 외교부에 5번째로 긴급구조 요청을 했는데, 특히 5번째 요청 시기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라 최소한 4번째보다는 진일보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완전 후퇴한 형식적인 답변을 다음과 같이 받았습니다.

왜 한국 외교부는 명확하게 호주정부가 2024년부터 전격적으로 바꾼 제도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엄연히 호주 재무장관이 답변하는 서신에도 인정하는 은행감독국의 존재도 부정하고 호주 재무장관과 재무차관의 연락 이메일도 알려주어도 사실 확인 여부 시도도 안하고 안이하게, 5번째로 긴급 SOS 구조신호를 치는 자국민의 절박한 요청을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정동희의 5번째 한국 외교부에 긴급구조 요청 접수 내역>

한국정부(외교부,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에 5번째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긴급구조요청 SOS를 접수한 정동희

25년2월 정동희 이름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바 있고

25년4월 제 이름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했고 25년5월 정동희 아버지 이름으로 두 차례 국민신문고에 접수했고 오늘 모두 합쳐서 5번째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합니다.

한국 외교부와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은 24년2월6일 호주 퍼스 소재 호주국영은행장의 66000달러 뇌물요구를 신고하여 시작된 이 민사재판 (정식명칭 :  Steve Bank corruption case)의 민사재판이 24년6월 승소했음에도 24년11월부터 이어지는 재판종결 절차과정에서 이 재판이 가지는 사안의 중요성으로 이 재판 종결을 직접 지시하고 통제하는 Mark Dreyfus 연방 법무장관의 국제법에 반하는 전혀 별 건의 이중처벌 강행과 특히 다음 글에서 설명한 이 사건 최초의 시작이자 끝에서 다시 이미 24만불의 송금료 등을 징수했음에도 전혀 어거지로 다시 이 상당의 돈을 다시 요구하는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에 대한 횡포로 정동희 등이 죽기 직전입니다.

마크 드레이푸스 법무장관의 이메일은 mark.dreyfus.mp@aph.gov.au

법부차관Patrick Gorman MP의 이메일은 Patrick.Gorman.MP@aph.gov.au

연방 재무장관 senator.katy.gallagher 이메일은 senator.katy.gallagher@aph.gov.au

Hon Dr Jim Chalmers MP 연방 재무차관의 이메일은 jim.chalmers.mp@aph.gov.au

입니다. 지금 저에게 막대한 비용을 재청구하는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시작과 끝에서 다시 만난 (돈줄을 조이고 한국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호주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의 막무가내 횡포 4가지, 이제는 한국 정부가 말해야

자신이 가진 권력이 너무 많은 경우 막무가내로 가끔씩 움직여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홈페이지 하나 없이) 호주 금융기관만 상대로 모든 걸 지시하고 통제하는 호주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입니다.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의 막무가내 횡포 1 >

특히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는 호주 정부가 2024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백만불 이상 자금 반출에 대해 10% 예탁금을 강제하는 제도를 모니터링하는 실체입니다.

제가 24년 1월말 호주 퍼스 소재 호주정부 소유 외국환은행에서 갖은 고생 끝에 백만불 이상 자금 송금을 신청했는데, 그 은행장을 비롯한 모두가 이 제도가 24년부터 전격 시행된 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호주 앤서니 알버니지 총리와 호주 재무부 그리고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는 정부 소유 외국환은행에게도 제대로 전혀 알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전격 시행한 것입니다.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관련 막무가내 횡포 2>

특히 저의 경우 23년12월부터 호주 퍼스 소재 호주정부은행으로부터 각종 괴롭힘을 당하며 약26만 달러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가운데, 24년1월 겨우 자금 송금을 신청했는데 그리고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가 새로 바뀐 제도로 거부하자, 이 호주정부은행장이 약9천만원 뇌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뇌물을 요구한 이유는 자신이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에 말을 잘 하면, 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이유를 저와 저의 대리인에게 말한 것입니다.

호주는 작은 나라를 제외하면 사실상 1인당 GDP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호주 앤서니 알버니지 총리의 연봉도 2024∼2025 회계연도(2024년 7월∼2025년 6월) 연봉은 전년 대비 3.5% 인상된 60만7천520호주달러(약 5억5천850만원)로 전 세계 정부 수반들이 받는 공식 연봉 기준 세계 3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호주정부은행장도 상당한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단순히 9천여만원 뇌물을 받고 모른 척하기에는 무언가 실제로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에 말할 상대가 있고 그가 그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실제로 그의 말대로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24년1월말 호주 정부 출자은행장이 나에게 6만6천불 뇌물을 요구할 때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에 무언가를 시사한 바가 있고 아는 사람들도 있다고 나에게 말하여, 이 또한 제 입장에서는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내에 어떤 주체들이 제 일이 해결되지 않게 되게 고의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바로 이 글 밑의 <막무가내 횡포 4> 가 그 살아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은행장이 당시한 말로 추정하면, ‘자신이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에 담당자와 이야기를 잘 하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말한 게 결코 가짜가 아닐 수 있는 정황이 많습니다.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의 막무가내 횡포 3>

저는 24년11월에 이 재판 종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서 이 제반 비용을 일제히 법무부 등 관련기관에 물어서 납부 완료했습니다. 이 때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은행감독국)는 송금비 등이 6000달러라고 답하여 다음과 같이 납부하였습니다. ③ US$6,000 for defreezing fees and remittance fees of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Paid on November 22, 2024) 저뿐만 아니라 저의 현지 대리인들도 승소한 재판승소금 관련 송금비는 그 때 다 납부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거죠.

그리고 사안의 중요성으로 이 재판 종결을 직접 지시하고 책임지는 연방 마크 드레이푸스 법무장관이 (국제법에 반하는) 이중처벌을 전혀 별 건의 이 승소재판과 강행하여 막대한 벌금을 매기자 저와 저의 현지 대리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25년1월6일에 마크 드레이푸스 법무장관은 이 이중처벌 관련 비용이 ‘This is absolutely final fees(이것은 절대적으로 마지막 비용이다)’는 문서를 발행했고, 이 문서는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은행감독국)에도 호주 전자 정부문서 시스템에 의하여 배포되었습니다. 만약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은행감독국)이 제 한테 덜 받은 비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때는 당연히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거죠.. 그래서 사실상 저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25년1월17일에 이중처벌 관련 돈을 겨우 납부합니다. 그런데 돈 받고 나서 6일 뒤인 25년1월23일에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은행감독국)은 거액의 송금료 24만불을 갑자기 청구하게 됩니다.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의 막무가내 횡포 4>

그런데 2025년6월13일 저녁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은행감독국)은 그 이전에 그렇게 많은 돈을 저에게서 수수료로 이중으로 뺏어갔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지체료 수입도 올렸는데, 시간이 제법 지났다고 보관료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더 막무가내로 하나를 추가로 비용을 더 추가합니다. 2025년6월16일에 이 돈 보관료 외에도 (25년3월까지 24만 달러 재판승소금 송금 관련 비용을 받았음에도) 단순히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이유로 Overdue handling fee로 14만불 더 내라는 ‘3일 만에 다시 부풀려 말 바꾸는 추태’를 공익신고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에서 다시 만난 (돈줄을 조이고 한국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실체인 호주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의 막무가내 횡포 4가지, 이제는 한국 정부가 말해야>>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6월4일에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투자를 우리는 강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Together, we can strengthen our trade and investment ties”

그런데 실상은 호주 투자 관련 한국 경제인들의 피해가 저 뿐만 아니라 다수가 발생하며, 한국의 자산운용사 사장이 저에게 ‘왜 이렇게 호주 정부 관련 피해가 많은 것입니까?’라고 반문할 정도입니다.

특히 완전 막무가내로 호주 정부 소유 외국환은행장마저 이 제도의 2024년 전격 시행을 한 달이 지나도 몰랐을 정도로, 호주 정부의 행태가 만드는 예측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한국인이여 호주에 투자 많이 해라’는 식의 이야기는 또 다른 저 같은 피해자의 양성만 불러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저는 위에서 거론된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의 막무가내 횡포 4>가지 외에 연방 법무장관인 마크 드레푸스가 명백하게 국제법에 반하는 이중처벌을 전혀 별 건에 강행하는 호주 법무장관의 횡포도 같이 얽혀있습니다.

이런데도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한국국민을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실책입니다. 지금은 또한 실기와도 겹쳐 있습니다.

‘Do it Now’를 절박하게 25년2월부터 외치는 한국 국적 정동희의 SOS 긴급구조신호를 이제는 한국정부도 대답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정동희 올림

<한국 외무부와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의 5차 SOS요청에 대한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 번호 : 1AA-2506-0730380)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민원인의 아들이신 정동희 님께서 지난 1월에 접수하신 것을 시작으로 4월, 5월 등 재차 접수해 주신 민원의 주요 내용은, 아들 정동희 님이 서부호주 정부 소속 기관 또는 법무부 장관과 소송 과정에서 소송 비용을 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관련 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 요청 및 관련 조치 방안에 대한 문의로 이해 됩니다.

저희 공관에서는 앞서 네 차례에 걸친 민원 답변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드린 바 있으며, 언급된 정부 기관이 호주 내 실제 존재하지 않고, 소송 비용을 일반 당사자로부터 직접 송금 받는 절차도 없으며, 호주 경찰 및 현지 법률전문가도 사기 범죄로 의심하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수사기관과의 상담 및 피해 신고 접수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국민신문고 답변을 드린 내용과 같이 귀하의 사례는 재판 승소에 따른 보상금을 빌미로 재판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의 온라인 사기범죄로 의심이 되오니, 아래와 같이 대응 방안을 재차 안내드립니다.

먼저, 민원인께서는 한국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본 사안을 신고하실 수 있으며, 필요 시 수사기관은 인터폴 채널을 통해 여타 관련된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온라인 사기 범죄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호주 내에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호주 내에서 발생한 호주 내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판단하신다면 저희가 첫 답변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어 호주 내 온라인 범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 (ACSC)]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여 권고드리자면, 사이버 범죄는 실제로 피의자들이 호주에 체류하고 있지 않더라도, 호주 정부나 기관을 사칭해 타국 또는 제3국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선 한국 수사기관을 통한 정식 신고 및 수사 진행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정동희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와 호주 소재 한국 대사관에게 다음의 글이 한국 국적 정동희로부터 접수되었으니, 이에 대한 호주 정부의 최소한의 국제상식에 근거한 해결책을 찾는 실질적인 노력을 대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실확인부터 제발 해주시오!!!>

나는 호주정부가 옳게 예고도 하지 않고 2024년부터 전격 시행한 제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다. 이 과정에서 호주정부 소유 은행장에게 뇌물 사건이 터진 것이다.

나는 호주 정부에 이를 가장 먼저 신고하여 재발을 막았고 호주 정부도 이 은행장으로부터 국고 수입도 올렸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공익신고자에게 ‘이게 마지막 비용이다’는 거짓 호주정부 약속을 대체 몇 번을 나에게 한 것이냐?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공익신고자를 죽이냐?

어느 정도가 있지 이것은 수십번에 걸친 사기 이상의 정부 공권력 폭행이다.

왜 그렇게 어렵게 무려 2%에 달하는 송금료 등을 올해 납부했는데, 내 허락이나 나에게 전혀 고지 없이 ‘바꾼 Usdt를 계속 갖고 있지 않아서 발생한 Risk’를 나에게 또 다시 전가하냐?

지난번 4차 금융반부패총국의 조사에서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와 호주 법무부는 분명히 ‘이것이 마지막 비용이다’고 왜 말했냐?

I am a victim of a system that the Australian government implemented from 2024 without proper notice. During this process, a bribery scandal broke out against the head of a bank own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I was the first to report this to the Australian government to prevent a recurrence, and the Australian government also received revenue from this bank president.
But how on earth did the Australian government make false promises to public interest reporters such as ‘this is the final fee’ so many times?

And why kill the public interest reporter without taking any responsibility for that promise?
To some extent, this is an assault on the government's public power beyond dozens of frauds.
Why did you pay such a whopping 2% remittance fee this year with such difficulty, but are you passing on the ‘risk arising from not continuing to have the changed Usdt’ to me again without my permission or any notice to me?
In the last 4th Financial Anti-Corruption Bureau investigation, why did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and the Australian Department of Justice clearly say ‘this is the final cost’?

호주정부는 공익신고자에게 세계 최악으로 파산내는 사례를 이번에 나에게 강행하고 있고, 호주정부는 자국에 공헌한 공익신고자에게 뻔뻔하게 정부문서로 ‘이게 마지막비용이다’는 약속을 무려 6번 이상 하고도 이를 외면하는 ‘제네바협정을 심하게 어기는 수준 이상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왜 나에게 6번 이상이나 ‘이게 마지막 비용이다’고 확약했는가? 호주 정부는 부끄러움도 없고 착취만 하는 사기꾼 집단이 되고 싶으냐?

The Australian government is forcing the world's worst case of bankruptcy on a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and the Australian government is committing an 'atrocity that goes beyond the level of a serious violation of the Geneva Conventions' by shamelessly promising in government documents that 'this is the final cost' more than six times to a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who contributed to the country, but ignoring it. Why did you assure me more than 6 times that ‘this is the final cost’? Does the Australian government want to be a bunch of shameless, exploitative fraudsters?

한국의 새정부는 실용외교를 내세우는데, 말 장난만 할 것인지 진짜 자국민이 억울함을 이따위로 무성의하게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하는 무능력의 연장선인지, 저의 6번째 SOS요청에 대해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촉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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