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밸 경제학상

[임종태]

올해 노벨經濟學賞의 또 다른 共同受賞者는 이승만 박정희다!
( 趙甲濟 )

韓國의 成功과 北韓의 失敗를 重點的으로 硏究한 세 學者가 共同으로 授賞!
세 美國 經濟學者는 韓國의 成功스토리를 硏究하여 노벨經濟學賞을 받았다. 

韓國의 成功과 北韓의 失敗事例를 中心으로 硏究하여 올해 노벨經濟學賞을 共同 授賞한 '제임스 로빈슨' 美國 시카고大學 敎授는 聯合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韓國은 世界歷史上 가장 놀라운 經濟的 成功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고 評價했다. 

그는 노벨經濟學賞 受賞者로 發表된 후 聯合뉴스와 한 電話인터뷰에서 "韓國과 北韓의 經濟的 격차(隔差)는 主要硏究 事例 中 하나였다"며 "北韓과 달리 韓國은 包容的 制度를 통해 폭넓은 機會와 動機를 부여(附與)하고 革新을 創出했다"고 했다. "韓國은 産業뿐 아니라 文化와 예술, K팝, 영화에서도 革新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韓國의 輸出指向的 經濟成功 모델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理由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론 아제모을루' 美國 매사추세츠工大(MIT) 敎授는 14일 (現地時間)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選定된 뒤 大學측이 주최한 온라인 共同記者會見에서 "南北韓은 制度의 역할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事例"라고 했다. 그는 "南北韓은 分斷되기 以前은 비슷한 水準이었지만 서로 다른 制度 속에 時間이 지나면서 경제격차가 열 배 以上으로 벌어진 事例"라고 했다. "韓國의 發展은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면서 "韓國의 民主化 과정은 매우 어려웠지만, 民主化 以後 성장속도를 더 높였고 성장방식도 더 健康하게 이뤄졌다"고 評價했다.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수상한 '사이먼 존슨' MIT 敎授는 아제모을루 敎授와 함께 한 共同記者會見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韓國系라고 소개한 뒤 "쉬운 여정이 아니었고 오늘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경제는 훨씬 나은 상태이며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놀라운 성취를 했다"고 말했다.

아제모을루 敎授는 "韓國은 여전히 大企業에 의해 支配되고 있으며 가장 빠른 속도로 進行되는 고령화(高齡化)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急速한 고령화를 겪는 國家들은 많은 새로운 도전에 直面할 것이며 새로운 생각 및 技術에 대한 開放性이 重要해지고 있다"면서 北韓에 대해선 變化를 期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사이먼 존슨 敎授는 "좋은 制度가 包容的인 成長을 가져오고 더 많은 사람을 빈곤(貧困)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고 해서 지배층이 그런 制度를 許容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스웨덴 王立 科學院은 制度가 國家別 경제번영에 어떤 影響을 미치는지에 대한 硏究 功勞로 아제모을루, 존슨, 로빈슨 敎授 等 3人을 노벨經濟學賞 共同受賞者로 선정했다.

두 受賞者, 다론 아세모을루와 제임스 A. 로빈슨 敎授가 함께 쓴 "왜 國家들은 失敗하는가" (Why nations fail?)는 10여 년 前에 나왔는데 北韓의 失敗와 韓國의 成功을 가장 重要한 事例로 硏究했다. 이 책의 表紙에도 韓半島의 事例가 적혀 있다.

<韓國은 대단히 均一한 民族인데도 北韓사람들은 地上에서 가장 가난하고 그들의 兄弟와 姉妹인 南韓사람들은 가장 富者들이다. 남한은 動機를 제공하고, 革新을 장려하며, 모든 國民들이 經濟的 機會에 參與할 수 있는 社會를 만들었다. 이렇게 始作한 經濟發展은 大衆들의 욕구에 反應하고 責任을 지는 政府 덕분에 유지될 수 있었다. 不幸하게도 北韓은 正反對의 制度를 가짐으로써 기근과 政治的 탄압을 수십 년간에 걸쳐 겪으면서도 끝이 안보인다. 두 개의 韓國이 보여주는 차이는 完全히 相反된 궤적(軌跡)을 보여주는 制度를 만들어낸 政治 때문이다.>

좋은 制度를 만드는 것은 政治이고 그런 면에서 좋은 制度를 만든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 노벨經濟學賞을 받은 셈이다. 著者 로빈슨 敎授는 늘 南北韓의 差異를 事例로 들어 國家의 失敗와 成功을 이야기하는데 남한이 發展시킨 포용적인(inclusive) 經濟 및 政治 制度와 北韓이 고집하고 있는 착취적인(extractive) 제도가 決定的인 要因이었다고 지적한다. 北韓의 中央計劃經濟는 사람들에게서 動機와 機會를 박탈했기 때문에 亡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南北韓이 비슷한 권위주의 정권으로 시작하였으나 經濟政策이 달랐다고 했다. 北韓은 社會主義 中央統制經濟로서 私有財産權을 인정하지 않아 經濟的 動機를 말살(抹殺)했다. 韓國의 권위주의 政府는 市場經濟를 채택했다. 私有財産權과 法治를 인정한 바탕에서 投資, 企業家精神, 敎育, 輸出을 장려했다. 이런 포용적 政策으로 國民 全體가 經濟活動에 參與, 自身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왜 이렇게 다른 路線을 갔는가.

著者들은 北韓의 지배층이 權力을 維持하기 위하여 閉鎖的인 政策을 편 것이 가장 重要한 原因이라고 보았다. 市場經濟는 自身들의 權力基盤을 弱化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權力維持엔 成功했으나 經濟는 亡가지고 사람들은 가난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核開發도 궁극적인 目標는 權力維持이다. 

李承晩 大統領은 强力한 反共主義者였지만 하버드大와 프린스턴大에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포용적인 政策으로 强力한 經濟를 만들려 했다. 經濟가 成長하자 韓國社會는 더 많은 自由를 要求했고, 勞組와 大學生들이 重要한 役割을 했다. 支配層도 國民所得이 比較的 平等하게 分布되어 있어 民主主義나 多元主義를 두려워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라의 民主化를 妨害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韓國은 포용적인 經濟政策을 편 덕분에 民主化의 요구에 부응하여 政治的으로도 포용적인 政策을 선택할 수 있었다. 經濟的 포용정책에 이은 정치적 포용정책 덕분에 韓國은 創造的 파괴의 經濟政策을 受容, 革新을 追求하는 社會를 만드는 데 成功했다.

이승만의 制度만들기는 私有財産을 神聖視하는 自由市場經濟的 信念에서 出發했다. 그는 農地改革, 敎育확충, 韓美同盟, 强力한 國軍建設이란 制度的 革新으로 박정희 政府가 輸出主導의 高度成長 政策을 推進할 수 있는 궤도(軌道)를 놓았고 그 뒤 韓國은 좌파정권이 들어서도 이 포용적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올해 노벨經濟學賞의 또 다른 共同受賞者는 이승만 박정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