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KBS 라디오(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택시관련 기획재정부 이석준 예산실장 인터뷰 내용.

[하얀 고무신]

이석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작성자	운영자	조회	25
작성일	2013년 01월 03일 09:11:24
홍지명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것이 택시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 얘기인데요. 지금 뭐 국토부가 반발하고 있고, 어제 새누리당 이한구 대표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게 꼭 택시업계에 지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원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랬어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지원 안 해도 된다는 건데 정부로서는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이석준 현재 2013년 예산에는 택시와 관련해서는 감차 관련 보조하는 예산 50억 정도만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택시법에 있는 예산 관련 지원 내용이 이제 뭐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지원을 하게 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아서 정부로서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홍지명 아, 좀 곤혹스럽다, 이런 말씀이군요? 이석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회와 정부가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해나갈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얀 고무신]

국회와 정부가 논의를 안 혀도
감차예산 50억원이 없어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국세 기본법. 등 적용하여
관리 감독 자~알 하면 구조조정이 될 듯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