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I Love NBA
 
 
 
카페 게시글
非스포츠 게시판 문재인 대통령, 국익을 위해 이재용 가석방
GoodMourning 추천 0 조회 4,493 21.08.14 09:24 댓글 12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1.08.14 13:06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문통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왜 노통 때 일 생각 못 하냐, 학습 효과가 없냐라는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심지어 국민 수준 운운하면서까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문통 지지하고 믿는 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댓글 여기 있나요? 그런 마음은 당연히 존중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가 되어야죠. 비판할 이유가 충분한데 이 정도 비판도 못 하나요? 문통이라는 이유로 욕, 비판 안 하고 무조건 믿고 지지해야 하나요?

    문통이 노통처럼 되는 걸 바라는 분들은 여기에 없을 거라 봅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고요.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면 국민들이 알아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 지지율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비판할 이유가 충분하니 욕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문통이 임기 내내 보여줬던 모습은 실망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요

  • 21.08.14 13:10

    무조건 지지합니다.
    스트레스가 상상초월일텐데
    확진자수에 백신수급에.
    입으로는 뭔들 못할까

  • 21.08.14 13:11

    가석방이라도 어쨌든 넣었다 뺀건데 똑같은가요? 삼성 총수가 대통령이라고 맘대로 가석방 시기가 돼도 가석방 불허시키고 이럴 수 있을 사람으로 보여요? 아니, 삼성 총수가 아니라 일반 수형자라도 가석방 기간에 모범수라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가석방 불허시킬 수가 있나요? 그리고 반도체/백신을 이유로 가석방을 요구한 여론이 이 카페나 온라인에서는 안 보였을지 몰라도 반이 넘었었잖아요. 그걸 민주주의 대통령이 무시할 수가 있나요? 뭐가 똑같다는 건지 진짜.... 국이 짜다고 하는 시아버지들로밖에 안 보이네요.

  • 21.08.14 14:38

    이재용 포함하려고 가석방기준을 완화시킨건요? 이것도 원리 원칙에 부합해서 한건가요?
    설마 그 원칙이라는게 이번 서울시장 출마처럼 당헌당규 바꿨으니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식의 이미 기준을 완화했으니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 21.08.14 15:58

    @비발디처럼 가석방 기준은 원래도 꾸준히 완화되고 있었고, 4월 완화 조치 내용은 심사 신청 조건을 형 집행률 55-95% 이상에서 50-90% 로 변경한 것이더군요. 이재용은 형 집행률 60%가 넘었으니 완화가 아니었어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 신청 이후 그 다음은 검찰/법원/법무부 등 정부 위원 4명 + 외부 위원 5명으로 이루어진 심사 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었고, 최종 결제는 법무부 장관이 하긴 했습니다. 그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석방 결제를 반려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네요.

  • 21.08.14 17:19

    @짜자장 형기 70% 미만이거나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가석방자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던 걸 감안할 때, 이제 막 형기 60%를 채웠고 다른 중대범죄 재판도 진행하고 있는 이재용 가석방은 이례적이다
    숫자로 따져보면 매우 이례적인데 그걸 무슨 많은 사람이 주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퉁치나요? 이제까지 정부정책에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을때는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요?

  • 21.08.14 17:20

    그리고 이재용에 가려져서 그렇지 부영회장 가석방된것도 재벌봐주기에요

  • 21.08.14 18:31

    @비발디처럼 형기 80% 채웠고 돈 많으니 매일 변호사 올테니 모범수였겠죠. 형량이 낮은게 문제지 저정도 수감된 상태에서 가석방 심사 신청이야 본인이 자격이 돼서 하는건데 뭐가 특혜라는거죠... 그냥 법을 잘도 이용해먹은거죠. 그리고 위에도 적었지만 심사 위원회는 법원 검찰 법무부 위원에 외부위원을 과반으로 해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심사 위원회를 뒤집기라도 했어야했나요? 속내는 모르지만 저 가석방이 봐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심사, 법무부장관 결재 로 되어있는 구조에서 문대통령에게 기대할 수 있게 뭐냐는 겁니다. 위원회 해산? 법무부장관 해임? 그리고 위원회건 장관이건 여론 눈치를 안 볼 수가 있나요? 이걸 퉁친다는 말 한마디로 퉁치나요?

  • 21.08.14 18:36

    @짜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건 절차적 정의가 지켜졌으니 정의롭다는 말씀이신건가요?

  • 21.08.14 18:39

    @짜자장 그리고 그 말은 이번 사면이 청와대 의중을 묻지 않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단독 소행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문재인을 옹호하려고 나머지 모두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시죠 그냥 이상한 결과가 나온 기반에는 문재인의 의중도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 21.08.14 18:46

    @비발디처럼 사면 아니고 가석방입니다. 청와대 의중을 물었을지 어떨지는 모르죠. 저도 속내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심사는 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위원회에서 반려하고, 장관이나 청와대에서 넣으라고 지시했다면 모를까... 단독소행이니 누구의 의중이냐는 저도 모르고 님도 모르는데 넘겨짚어봤자 궁예일 뿐이구요. 문재인 옹호한다고 다 이상하다, 박범계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얘기 아니니 그것도 넘겨짚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의롭냐는 질문은 전체적인 과정은 정의롭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석방은 어쩔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애초에 형량이 낮게 나와서 가석방 가능하게 한게 문제죠.

  • 21.08.14 13:29

    개인적으로 노통 파병때 생각 나네요;

  • 21.08.14 13:58

    정치가 정말 어려운일입니다. 위로 갈수록 외로워지는 자리고요.

  • 21.08.14 14:11

    힘 없는 자들에게 공정하기를 요구, 힘 강한 자들에겐 결국 밀려나는 강약약강.

  • 21.08.14 14:31

    부모잘만나서 부자로 태어나면 법위에 살수있는 나라에요. 지금부터 돈번다고 저정도는 안될거같으니 다시 태어나는게 빠르겠네요 ㅠ

  • 21.08.14 14:43

    결국 이재용 가석방은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정이었다는 뜻이군요.

    문득 지금 옹호하시는 분들께서 과연 국힘 정권이었어도 이 결정을 이해하셨을지 궁금해지네요.

  • 21.08.14 15:06

    전 여론으로 가석방했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권이든 그러려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안하는데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죠

  • 21.08.14 15:14

    극과극은 통하죠...

  • 21.08.14 15:20

    그 뜻이 아닌 것 같네요. 법무부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얘기한 거죠....

  • 21.08.14 15:34

    다른 정권일때도 전 재벌총수들 사면이나 가석방에는 그리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 청문회때부터 재드래곤은 밉지 않았구요. 개인적으로 재벌 부분 만큼은 내로남불은 아닙니다.

  • 21.08.14 21:00

    @짜자장 그런 뜻일 때는 “어찌저찌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식의 의견 표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 21.08.14 15:09

    우리나라 정치 지도가 거의 5:5라서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 21.08.14 15:15

    여기 댓글 다신 분 대부분이 적폐 청산에 동의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희망하며 문통을 뽑았을 겁니다.
    거기에 덤으로 전정권, 전전정권의 비리도 덤으로 밝혀졌으면 희망했을테구요.
    근데 뭐하나 된 게 있나요? 4년만에 바뀌지 않는다구요? 그럼 몇년이면 되나요? 5년만 더하면 되요? 10년은요?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하게 바뀔거라 생각한 사람 있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생각만 들게 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 배신감이 드는거 잖아요. 왜 이걸 뭐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저는 부동산도 좋고 백신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문통이 제일 이해가 안가는건 아무런 소통이 안된다는 겁니다.
    불통의 아이콘이 된 거 같아 그게 화가 나네요.

  • 21.08.14 15:39

    어짜피 이래도 뭐라하고 저래도 뭐라하니 이익이 된다면 밀어부쳐보는것도 방법이긴 하죠.

  • 21.08.14 17:59

    정치인은 다 똑같아요. 도구로써 쓸만하면 계속 쓰고 아니면 버려야죠.

  • 21.08.14 18:41

    이상하게 이번정권에는 비판만 하면 국힘이네, 이재명쪽이네 하면서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는 지지자가 많습니다. 거의 신격화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요.... 무슨 위대한 령도자 동지도 아닌데 왜 그러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 21.08.15 19:00

    참네 ㅋㅋ 불평 불만이 있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저쪽 당 애들 똑같다는 말은 진짜 할 말이 없네 ㅋㅋ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8.15 21:52

  • 21.08.17 13:35

    뉴공에 나왔던 말이 생각나네요. 이재용 가석방해야 한다고 전 국민이 원한다고 언론들이 쌩 난리칠때는 다들 가만히 있더니. 가석방 되니 이제 문통을 욕하는건 뭐죠??ㅋㅋ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