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이쁜이사랑]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어떤 조치를 받는지 아시는지요??
당연히 형사 처벌은 받겠지요.
그 이외에 각 기관으로부터 비위내용에 대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각 소속, 직급, 사건내용, 형사처벌, 기관의 조치에 대한 요약입니다.

공무원법에는 사건의 입건으로부터 7일이내에 해당소속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터져서 공무원아니고 무직이라고 하셔도 나중에 다 들통나서 죄질만 안 좋아진다는 것도 알아 두세요. 요즘세상 짤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운전 중 사고나, 간단한 폭력사건에 개입되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각 기관의 조치내용에 비추어 판단하십시오.

사실, 공무원은 형사처벌보다는 각 기관의 조치가 더 큰 타격입니다.

서울 00구-행정8급-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1년, 벌금200만원(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공무원도 예외는 없죠)-훈계조치

서울수도사업소-7급-일반건조물방화(아마도 어디에선가 고의로 쓰레기나 목재더미, 차량 등에 불을 지른 모양이죠. 집이나 사무실, 컨테이너, 시동이 켜있는 차량, 공장 등은 아닌 모양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로 죄가 엄청 무겁습니다)-기소유예(한번 용서해주는 거죠. 초범일 경우, 공무원은 대부분의 큰범죄가 아닌경우에는 기소유예 받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범일 경우에는요)- 훈계조치(벌금받은거랑 똑같은 조치를 받으셨네요)

서울중학교-교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술드시고 싸움을 하셨군요. 취중에...)-기소유예-주의조치

서울 00구-기능9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하시고 몰고다니시다 적발되셨군요)-기소유예-주의조치

서울 00구-행정7급-건축법위반(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증측하신 듯, 죄질이 약간 안좋지요. 공무원으로서는...)-벌금100만원-견책조치

철도청 소속- 철도원기능8급-폭력행위등(몇분이서 다른 몇분하고 시비가 붙으셨군요)-벌금100만원-견책조치

서울 00구-행정8급-폭력행위등(죄질이 안좋으신 듯, 술이 죄지요...)-벌금200만원-감봉2월

서울 00구-행정9급-도박(공무원의 품위유지 어긴 것은 약간 쎕니다, 판돈은 아마 몇만원이 다였을 겁니다. 장난삼아 고스톱을 하셔도 일단 경찰에 입건되면 큰일이죠)-기소유예-감봉1월

서울 00초등학교-교사-절도(기소유예 받은것으로 봐서는 아마 실수로,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 못하여 일을 저지르신 듯, 남자)-기소유예-견책-여자인 경우 생리중 도벽은 이보다 조치가 약할 듯 싶네요. 생리중도벽이 입증 되는 한에서 말이죠.

서울 00구-전기7급-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가 났을때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크게 위반했을때 이를테면, 횡단보도위에서사고,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속도제한 20km초과시사고, 음주중 사고, 면허증 없이 운전중 사고, 끼어들기 추월금지구역에서 행위시 사고 등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 그밖의 교통사고에는 도로교통법위 적용됩니다. 특별법우선의 원칙이죠. 공무원은 이런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이 과실이 중대하지 않은 교통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수도 일어날수도 있는데 주의까지 받아야 하니 말이죠)-벌금100만-주의조치

이밖에 뇌물수수,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고의적 상해를 가했을때,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서 실형을 받았을때 등은 당연히 직위해제 되겠지요.

공무원여러분들은 물론 강도, 강간 같은 강력범죄는 잘 저지르지 않으십니다. 간혹 가정폭력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가정사에는 관대한 편인지 술먹은 후 폭력보다는 기관에서의 처벌이 관대한 편이더군요. 내가 봤을땐 가정폭력이 더 큰 문제 같던데 말이죠.

그리고 혹시 원조교제 같은거 하시는 분 없으시죠. 혹 충동에서라도 아님 이쁜 여학생, 꽃미남 남학생이 꼬시더라도 그거 하지 마세요. 원조교제 입증 즉시 바로 구속입니다. 물론 합의하고 뉘으치면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나오시기는 하지요. 이게 무슨 개망신 이랍니까. 직종에 따라서는 이를테면 교사, 경찰, 물론 검찰공무원이나 법무부소속 공무원한테는 엄청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최대로 봐줘도 감봉 몇개월은 받지 않을까 싶네요. 술김에 했어도요. 참 제가 술술 그러는거요. 그거 이유 있습니다. 공무원범죄의 대부분은 취중에 일어났더군요. 술 조심하세요. 신세 조(??)집니다.

충분한 정보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밝혀서는 안될 부분도 있는 듯 하여 가려서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되도록이면 운전중 신호위반, 과속, 졸음운전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밤에 술먹은 사람이 시비걸어도 그냥 도망가세요. 그 사람이 때린다고, 같이 때렸다가는 바로 폭력행위등처벌에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됩니다. 공무원한테는 이거 아주 불행한 환경입니다.

공무원범죄 당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쁜이사랑]

각 종 질문도 받아요. 리플 많이 달아주세염...

[세월짱]

공무원이란 신분이 때로는 너무 나약한거 같아여...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여... 피해나갈수 있는 묘수 등등

[이쁜이사랑]

피해나갈 수 있는 묘수는 없습니다. 일단 공무원이라는 거 거짓말해도 나중에 다 밝혀 지거든요. 다만 혹시 교통사고나 폭력사건에 휘말리셨을때 사건의 상대방이 듣는데서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큰일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조사관에게 그말은 상대방에게 해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것이 우선입니다.

[이쁜이사랑]

왜냐구요? 상대방은 님께서 공무원이라는 것을 듣는 순간 이게 왠 떡이냐 할겁니다. 그들은 님이 공무원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한다든지, 사건사실을 부인하여 복잡한 사건으로 몰고가곤 하지요. 그럼 공무원인 우리는 원하는 합의급을 다 주어야 하거나, 사건의 빠른 종결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이쁜이사랑]

취해야 겠지요. 보통사람들 보다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전혀 도움이 안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요즘은 공무원목숨이 파리목숨보다도 못하다고들 하잖아요. 얼마전에는 검사도 구속되는 것을 보고는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싶더라구요. 아무튼 무사하게 한평생 행복하게들 사십시오. 행복하세요. 꿉벅...

[청렴이]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형사입건, 즉 수사를 개시하는 것 만으로도 인사고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형사입건 자체는 죄의 있고 없음을 알 수 없는 단계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시보와 임용 후에 형사입건이 서로 다른 결과로 이어질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