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1 코소보 최초의 국가개발전략
- 주 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 제공
지난 2월 코소보 총리실이 발표한 2016-2021년 코소보 국가 개발전략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동 전략은 코소보 최초의 국가 개발전략으로서 전략기획실 (Strategic Planning Office: SPO)이 Mustafa 코소보 총리의 지시로 지난 2015.6월 이래 작성하였으며, EU는 동 전략 수립을 위해 2.585백만유로 및 기술 지원
※ 동 전략의 4대 과제는 △인적자본(교육 및 노동 시장), △법치 및 거버넌스, △산업 경쟁력, △인프라 개발이며, 특히 경제개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로 인프라 부족이 지적
1. 개요
ㅇ 코소보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 지난 2009년 이래 연평균 3.3% 성장을 유지, 자국내 빈곤지수를 꾸준히 줄여왔으나, 여전히 1인당 소득은 EU 회원국 평균 대비 11% 밖에 되지 않으며, 非EU회원국인 남동유럽국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
지표 코소보 비EU회원국인 남동유럽국 평균
1인당 GDP 2,935유로 3,504유로
실업률 30.1% 20.8%
노동시장 참여율 40.5% 49.7%
빈곤인구비율 29.9% 19.7%
수출입 비율(ratio) 12.0% 46%
2. 인적자본
ㅇ 코소보 노동인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적역량 개발을 위해 아래 조치 실시
①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 재학 제고를 위한 △국립유치원 18개 신설, △사설유치원 허가 확대, △초등학교 교사들을 유치원 교사로 재배정 등 교육인력 확충
② 대학전(초,중,고)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사 국가검정시험 도입 및 교사 자격증 제도 개발, △교수능력 개발을 위한 제도 확충, △신규 커리큘럼 채택 확대, △기존 교과서 재검토 및 신규 교과서 개발
※ 코소보 교사들의 절반이 학사학위를 보유하지 못하였으며, 초, 중고교의 10%만이 신규 커리큘럼을 채택
③ 학교교육과 노동시장간 연계강화를 위한 △전문가 기준개발, △직업교육훈련 강화 등
④ 교육제도내 시험, 검증, 승인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 품질 위원회(National Quality Council), △5학년 이상 학생들 대상, 보다 신뢰도 있는 시험 시행 등
⑤ 데이터 시스템을 통한 교육지출 최적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VET) 학교 네트워크를 위한 마스터플랜 개발, △고등교육정보관리시스템 신설 등
⑥ 전문가 및 다이아스포라 학생 단기 모집을 위한 △다이아스포라 등록 데이터베이스 신설, △2016년부터 모국 참여 프로그램(Homeland Engagement Program) 운영 등
⑦ 비공식 고용 문제 대처 및 적절한 근로조건 창출을 위한 △노사간 대화를 위한 장치 강화, △노동자 권리 개선, 최소 안전 및 근로 보건기준 보장 등
3. 법치(rule of law) 및 거버넌스
ㅇ 코소보 시장경제 강화를 위한 법치 및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아래 조치 실시
① 비즈니스 및 공공을 위한 고객위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앙 및 지방 차원의 공공서비스 명부(registry) 신설, △다수 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정보관리를 위한 중앙 공공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신설 등
※ 코소보내 중앙기관은 629개, 지방기관은 100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
- 이중 코소보내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서는 통상 575개의 공공서비스(라이선스, 허가 포함)를 이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연간 130백만유로로 추산
② 라이선스 및 허가 관련 행정적 장벽 감소를 위한 △중앙 및 지방 차원의 모든 행정절차의 명부(registry) 개발, △비즈니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절차를 우선으로, 모든 행정절차의 검토 및 승인 시스템 신설, △기존 라이선스 목록 재정비 및 라이선스 수 감축을 위한 단두대(guillotine) 접근 채택 등
③ 점검(inspection) 제도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점검 관련 법규 조화, △현재 운영중인 점검 평가 등
④ 증거기반 (evidence-based) 정책결정 장려를 위한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관련 정부내 조직 신설, △보다 나은 규제 전략 이행 등
⑤ 공공조달시스템내 허점 채우기 위한 △공공조달 분야 법규 개정, △전자공공조달 플랫폼 도입, △모든 계약당사자들이 공공조달에 있어 부패없음(non-corruptive)을 공약하는 진실 패키지(Integrity Package) 도입 등
※ 코소보 정부 예산의 40%가 정부조달에 사용되며, 지난 2013년 반부패기관은 신고건수 대비 1/3이 정부조달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⑥ 재산권 강화를 위한 △EU 규정에 따라 교역가능한 재산권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개발, △경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 진흥, △재산권 규정, 확립, 강화를 위한 법정의 역할 및 역량 강화 등
※ 코소보내 재산권 법규는 충실히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여성의 유산(inheritance)에 대한 권리 침해가 빈번
- 2014년 기준, 여성(여자어린이 포함) 부동산 소유자는 전체 코소보 부동산 소유의 15%에 불과
⑦ 사법부 효율성 강화를 위한 △사법부 업무 범위 조정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조정, △ 범칙금의 조기 납부 장려(72시간내 납부한 범칙금은 할인제도를 적용하고, 납부 지연금은 추가 벌금 부과), △사법부의 지연 소송건(backlog) 해결을 위해 100명의 특별팀을 구성, 향후 4년내로 누적된 민사 및 형사 소송건수가 감소될 수 있도록 판사의 판결문 작성 등 지원
※ 코소보 사법부의 소송 처리는 통상 414일까지 걸리며, 사법부는 지난 10년간 누적된 밀린 소송건수는 2013년말 기준 446,000건
⑧ 단일 세금징수기관 신설을 통한 지하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코소보 관세청(Kosovo Customs)과 코소보 국세청(Kosovo Tax Administration) 통합하여 단일 세금징수기관 신설, △단일 세금징수기관 설립을 위한 법규 신설 및 행동계획 수립
※ 코소보 지하경제는 GDP의 26-34%를 차지하며, 코소보 정부의 세입은 대부분 관세에 의존하며,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국내 세입 비중 확대 필요
4. 산업 경쟁력
ㅇ 코소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아래 조치 실시
① 중소기업의 재원 접근 확대를 위한 △대출보장제도(loan guarantee schemes) 이행, △대출보장제도 운영 평가 및 확대 가능성 분야 검토 등
② 중소기업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를 위한 △국가경쟁력전략 개발, △산업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설립 등
③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확대를 위한 △코소보 기업의 질(quality) 기준 인증을 위한 제도 신설, △혁신지원제도 신설,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합농업정보플랫폼 구축 등
④ 해외직접투자(FDI) 장려 및 경제개발을 위한 다이아스포라 역할 강화를 위한 △코소보투자기업지원청(KIESA) 역량 강화 및 조직 재정비, △다이아스포라 투자 장려를 위해 매칭 보조금(matching grants) 신설(농업 및 IT 분야부터 시범 실시) 등
⑤ 농지규제를 위한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규제 프로젝트 개발 및 지원, △영농기계화 및 토지인식시스템(Plot Identification System) 위한 기준토지면적 신설 등
⑥ 광업개발을 위한 △광업분야의 신규 전략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형식(modality) 개발, △지질학 및 광업 연구 프로그램 지원 등
※ 코소보내 광물의 경제가치는 125∼250억 유로로 추산되며, 잠재적 광물탐사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재산권 문제로 파악
⑦ TREPCA社 구조조정 및 재활성화를 위한 △현지 및 국제 전문가를 활용한 기존 분석 및 최종 타당성분석 결과 종합 정리 등
※ TREPCA는 과거 유고슬라비아내 최대 기업중 하나로 고용원수가 23,000명에 달한 적도 있었으나, 현재 과거 역량 대비 29% 수준에만 운영중
- 동 기업 구조조정 및 재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은 채권청구문제로, 현재 14,000건의 채권청구가 특별법원(Special Chamber)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
⑧ 사유화(privatization) 기금 및 개발기금 사용을 위한 △정부기금의 독립적인 평가, △사유화 기금 활용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추진 등
※ 유고내전 이후 코소보 국영기업 매각 또는 청산을 통해 확보된 656백만유로는 현재 코소보중앙은행(KCB)에 사유화 기금형태로 동결되어 있으며, 코소보 정부는 동 656백만유로중 300백만유로를 전략자산에 대한 자본투자로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
⑨ 정부소유자산 관리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감독 및 관리 강화 방안 검토, △국가 예산 및 경제에 대한 국영기업의 위험분석 등
5. 인프라 개발
ㅇ 국가 경제개발을 위해 긴요한 인프라 개발을 위해 아래 조치 실시
① 지속가능한 전력공급역량 확보를 위한 △Kosovo e Re(500MW)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코소보에너지공사(KEK) 개혁 추진, △신규 석탄 광산(South Sibovc) 개장 등
※ 코소보는 현재 2개 화력발전소(Kosovo A(450MW), Kosovo B(580MW))를 운영하고 있으며, Kosovo e Re 건설 경과에 따라 Kosovo A 발전소는 해체(decommission)될 예정
※ 코소보는 추정 120억톤 규모의 갈탄 매장량 보유
② 공개된 그리고 경쟁적인 에너지 시장 신설을 위한 △베를린 프로세스 및 EU 규정에 따라 지역 전기시장에 통합, △코소보-알바니아간 공동 에너지 시장 수립을 위한 2018년까지 알바니아를 연결하는 400KV 송전망 건설 완료
※ 알바니아의 전력 공급의 98%가 수력발전에 기인하며, 알바니아 수력발전의 전력공급피크 시기는 겨울로서, 코소보에 가장 전력수요가 큰 시기와 겹쳐 상호 윈윈 관계 가능
③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에너지효율화기금 신설, △에너지서비스회사(Energy Service Companies : ESCO) 시장 개발, △코소보 수도 Prishtina내 지역난방 확대
④ 재생에너지원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에너지 공동체(Energy Community)*와 협상을 통해 재생에너지 이용 목표 감축**, △Zhur 수력발전소*** 타당성 조사 실시, △바이오매스 시장 확대를 위한 조치(유기폐기물 사용에 대한 농민들과의 장기 계약 가능성 검토)
* 에너지 공동체는 EU와 제3국가간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설립목표는 EU의 내부 에너지 시장을 남동유럽으로 확대한다는 것임.
** 에너지 공동체의 대코소보 재생에너지 소비 목표는 29.5%이나, 현재 코소보의 재생에너지 소비비율은 3%에 불과
*** Zhur 수력발전소는 현재 코소보 정부가 계획중인 수력발전소중 가장 큰 규모의 수력발전소(305MW)이며, 현재 타당성 조사 단계
⑤ 코소보 도로 및 철도 인프라 개발을 위한 △Morina-Merdare Highway(R7) 구간 완료, △Prishtina-Hani I Elezit(R6) 구간 완료(남동유럽 회랑(corridor) VIII), △국도 Prishtina-Peja(M9), Pristina-Mitrovica(M2) 확대 등
※ 코소보 도로의 56%만이 아스팔트 포장 도로이며, 나머지는 비포장 도로
⑥ 정보통신기술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가 IT 위원회(National IT Council) 설립, △고용개발기금을 통한 코소보 IT 기업 지원 등
⑦ 농업 인프라 개발을 위한 △2021년까지 경작가능한 토지의 40% 이상 관개시설 확대(현재 25%수준), △민관파트너쉽(PPP) 장려를 통해 농작물저장시설 확대 등
⑧ 수자원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수자원공급회사의 기술적 및 상업적 손실 감소 및 모든 서비스 구간에 계량기 설치, △수자원 공급 영역 확대(12,000헥타르→29,000헥타르) 등
⑨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및 사용을 위한 △산림녹화사업 실시, △불법벌목 처벌 강화, △2021년까지 최소 60%의 공공삼림에 대한 산림관리계획 개발
※ 공공산림의 40%, 민간산림의 30%가 불법벌목 문제를 겪고 있음
⑩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municipal), 고체, 돌무더기 잔해, 산업 및 유해 폐기물 인프라 건설, △공공폐기물수거회사 통합 등
※ 코소보 폐기물의 60%만이 수거되고 나머지 40%는 불법적으로 처리 또는 소각처리하며,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 제도도 없음
붙임 : 코소보 국가 개발전략(영문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