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단독] 공무원 임금 1%대 인상 유력…"최저임금도 안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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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34780?sid=101 

[단독] 공무원 임금 1%대 인상 유력…"최저임금도 안돼" 반발

긴축 기조 속 인상률 최소화
노조측 7.4% 요구하며 반발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4% 안팎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재정 긴축 기조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의지를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고물가를 이유로 7.4% 인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관할하는 인사혁신처는 최근 1.7~2.9% 수준의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그동안 인사처가 낸 최저 인상률보다 0.4~0.5%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해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 등에선 기재부가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올해와 같은 1.4%나 이보다 더 낮은 1.2% 수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지난해 0.9%, 올해 1.4%였다. 내년 인상률이 1.4% 안팎으로 결정되면 3년 연속 1%대 이하 인상률이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4%대 후반으로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에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대에서 관리하는 것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재정 지출을 최소화해야 하는 데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개혁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민간 기업에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보수를 큰 폭으로 올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사처 요구안을 토대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공무원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부터 허리띠 졸라매야" vs "9급 기본급 최저임금도 안돼"
공무원 임금 1%대 인상 유력…'공공부문 개혁' 尹의지 반영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대로 묶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취지다. 경제 위기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을 감안해 공직사회도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보수를 대폭 올리면 재정 부담도 커진다. 하지만 하위직 공무원 중심의 공무원 노조는 “9급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물가가 연간 기준 5%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인상률이 2021년(0.9%)과 올해(1.4%)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1% 안팎에 그치면 실질소득이 대폭 감소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임직원 수를 줄이고 각종 수당을 폐지하는 등 임금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만하게 운영된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임직원 수와 높은 임금 등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한국전력 사례를 언급하며 “파티는 끝났다”고도 했다. 앞서 6월엔 물가 급등 등을 이유 민간 기업에도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보수를 예년보다 많이 올리기는 어렵다는 게 기재부 안팎의 시각이다. 공무원 보수를 높이면서 다른 기관 등에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인상률을 2021년, 2022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 위기가 가시화하는 상황도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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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월급 최저임금보다 낮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7.4%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과 고통 분담에 동참한 공무원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이 또다시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기본급 기준)은 168만원으로 최저임금 191만4440원(시간당 9160원)에도 못 미친다. 고정식대 등 각종 수당을 더하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란 게 공무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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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도 아가양도 명소기도]

너무한다 진짜ㅜ

[wavetowave]

1% ㅋ ㅋ ㅋ ㅋ ㅋ ㅋ기가 찬다

[코카콜라맛나다]

와 어제 자게에서 한밤중에 비상근무 나가는 공무원 꽤 봤는데..저 돈 받고 그 개고생을ㅠㅠ

[뚱뚱햠스터]

진짜 뭐하자는거야...

[주제파악좀]

고위공무원은 잘만 올리더만

[Nick Nelson]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지 관저 인테리어한다고 15억 쓰는데 공무원들 임금은 코딱지만큼도 안 오르네

[paris_]

에휴..일할맛안난다..

[레홍드]

청와대 나가는 이사 비용을 안 썼으면

[fraternité]

이 정부라서 안올려줄거같음
윤은 지금 있는 공무원도 내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인디

[woo영woo]

대통령이 삽질한것맠 빼도 충분히 월급 올려주고도 남을 것 같튼데

[침대딍굴]

나라가 악덕고용주인데 기업이 좋은 고용주가 될거 같나요

[피구왕퉁키]

ㅋ

[철창살외철창살쌍철창살]

2찍들이 나라망쳤다 진짜

[2찍은그냥주궈주세요]

2찍이만든세상 왜 1번이 고통 받아야 하나요 2찍만 1퍼인상하세요

[화이팅팅팅팅팅텡]

보수가 정권잡으면 당연히 공무원한테 좋을거 없는데 알면서 2찍었으려나 억울하게 1찍 공무원들만 같이 피해보네..

[다요트하자아잡]

파티에 초대된적도없는데;;; 느네만파티했냐

[뚜뿡잉]

월급만큼만 일시켜주던가
그럼 오전근무만하고 퇴근해도 되려나

[계곡에서놀래]

아 개빡친다

[Maxence Danet-Fauvel]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에서 일해서 공무원 급여에 맞춰서 받는데 존나 국회의원 월급이나 삭감해

[oskhhhde]

이래도 안관둬? 이래도? 하는 거 보는 기분

[체리맛펩시]

1이나 2나 상승률은 똑같다는데 그래도 1때는 인력 충원이라도 엄청 해줬지... 2는 티오도 줄이는데 임금상승률도 낮은디..

[꺽꺽숨어라]

대통령 무급으로 바꾸고 올려줘라

[춘식춘식 짱짱맨]

솔선수범 ㅅㅂ...

[2찍은그냥주궈주세요]

이러다가 지지율 공무원 임금 인상률 까지 따라 잡는거 아냐?

[프렌치라벤더]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재난업무같은 거 왜 해야하지? 라는 생각 들 거라고는 생각 안 하나?

[아리송까리송]

공무원이랑 임금 인상률 동일한데.... 보육교사도 올해 1퍼 인상이겠군ㅋㅋㅋ 3퍼씩 올려줘도 진심 티 1도 안 났는데, 1년 기다려 호봉 올라도 세금 떼면 고작 2~3만원이고. 세금 오르면 작년보다 더 수입이 작아지는 매-직☆ 공무원들도 똑같겠지ㅋㅋㅋ

[Illuster]

개빡쳐

[거꾸로읽어도토마토]

물가는여?? 월급잡지말고 물가 잡아봐

[원투뜨리포]

아니 물가가 존나오르는데... 최저도 존나 오르고;;;

[vonvio]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동참하면 ㅇㅈ한다

[종로구토백이]

물가가 십프로 넘게 올랐는데 장난하십니까ㅋㅋ심지어 기준금리가 더 가파르게 오름. 기여금, 건보료, 소득세는 꾸역꾸역 올리니 실질적으로 -15퍼 인상쯤 될듯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