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10916?sid=102]
스토킹 하면 전자발찌 채운다…반의사불벌죄도 폐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상 스토킹 범죄도 처벌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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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정부까는거 인기글가는 대깨여초커뮤 더쿠에서도
수백명이 굿 잘한다 하며 환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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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피해자도 뭘 차야 할 거 같아.. 그래야 신호가 가지.
동훈이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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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피해자도 뭘 차야 할 거 같아.. 그래야 신호가 가지.
동훈이 멋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