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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행위의 효력중 불가변력
승우사람 추천 0 조회 209 17.10.23 22:4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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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0.24 09:54

    첫댓글 행정청 스스로가 행정행위에 대해 변경, 취소, 철회를 할 수 없다는게 불가변력이잖아요~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행정청은 스스로 변경 등을 할수 없지만 사법기관인 법원은 소송을 통해 취소를 할 수 있는거죠~

  • 작성자 17.10.24 09:58

    아아 맞네요 ^^ 불가쟁력과 헷깔렸어요. 좋은지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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