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함’과 ‘현명함’ 만이 위기를 탈출할 수가 있다. 빚좋은 개살구 공약은 그만 둘 필요가 있다. 한푼이 아쉽고, 재정이 헛되게 허비하지 말아야 할 때이다.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 ‘중화학공업육성’을 역점사업으로 했다. 지금 이 양자가 흔들리고 있다. 큰 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로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퍼주기 복지로 국민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달랠 수 있어도, 그건 약발이 금방 떨어진다.
스카이데일리 이건혁 기자(2023.03,14), 〈부사관·장교 이탈...軍 허리 무너진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은 의무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했다. 그는 군을 하부 경제구조와 분리시켰다. 지금 방위산업 육성은 자본주의 교환경제의 예외로 둔 것이 오히려, 세계 2위의 방위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1987년 이후 ‘민주화세력’은 군을 계속 경제구조에 편입시키는 것만 생각했다.
좌파경제학은 헛소리 아닌가?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은 軍을 원조 마르크스적으로 해석을 했다. 軍 공동체를 살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는 보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한국 좌파경제학을 즐기고 있다. 물론 중국과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내 좌파는 마르스크도 읽지 않고, 군을 자본주의 하부구조에 편입시키고 싶어 한다.
軍은 국가가 가진 폭력집단이다. 기업과 다른 논리를 갖고 있다. 그걸 경제논리로 섞어놓으면, 국가의 특징과 신뢰가 사라진다. 물론 경제논리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안보를 책임져주니 가능한 일이다.
“2022년 대선 당시 군 병사 월급이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다. 이른바 ‘이대남’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병사 처우 개선부터 월급 상승까지 다양한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사실상 병사들의 봉급과 처우는 항상 개선돼 왔다. 문제는 초급간부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병사의 처우 개선과 초급간부 지원율은 반비례했다. 병사들의 처우가 개선될수록 초급간부들을 지원하는 인원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인력 부족을 간부 인원으로 채우려던 군의 목표가 위태로워졌다. 현장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 봉급만이 문제는 아니다. 현역 초급간부들이 말하는 문제들은 군 내부 문제부터 전역 이후의 삶까지 다양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군 복무환경부터 전역 후 안정적 생활 보장까지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이에 국방부에서는 “초급간부와 병사 봉급이 역전될 것이라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대체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사의 급여는 오르고 군 복무기간은 단축되는 것을 두고 초급간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6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3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기본급만 따졌을 때 병장은 100만 원·하사 1호봉 177만800원·소위 1호봉 178만5300원이다. 문제는 병사 봉급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초급간부 지원 의사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민주당도 문제가 많다. 국가가 퍼주기로 경제 깊숙이 파고들어갔다. 국가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다. 조선일보 김신영 기자(03.14), 〈백악관·연준·재무부까지 총력전,,‘3월 빅스텝(기준금리 0.5%인상) 가능성 제로’〉, 돈 찍어내 화폐가치 떨어지니, 금리를 올려 물가·고용관리를 하겠다는 의도가 빗나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03.14), 〈하루 만에 은행 파산 ‘휴대폰 뱅크런’ 남의 일 아냐〉, 바이든 대통령이야 공급망이 무너져 있으니,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을 살리려면 퍼주기 그만하고, 노동자가 일을 하고, 민간이 저축을 하고, 허리 띠를 조우고, 싼 이자로 새로운 기업에게 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으니, 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을 죽이고 있다.
폭력집단인 국가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맥을 출 수가 없다. 민주당 정부는 그걸 간과한 것이다. “총자산 276조원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단 36시간 만에 ‘초고속 파산’해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SVB가 18억달러 손실을 봤다는 공시를 내자마자 그 소식이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실리콘밸리에 삽시간에 퍼졌고, 예금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돈을 인출하는 바람에 하루 만에 55조원이 빠져나갔다. 결국 SVB는 유동성 부족과 지급 불능 상태가 돼 금융 당국이 바로 다음 날 폐쇄를 결정했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비해 현금을 일정 비율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한다. 평소에는 그 정도 현금으로도 충분하지만 ‘신뢰 위기’를 겪으면 불안해진 고객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려고 몰려드는 뱅크런이 발생한다. 그러면 멀쩡한 금융회사도 순식간에 파산 위기로 내몰린다. 예금자들이 은행에 직접 가서 은행 영업시간에 돈을 인출해야 하는 시절에는 뱅크런도 며칠 또는 몇 주 걸렸다. 지금은 예금자들이 휴대폰으로 즉각 돈을 빼버리니 하루 만에 그 큰 은행이 망했다. 이를 ‘조용한 뱅크런’ 또는 ‘디지털 뱅크런’이라고 부른다.”
軍이 자본주의 하부구조에 깊숙이 들어가면 국가의 신뢰는 바닥이 나고, 기업도 신뢰의 위기를 맞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향점은 방위산업과 공기업이 국가와 기업의 완충작용을 하도록 했다. 공산당 세력은 그 연결 고리를 끊고 싶다.
공무원과 국영기업은 이젠 돈 맛을 보니, 썩어 있었다. 말은 좌파라고 하는데, 나쁜 것만 배웠다. 스카이데일리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03.14), 〈(강원도 원주시) 텃세 정치에 멍드는 시정..공직자 4년간 41명 ‘비리 악취’〉, 방송노조 출신 최문순이 만들어낸 후유증이다. 또한 스카이데일리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연구원(03.14), 〈덩치만 커진 공기업..나눔과 상생 실현은 구호뿐〉, 공기업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 정권의 색깔을 알 수 있다. 문재인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면서 공기업을 해방구도 만들었다. 공기업 와해 전략을 펴온 것이다.
방위산업도 문제를 양산한다. 금호타이어는 중국에 넘어갔다. 자동차 산업이 활화산인데 한국타이어가 불이났다. 금호타이어의 일부 타이어는 비행기, 군수용 타이어가 들어간다. 그걸 문재인은 201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중국에 넘겨준 것이다. 문재인 그래도 연명하고 싶은가? 민주당은 그를 보호해줘야 한단 말인가?
한국타이어에 문제가 생겼다. 요즘 불도 잘 난다. 윤석열 정부도 정신을차려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김일규 기자(03.13), 〈한국타이어, 火魔에 年1900만개 생산 타격〉,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이 대형 화재로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한국타이어 연간 생산량의 약 20%를 책임지는 대전공장이 가동을 멈춤에 따라 이 회사는 물론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로까지 피해가 확산될지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火魔에 年1900만개 생산 타격한국타이어는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대전 2공장 내 가류공정(열과 압력으로 타이어를 최종 디자인)에서 화재가 발생해 생산을 중단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성형 압출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2공장을 전소시킨 뒤 물류동까지 번져 보관 중인 21만 개의 타이어를 태웠다. 화재로 2공장은 물론 1공장까지 대전공장 전체 가동이 중단됐다. 소방당국은 불이 시작된 지 13시간 만인 이날 오전 11시께 주된 불길을 잡는 초진을 완료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하루 4만 개, 연 1900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충남 금산공장(연 2100만 개)과 함께 국내 생산의 절반을 담당하는 곳이다. 한국타이어의 연간 국내외 생산량이 1억 개인 점을 감안하면 20%가량 생산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타이어는 이날 공시에서 대전공장의 매출 비중은 전체의 16.4%라고 밝혔다.”
산불, 공장불까지 났다. 이젠 인명피해까지 준다. 또 다른 세월호 사건이 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중함’, ‘현명함’을 생각할 때이다.
현실적 관점에서 미국의 ‘휴대폰 뱅크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친윤’ 찾다 나라가 위태로워 진다. 군, 공무원, 공기업이 흔들리고 있다. 문화일보 김보름·조재연·최지영 기자(03.13), 〈‘尹탄핵 선동’ 北 지령문·충성맹세…민노총 관계자 압수수색서 대량 발견〉, 요즘 국정원 김규현 원장은 무얼하는가? 그 정보 모르고 당한 것인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수의 북한 지령문과 충성맹세문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령문은 주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내용이 많았는데, 북한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등 구체적인 투쟁 구호까지 지령문으로 하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방첩당국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청이 지난 1월 중순과 2월 중순 사이에 이뤄진 복수의 민주노총 사무실과 산하 노조 사무실,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북한이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보낸 지령문을 다수 확보했다. 지령문에는 각종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윤석열 정권 퇴진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등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후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구체적인 투쟁 구호까지 지령문을 통해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사태 당시에는 ‘모든 통일 애국 세력이 연대해 대중적 분노를 유발시키라’는 지령문을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