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날당 친이 선봉대의 갑작스런 한날당 쇄신과 세대교체 주장, 무슨 라이트와 같은 외부 지원 세력의 단일 수장 재등용, 전당대회 연기론에 이어 그동안 우려하던 선거구제 개편까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사전에 정해지는 권력자의 일정이 그 수순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카드는 국민통합이라는 기치로 한날당의 외부 인사 영입 및 기 준비된 정계 개편 수순, 최종적으로는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위한 개헌 카드가 되겠지요. 야당과 주고 받으면서도 자리를 보전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장기집권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뜻이지요.
이번 선거 결과와는 전혀 관계없이 친이 진영의 누구 말대로 그들은 수순대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선거의 패배라는 생각지도 못한 암초를 만났지만 이 정도 일로 포기할 사람들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사생결단의 순간이 도래하는 듯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대선거구제 개편은 한 마디로 경상지역 일부를 민주당에 줄테니 전라지역 일부를 달라는 것인데 이건 말이 좋아 지역감정 순화지 근혜님 영향력을 최소화 시킨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 구도가무너지는 현장을 우리는 경남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아마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경남이라는 교두보도 확보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러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만 정치는 생물이라서 현 단계에서 누구도 모르지 않겠는지요.
거기에 다가 서민 대책이라며 선심 정책을 동시에 펼치면 현 대한민국의 민도나 정치 수준으로 볼때 그들은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아무튼 철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군 진영에서 공개적으로 이에 대한 경고성 메세지를 던지면 좋겠으나 이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믿으며 우리는 더 이상 이 들의 술수에 현혹 되어서는 아니되지 않겠습니다? 박사모 게시판에서 거론되는 총리, 당대표 건에 대해 그들은 아마 웃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 운운하던 고건이가 손주나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한날당의 세대교체 꼼수를 비웃기라도 하듯 조오기 앉아 있네여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MB의 포스트 6.2 전략, '쇄신' 대신 '선거구 개편'
"갈등을 통합의 에너지로"…선거참패가 사회갈등?
여권에 충격적인 패배를 안긴 6.2 지방선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정국구상은 '정치개혁'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미 '쇄신'의 시점을 '7.28 재보선 이후'로 잡고 있는 청와대다. 일단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역, 계층, 세대, 이념 사회의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각종 '중도실용 정책'들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구역과 선거제도 개편 등의 과제를 제기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선거패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 '쇄신'과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 '정치개혁'과 '통합'의 목소리에 과연 힘이 실릴 수 있겠느냐는 회의도 여전하다.
반성없는 '정치개혁론'…가능할까?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해 열린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 업무보고에서 "갈등을 통합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일방주의적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과 견제로 귀결된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사회갈등'으로 규정한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자꾸 진화하고 있으며, 과거의 고정관념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통적인 갈등요인은 물론 새로운 갈등요인에 대해서까지 논의를 벌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큰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통위는 "지역주의 정치구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면서 "현행 선거제도가 지역주의 정치 갈등과 지역별 일당독점체제 강화의 주요 원인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고건 위원장은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표를 줄여 표심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연구하자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정치권의 현실적인 수용 가능성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복수의 대안을 내놓고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박선규 대변인은 "한 마디로 영남지역에서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들이 여럿 당선되고, 호남에서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이 여럿 당선될 수 있는 제도가 발전적인 게 아니겠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그러한 방향은 분명하지만, 그 구체적 수단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사통위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 그룹과 함께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장단점 ▲정당투표와 인물투표의 비율 및 의원정수 ▲유권자 투표횟수와 투표 종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결론을 올해 하반기에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행정구역 및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정치권의 개헌논의와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 제도의 도입,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민주당 당론과 유사한 지역주의 극복방안이 대통령에게 보고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새로운 정치이슈에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는 노력을 전환시키려는 목표가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정략이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어 우 대변인은 "이 문제는 반드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열어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4대강사업, 세종시 수정 등 최대 현안에 대한 '버티기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 대목 역시 야권의 협조를 당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으로 꼽힌다.
게다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소장그룹이 청와대 및 여권 핵심부에 대한 강력한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나서는 한편, 박근혜 전 대표 측과의 계파갈등마저 재현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집안단속'이 먼저가 아니냐는 회의론이 적지 않게 제기되는 이유다.
정치적 위기 때마다 반복된 '親서민'…이번에는?
이날 회의에서 사통위는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 임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 ▲고용 및 복지서비스 통합정보망 구축을 통한 통합전달체계 구축 ▲무기계약직 전환 확산 지원 ▲도급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건설직 일용근로자 기능훈련 및 자녀 학자금 지원 및 건강검진, 문화시설 혜택 부여 등의 방안도 보고했다.
용산참사를 계기로 확산된 도시재정비사업 논란과 관련해서는 상가세입자의 영업보상금을 현실화하고 순환실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갈등이 있지만 빈부 갈등은 앞으로 점점 심화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주문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경과하면서 청와대가 난데없이 꺼낸 '중도실용'과 '친서민' 기조를 둘러싼 '진정성 논란'도 확산될 전망이다.
'친서민'이라는 구호는 이 대통령의 임기 첫 해인 2008년 '촛불사태' 이후, 여권에 '5대0 패배'를 안긴 지난 해 4.29 재보선 직후 등 주로 '정치적 위기국면'에서 등장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중도실용, 친서민 기조는 국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방향"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다음은 간식거리로 사회통합위위원장을 맡는다는 사람이 세종시에 대해 물어보니 전혀 대답을 안하네여
그리고 다시 물어보자 "안 들은척 했다" 예상했지만(인터뷰 본문 중에서) - 하기 인터뷰에 대한 기가 막힌 댓글퍼래이드는 차마 올리지 못합니다(조선일보 사이트 가면 볼수 있습니다) 알고보니 희대의 xxx
'또 돌아온 達人' 고건 사회통합위원장(조선일보 보도)
"民과 官 사이를 7번 왔다갔다… 말하자면 '출입'을 자주 한 거지" "돈 몇푼 받아불명예 퇴진하느니 청렴하게 큰 뜻을 이루는게 이로운 것" 노무현 前 대통령이 '실패한 인사'로 지목… "감정이 있었겠지만 나는 예의를 다 지켰어"
고건(72) 전 총리가 또 돌아왔다. 두 번 총리, 세 번 장관, 두 번 서울시장, 한 번 국회의원을 지낸 그가 이제는 별정직 장관급인 사회통합위원장이 된 것이다.
"석 달 전 청와대 인사가 찾아와 처음 제안했을 때 '정부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했는데도, 다섯 번이나 끈질기게 찾아왔어요. 주변에 의견을 구하니 반반이었지요. 사람들이 '또 벼슬 하나'고 말할까 봐, 내가 들러리를 설까 봐, 솔직히 이 두 가지가 가장 마음에 걸렸어요."
―왜 내게 매달리느냐고 묻진 않았나요?
"그건 글쎄, 묻지는 않았지만 내가 일종의 '중도적' 입장이니까. 나는 지금껏 어느 정권이나 정당에 충성한 적은 없어요."
―추종하는 세력도 없죠?
"정확하게 얘기하셨네. 그러니까 가신들이 없어요."
청와대 앞 정부청사 별관 5층 집무실에서, 그는 탁자 위에 양손을 포개고 의자를 바싹 당겨 앉아 있었다. 형광펜으로 줄친 인터뷰 답변 자료를 들춰보면서.
노련한 '달인(達人)'에게 서론이 긴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이렇게 물었다.
―작년 말 이 자리를 맡았을 때, 정작 세간에는 "이분이 또…" 하며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지요?
"다소 예상은 했죠. 야권보다는 강경보수 쪽에서 더 냉소적이랄까, 그런 걸 느껴요."
―김대중 정부에서 서울시장,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총리를 맡았고, 이제 성격이 다른 정권의 부름에도 응했으니 안 그렇겠습니까?
"나는 공직에 나가는 게 나라에 도움이 되면 진(進)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사했어요. 김영삼 정부 때는 전국구 의원을 고사했고 나중에 총리직은 맡았어요. 당시 '한보사태' 수습을 위해 내가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거죠. 김대중 정부 때도 주미대사 제안을 고사했고, 나중에 민선 서울시장에는 나갔어요. 이는 내가 관선시장 때 시작한 일을 마무리짓고 싶었던 거죠. 내 나름대로 진퇴가 분명해요."
▲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는 장면.
―이번에는 어떤 진퇴 기준으로 사회통합위원장직을 수락한 겁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통합이 중요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데, 내가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나는 일선 행정을 많이 해 숱한 갈등 현장에 있었어요. 서울시장을 할 때는 매주 토요일 갈등 해결을 위한 시민과의 데이트를 했어요.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해줄 의무가 있겠다, 사회봉사의 연장으로 생각한 거죠. 이 직책을 '벼슬'로 봤으면 안 맡았지."
―'정권이 바뀌어도 대(代)를 이어 벼슬한다'는 말에 신경이 쓰이기는 하죠?
"나는 1980년 신군부가 '국보위' 설치를 위한 비상계엄확대조치(5·17)를 발표했을 때 사표내고 나왔어요. 그때까지 직업공무원이었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30년인데, 내 공직기간은 10년이고 나머지 20년은 백수야. 말하자면 '출입'을 자주 했어(웃음). 민과 관 사이를 일곱 번이나 왔다갔다했어요. 이러니 공무원 근속 기간은 짧아 나와 같이 고시 합격한 사람들보다 연금 액수가 적어요."
―지난 대선에는 구여권의 후보까지 거론됐다가, 2007년 초 기자회견도 없이 불출마 발표문을 전하고는 그동안 칩거해 왔지요?
"기자회견을 안 한 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불출마 회견을 못 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가서 발표를 한 거지요."
―그때 좌절과 실망이 컸지요?
"나는 구여권에 기득권을 버리고 '원탁으로 나오라'고 했지요. 과거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당을 창당하길 원했어요. 내가 흡인력이 없었던지 그 사람들이 내가 싫었던지…, 그래서 뜻을 접은 거죠. 그 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벌어지고 선거일이 다가오자, '동교동'에서 다시 내게 연락이 왔지만 뭐 되겠어요. 나는 지역정당의 맹주가 되는 건 원치 않았어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고 전 총리를 지목해 '실패한 인사'라고 한 방 날렸지요. 그걸로 대권의 꿈이 끝났던 게 아닌가요?
"그 말에 대해 세 번쯤 짧게 대응하고는 넘어갔어요. 탄핵시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다 아는 거니까. 그 말로 사퇴한 게 아닙니다. 두 달 뒤쯤 내가 그만뒀으니까요."
―노 대통령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끝내고 이틀 뒤 노 대통령과 저녁을 함께했어요. 그때 '옛말에 강을 건너면 말을 갈아탄다고 했다. 이제 내 할 일이 끝났으니 물러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새로 임명할 장관들에 대해 제청을 해달라고 내게 요구했어요. 물러나는 총리가 그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알다시피 그 일로 시끄러웠고, 노 대통령으로서는 약간 감정이 남았겠지요. 하지만 나는 그 뒤 1년 반 동안 어느 매체와도 그 일과 관련해 인터뷰를 하지 않았어요. 난 나름대로 예의를 지켰어요."
―매스컴의 조명을 받다가 갑자기 뒷전으로 가면 상실감 같은 게 있지요?
"뭐 상실감도 없지 않았겠지만, 내가 '백수'라 해도 공인의 위치를 벗어날 수 없지, 시선들이 있으니까요. 공직에 물러나 있는 동안 내 원칙이 있어요. 대기업 고문이나 정부 산하단체장을 안 한다, 일절 안 했어요. 나는 이 사회에서 혜택을 입었으니까 순수하게 시민단체에서 봉사한다는 거죠."
―이번에 사회통합위원장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정치적 중립, 현실정치 불관여' 등을 청와대에 전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단서를 달았나요?
"내가 다섯 번이나 안 하겠다고 하니까 '왜 그러냐'고 묻길래, '들러리 서기 싫다'고 했어요. 대부분 위원회가 들러리인데(웃음), 그렇게 안 되려면 첫째 정치적 중립이어야 한다는 거죠. 중도 입장에서 대립 갈등을 해결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인데, 여야 좌우 어느 쪽에 편향되면 신뢰받을 수가 없어요."
―사회 갈등이란 결국 현실 정치와 관계되고, 지금 갈등 현안은 세종시와 4대강 문제이지요. 이걸 외면하고서 우리 사회의 무슨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건가요?
"사회 갈등을 흡수해서 조정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지요. 우리 정치권은 그걸 안 하고 오히려 갈등을 만들어내요. 정치권이 스스로 만들어낸 갈등까지 우리가 맡는다? 그런 위원회는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정치권 안에서 해결해야 해요. 우리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압축 달성했어요. 그 과정에 파생한 갈등이 많아요.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능력은 압축 달성을 못한 거죠. 타협과 합의, 소통에 의한 민주정치는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생활 안에서 아직 이를 습득하지 못한 것이죠."
―무엇보다 세종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
나중에 다시 물었을 때도 그는 안 들은 척 했다. 예상은 했지만.
▲ 사회통합위원장을 맡은 고건 전 총리는“사람들이‘또 벼슬하나’고 말할까 봐 가장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다. / 이진한 기자 magnum91@chosun.com
―정치에서 비롯된 갈등을 빼면 과연 위원회가 무얼 할 수 있나요?
"권위주의 시절에는 갈등을 억압만 해왔어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 갈등 폭발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지요. 용산 참사는 재개발의 이익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인데, 왜 농성자와 경찰특공대의 직접 충돌로 바로 갔느냐, 그건 갈등을 관리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죠. 앞으로 재개발을 할 때 세입자, 재개발조합, 서울시가 함께 조정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거죠. 이런 갈등은 이념·지역·계층·세대 간에 산재해있죠."
―사회통합위원회는 자문 역할에 그치고 별도의 권한을 갖거나 액션을 취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요?
"설립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갈등'이라는 불이 났는데 이를 끄러 가는 소방수는 정부고, 우리는 현대식 장비 시스템과 불연자재 교체에 관한 대안을 내놓는 역할입니다. 소방차를 끌고 가는 기능은 없어요."
"뭐 특별히…, 임명장이 아니라 '위촉'(委囑:부탁해서 맡김)이지요. 난 관직이 아니라 사회봉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니까요."
―이번까지 합치면 그동안 7명의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것이 되는군요.
"그렇게 됐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나로서는 새마을담당관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브리핑을 직접 했어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죠."
―그 뒤의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 그걸로 됐어요."
탁자에 바싹 붙어 앉아있던 그가 뒤로 물러나 상체를 젖혔다.
―경력을 보면 5공 시절에 장관을 세 번이나 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많이 챙겨준 것 같군요.
"1980년 청와대 정무수석을 사퇴하고 국토환경개발원 고문으로 가 있었어요. 그때 신군부 인사가 찾아와 '같이 일하자'고 했어요. '행정밖에 모르는 내가 현 정국에 도움이 될 게 없다'고 거절했더니, 나중에 김경원 비서실장이 '행정은 안다고 했지요?' 하면서 입각을 제의했어요. 교통부 장관 6개월, 농림부 장관 12개월을 했고, '안양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터져 내무부 장관이 경질된 뒤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그 후임을 맡았지요. 지역구 의원(민정당)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선친께서 '왜 호구(虎口)로 들어가나'고 말렸어요. 6·26선언(대통령 직선제)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당시 내무부장관으로서 노태우 후보를 만나 '현 상황에서 직선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한 적 있어요. 장관 2개월 만에 전 대통령을 독대해 '이제 물러나겠다'고 하니, 당시 국회의원을 겸직하던 장관 5명도 함께 교체했어요. 그때 받은 전별금 봉투에 2000만원이 들어있었지요."
―위원장께서는 한국 현대 공무원사에서 유례없는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출세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내게는 '공직 수칙'이 있어요. 고시에 합격해 내무부 수습사무관으로 들어갔을 때, 선친이 '여기저기 줄 서지 마라'고 했어요. 능력으로 올라가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한다는 '지성'(至誠)이 첫째 수칙입니다. 나중에 '지성감민'(至誠感民)으로 바꿨어요. 둘째는 '돈 먹지 말라'고 했어요. 목민심서에 '지자이렴'(知者利廉:지혜로운 이는 청렴함이 이롭다는 걸 안다)이 나와요. 돈 몇 푼 받아 불명예 퇴진하느니, 청렴하게 큰 뜻을 이루는 것이 이롭다는 거죠. 나중에 이게 내 브랜드가 됐지요. 셋째는 선친도 술을 좋아하시고 나도 그런 DNA를 받았으니, 술을 금하지는 않고 '술 잘 마신다는 소문이 안 나도록 해라'고 했어요. 이건 못 지켰어요. 대신 '일일신'(日日新)으로 바꿨어요. 자기 업무에 관한 한 새로운 정보를 가장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께서는 여전히 '공무원 체질' 그대로이지요?
"아니요. 나는 부하직원들에게 '제발 공무원 투를 벗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일일신'하는 공직자지, 관료주의적인 공무원은 아니오."
―그런가요? 일부 비판론자들은 위원장에 대해 자기 관리에만 철저할 뿐 일의 추진을 위해 흙탕물에 손을 집어넣기를 싫어한다고 평했지요.
"천만에. 그건 수서특혜분양사건(1990) 때 얘긴인데 내가 끝까지 거부했거든. 그러니 '내 손에 흙 안 묻힌다'고들 말했어요. 정말 내가 그렇다면 2기 서울지하철을 어떻게 시작했고 내부순환도로를 어떻게 했겠어. 그런 말은 나를 폄하하려는 얘기요. 하하."
첫댓글 고건 이양반...정말 기회주의자...간에붙었다. 쓸개에 붙었다...정치적 신념도, 소신도 없는 오로지 권력 해바라기...
고건도 권력과 돈에 약하구나..어차피 고건 저놈은 죽었으니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아직도 민심을 못읽고 왜곡할려니...........고건이 총대를 ㅋㅋㅋ
미친짖은 개속된다
드디어 명박이 쓸개에 붙어 먹는구나 . 추잡한 노인네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