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후진술, 반박(1)

[구름그리고달]

윤석열 최후진술, 반박(1)

윤석열이 지난 25일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하였다,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후진술을 적은 A4 용지 70 페이지 분량이라고 한다. 윤석열의 최후진술이 대해 개인적인 반박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 국민은 헌재가 최대한 빨리 이 사건을 판결하지 않고 윤과 윤 측 대리인들의 황당한 주장을 대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지금까지 국민은 분노와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 윤석열의 위헌, 위법 행위로 국민이 5,200만 국민이 힘들었다. 감히 윤석열은 힘들었다고 할 자격도 없다. 누구에게 감사한다는 것인가. 윤석열 추종자들에게 감사한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으면서도 성찰의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무엇을 성찰하였다는 것인가. 친위 쿠데타 실패에 대한 분함을 삭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엄청난 국고를 들여서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관저 리모델링에 사용하는 것을 본 많은 국민은 대통령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기를 요구했다. 누가 어떤 사람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랑보다는 차디찬 시선과 분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이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 국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하라고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었으나 윤석열은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자신과 가족을 위한 일을 한 것은 아닌가. 두 번에 걸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 행안부 장관을 법적 책임을 묻거나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해임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지 않았다, 이런 것을 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할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니라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 윤석열을 믿어주던 사람은 보수도 아닌 가짜 보수였고 윤석열 추종자들 뿐이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책임감는 갖는 것이 정상이다. 추종자들을 향해 책임감을 말하는 것은 연예인이 팬클럽 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2시간 만에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있어 어쩔 수 없어 해제한 것이다. 국민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되면 곧바로 비상계엄을 해제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 어리둥절하였을 뿐이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과거 최규하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였던 것처럼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독재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먼저 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내란 선동을 하였다는 것인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라는 것을 정녕 모르는 멍청한 인간이라는 것인가.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 비상계엄이 경고용이었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국민 호소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뻔뻔하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와 선관위를 난입한 내란을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하고 한다면 대통령은 언제든지 대국민 호소용, 야당 경고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러한 윤석열의 말은 스스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 누가 이 나라를 망국으로 몰아갔는가를 윤석열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돌이켜 봐야 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망국으로 몰아가려고 한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안 되면 하야를 하면 되는 것이다. 하야라는 가장 빠른 방법을 버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무능한 자신의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 위헌 위법적인 방식으로 군대와 경찰을 이용하여 국가를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을 겁박한 것이다. 비상계엄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적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인가.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 대통령 재임 기간 2년 6월,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었나를 되돌아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나는 것이 없다.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요구할 때 거부하고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장관 임명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장관은 고집대로 임명한 것 외에 기억나는 것이 없다. 미국을 방문해서는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도 못하고 워싱턴 선언이라는 알맹이 없는 선언을 하고 영일만 바다에 유전, 가스전이 매장되어 있는 것처럼 호기롭게 발표하였으나 탐사기업은 보따리를 싸고 떠났다. 한국석유공사는 1천억 원 이상의 비용만 들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지 않은가. 아예 일을 벌이지 않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닐까.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적당히 일하면서 5년을 지내면,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 일하겠다고 시작한 것이 겨우 석유탐사 정도가 아니었던가. 치열하게 싸운 것이 있다면 야당과 싸운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만 입힌 것은 아닌가.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 비상계엄 선포가 명태균, 강혜경의 폭로로 대통령 부부에게 커다란 정치적 위협으로 다가오자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아닌가.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 12.3 비상계엄에 대해 야당뿐만 아니라 보수, 중도세력까지도 윤석열이 장기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로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 비상계엄을 마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윤석열 추종자들 외에는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누구 윤석열에게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이라는 것인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거늘 내란을 막고 내란 행위자들을 처벌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극히 정상이다. 이것이 어찌 공작 프레임이라는 것인가.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내란죄로 구속되어 기소될 일도 없을 것이고 탄핵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출처: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