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크랩 ] "하면 된다"는 신화의 비극

[가을하늘]

1980년대 전반의 경제 자유화


1973년에 한국정부는 공업구조를 단기간에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바꾸는 정책을 공포했고 그 해부터 집행했다. 그런데 중화학 공업화를 선언한 첫해에 OPEC 국가들이 원유가격을 3달러에서 13달러로 인상했다. 원유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율은 하락하지 않았다. 총투자율이 1974, 1975년에 각각 31.0%, 28.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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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1974년과 1975년에 무역수지의 적자액이 각각 24억달러와 22억달러에 달했다. 원유가격의 상승분이 상품가격에 전가되어 1974, 75년에 물가상승률이 각각 27%에 달했다. 1976, 1977년에는 무역수지의 적자액이 11억달러와 8달러였고, 물가상승률은 10%와 12%였다. 예년의 상황으로 되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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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1978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1978년에 투자율이 37%였고, 1979년에는 41%였다. 이 때문이 무역수지의 적자액이 각각 23억달러와 53억달러에 달했다. 물가상승률은 17%와 22%에 달했다. 1980년에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유가는 계속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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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겨울에서 1980년 봄의 5개월에 유가가 15달러에서 39달러로 상승했다. 이것이 투자율을 32%로 하락시켰지만 그것으로는 무역수지의 적자액을 크게 줄일 수 없었으며 물가상승률을 억제할 수도 없었다. 무역수지의 적자액은 48억달러에 달했고 물가상승률은 3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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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가 급증했다. 1979년에 외채가 국내 총생산의 33%를, 1980년에는 43.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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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는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면서 경공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줄였다. 하지만 중화학 공업의 경쟁력은 쉽게 높아지지 않았다. 중화학 공업 가운데 노동 집약적으로 생산된 전자제품과 선박의 경쟁력은 높아졌고 수출이 늘었지만 기술수준이 높은 부문의 중화학 공업제품 수출은 쉽게 늘지 않았다. 한편 경공업은 지원을 받지 못해 기술력을 더 많이 높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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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업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면서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를 서서히 늘려 갔다면 1970년대 말의 위기가 대단히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석유가격의 급등이 선진국의 불황을 초래했고 그 때문에 후진국의 공업제품에 대한 선진국의 수요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한국기업의 경공업 제품 생산기술이 더 좋아졌을 것이며 수출경쟁력을 높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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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시기에 한국이 도입한 중화학 공업 생산기술은 석유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것도 중화학 공업제품의 수출이 늘어나기 어렵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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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중화학 공업화 정책과 석유가격의 급등이 겹쳐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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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는 이 문제들을 경쟁을 촉진하여 해결하고자 했다. 경쟁이 촉진되어 기술이 진보하면 생산비가 하락할 것이었다. 생산비가 하락하면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것이고 아울러 경쟁력이 강하게 되어 무역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사고방식은 전두환 정부에서도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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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2월 16일에 ‘수입 자유화 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1978년 4월에서 1979년 1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수입자유화를 단행했다. 1978년 전반에 수입자유화 비율이 54%였으나 1979년 후반에는 68%로 상승했다. 1987년에는 94%로 상승했다. 1979년에 가격 규제 품목을 크게 줄였다. 148개 독과점 규제 대상 품목 중 113품목을 해제했고, 33 최고가격 지정 품목 중 21 품목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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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4월 17일에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은행을 민영화하는 것, 금리를 자유화하는 것, 독점을 규제하는 것, 기업을 정책목표가 아니라 효율성에 입각해서 지원하는 것, 영세민 가계를 지원하는 것 등이었다. 1979년 8월의 유가급등과 10월의 박정희 대통령 피살로 인해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이 유예되기도 했지만 전두환 정부가 그것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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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81년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기업 결합 제한, 경제력 집중 억제, 부당한 공동 행위 제한,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사업자가 하나밖에 없는 시장에 경쟁 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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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에 한일은행을 민영화했다. 이후 다른 은행의 주식도 민간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1982년에 정부가 금융기관의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어 있었던 법률을 철폐했고, 1983년에 은행 민간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했던 임시조치법을 폐지했다. 1982년에 신한은행, 1983년에 한미은행의 설립을 허가했다. 1975-79년에 6개의 종합금융회사의 설립을 허가했다. 12개 투자금융회사, 58개의 상호신용금고, 1개의 투자신탁회사를 허가했다. 금융기관이 투자 심사를 직접할 수 있게 되면 경쟁력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이 구별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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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에 특정 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의 근거가 되었던 공업 육성에 관한 7개의 법률을 철폐했다. 예를 들면 섬유공업의 증설을 억제하고 있었던 ‘섬유공업 시설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폐지했다. 그 대신에 공업발전법을 제정하여 국가 정책목표가 아니라 기업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여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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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부문을 공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금지하는 부문을 공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했다. 1984년에 외국인의 송금 제한을 철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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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전반의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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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전반의 경제자유화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고 정부가 주도했다. 한편 1987년 이후의 경제자유화는 기업과 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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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980년대 전반기에 여러 종류의 금융회사가 설립되었다. 1980년대 후반의 호황기에 국내 저축률이 투자율을 초과했다. 기업이 정부의 지원이 없이도 원화 투자자금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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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수출이 급증했다. 기업이 외화 자금을 충분히 가지게 되었다. 기업이 정부의 지원이 없이도 외화 투자자금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이 정부에 덜 종속적으로 되었다. 1987년의 6월항쟁 이후 정부의 힘이 이전보다 약해졌다. 기업이 정부에 행정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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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1986-89년에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연평균 100억달러를 넘자 외국의 정부와 기업이 상품수입, 외국과의 금융거래, 외국인 투자를 더 자유화할 것을 한국정부에게 요청했다. 냉전이 약해졌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외국의 압력에 대항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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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자유화율이 1987년에 94%, 1991년에 97%, 1994년에 99%였다. 국내시장의 실효 보호율이 1980년에 28%, 1985년에 11.2%, 1990년에 9.8%, 1995년에 4.0%로 되었다. 1990년부터 원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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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환율이 외환시장에서의 원화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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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 OECD에 가입할 때 단기 자본의 이동을 자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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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말에 이르러 외국인이 제조업의 어떤 부문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1989년 이후에는 서비스업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1991년에 외국인 지분 50% 이하의 제조업 투자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다. 1992년에 첨단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는 외국인의 주식 점유율이 50%를 넘어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다. 1997년에는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지분율을 100%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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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증권거래법 제200조가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다른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1994년에 그 조항을 폐지했다. 공개매수 또는 합의를 이용한 기업 인수합병(M&A)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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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에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었다. 경영악화, 기술혁신, 업종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다. 단 30%를 넘으면 노동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변형 근로제가 도입되었다. 2주일에 8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주일에 48시간까지, 4주일에 17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일에 56시간까지 초과급여를 지불하지 않는다. 근로자 파견제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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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1988년부터 단계적으로 금리를 자유화했다. 1988년에 정책금융을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 금융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장기 수신금리에 대한 최고 이자율 규제가 철폐되었다. 1991-97년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금리를 자유화하여 요구불 요금을 제외한 모든 여수신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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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민영화가 한층 진행되었다. 1992년에 평화은행이 신설되었다. 1995년과 1997년에 국민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이 일반은행으로 바뀌었다. 1996년에 종합금융회사 제도가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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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의 외환위기와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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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경제성장 체제는 국경보호, 수출촉진정책, 높은 투자율, 정부의 기업감독에 의해 지탱되었다. 1995년에 OECD에 가입하면서 김영삼 정부는 공산품 수입관세율을 일률적으로 5%로 했으며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완전히 자유화했다. 그리하여 국경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1990년부터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자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수단이 사라졌다. 은행이 민영화되지 정부가 경제를 조정하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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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보호할 수 없고, 수출을 촉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율은 하락하지 않았다. 하나의이유는 기업의 투자의욕이 낮아지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정부가 기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던 것이다. 한국정부가 1993년에 단기 자본의 도입을 자유화했으며, 제2금융권의 영업을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벌들이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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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다액의 경상수지의 적자를 발생시켰다. 경상수지의 적자가 환율을 상승시켰다면 수출이 다시 회복되었겠지만 다액의 단기자본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환율은 계속해서 낮았다. 경상수지의 적자가 외환위기를 낳지 않은 것도 다액의 단기자본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외국의 투자가들은 한국 정부의 경제 관리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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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 장기간 지속하지는 않았다. 1997년 중반부터 외국 금융기관들이 단기 외채를 상환 받기 시작했다. 하나는 1997년 중반의 기아 사태였다. 외국 투자가는 한국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또 하나는 1997년 7월에 태국의 바트화 가치가 폭락한 것이다. 외국 금융기관은 그 위기가 한국에 파급되어 한국 원화의 가치가 하락할 것을 두려워 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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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0월경부터 한국 정부가 외환위기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11월의 선거에서 이기려는 목적으로 위기를 숨기고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데에 150억 달러의 외환을 사용했다. 그렇지만 원화 가치를 방어하지 못했고 외환보유액이 급감했다. 이것이 알려지자 외국의 투자자들이 단기자본을 일제히 상환 받으려 했고 한국정부는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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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1980년대의 10년간 1970년대의 중화학 공업 투자의 후유증을 처리하느라 분주했다. 1980년대 후반에 중화학 공업 제품의 수출이 증가했지만 그것은 엔화 가치가 급상승하고, 원유 가격과 국제 금리가 하락하여 얻어진 것이었지 한국 중화학 공업이 성숙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 조건이 모두 사라진 1990년대에 한국 경제는 불안정한 성장을 계속했으며 1997년 겨울에는 경기가 급락했던 것이다.



이 이후에 또 한 차례의 경제자유화가 진행하고 있으나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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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화가 초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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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기업은 크게 성장했으나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산하거나 외국으로 공장을 옮겨야 하게 되었다. 기업들이 생산비를 줄이려 노력한 결과 실업률이 높아졌다.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소득의 격차가 커졌다. 과거와 비교하면 사회의 양극화가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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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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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박정희와 함께했던 전 경제 부총리 고정인용의 회고록에 의하면 한국은 65년부터
97년까지 총 17회 IMF에서 구제 금융을 받았고 오일쇼크 당시에는 모라토리움
(국가부도)까지 당했다.(외환외자 외곬 인생 40년 : 중앙일보 2001년 4월 11일)

[Aerospace...]

그 하면 된다라는 소리가 결국 엔지니어를 10번 죽이는거...

[JP사랑]

무능한 쓰레기놈들. 그딴 소리하려면 자동차도 타지말고, 중화학제품 쓰지도 말고 , 지금의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지도 말고 쳐지끼라고 해라.

[하핫]

할말 없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 주세요....

[Aerospace...]

맞는 말이네 . 망한다 망한다만 반복해서 ㄱㄱ씽이니..

[GNGDGD]

박통이 경제성장 시켜줬더니 대기업 위주의 성장? 이딴 말 하는 놈들은.. 진짜 몇대 맞아야 된다. 원래 1 1 1 1 이던걸 10 9 3 2 이렇게 시켜줬다고 3 과 2 가 불평하는 꼴밖에 아니잖아..

[neo변태오빠]

일단너부터맞아야된다

[조낸 음전한]

도대체 이글 왜 올린거야??? 제목이랑 본문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래서 어쨌다는건지 뭐라도 써야될거 아냐???

[하핫]

박통이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놓친것이 몇가지 있는것은 사실이야.... 뭐 전체적으로 박통의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오류를 고칠것이 많은거지~ 박통이 망하자고 일부러 그런 구조를 만든건 아니니까~ 그때는 중소기업이라던지, 문화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때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