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경찰, '안철수 재정정책 비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송치

[한쳐돌이]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810150818784

[단독]경찰, '안철수 재정정책 비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송치

경찰이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정책 발언을 비판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재정전문가의 공약 검증을 사법 심판대에 올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마포경찰서는 인터넷상에서 안 의원의 재정정책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이 위원을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국민의당(현 국민의힘)은 지난 3월4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표면상 고발 주체는 국민의당이었지만, 안 의원의 고발 의사가 전제된 법적 조치였다. 서울서부지검은 사건을 마포경찰서에 넘겼다.

(중략)

시민사회단체들은 여권이 ‘정책 비판’을 ‘형사범죄화’한다고 비판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해 학술적 비판을 제약해 시민의 표현·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물티슈 한장 썩는데 100년 걸림]

전국민 다잡아가겠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