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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재원 중 30%가량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http://news.nate.com/view/20130126n0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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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바로 지금 자신의 월급에서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하고 있는 개인돈이다.
그런데, 박근헤 인수위에서 예금주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노령연금 20만원의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빼서 충당하겠다니,
예금주 몰래, 통장에서 돈빼서 횡령하는 금융범죄를
박근헤 인수회가 대 놓고 하겠다는것 아닌가?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할 노릇이다.
이명박 정권 임기 5년동안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가
100조가 넘는다고 한다.
노령연금 재원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충분하고도 남는데,
그렇지 않아도 2060년 되면 연금 고갈된다고하는데,
국민연금에서 돈 빼서 노령연금을 지급한다면,
당연히 그 고갈시기는 훨씬 더 앞당겨질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다.
부자감세는 건드리지않고, 소득의 40%도 않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의 80%까지 보장해주고 적자분을 매년 세금으로 매워주고 있는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등은 개혁할 생각도 않하면서,
유리지갑으로 꼬박꼬박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 같은 돈을
박근혜 인수회가 무슨 권한으로 건드린다는 말인가요?
박근혜 인수회는 국민앞에 확실하게 말해야 할것이다.
만일, 언론 보도대로 노령연금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빼서 쓴다면,
박근혜정권은 출범도 하기전에 천만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예금 횡령죄와 갈취죄로 고발당할것이며
국민들 손에의해 정권은 산산조각 날것이다.
첫댓글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들이 피땀흘려 모아놓은 국민들의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겠다고?
진짜 도둑놈의 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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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도 전에 하야" 할 징조 ...인사문제하며 이성 작동 불가상태!!
노인들이 자기 팬클럽인데....팬들 관리 차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