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의 만행 (퍼온글)

[큰별]

조합장의 만행

1.  0000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은 519명 조합원의 재건축결의를 통하여 00시 00동  00번지 일대  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2003. 6. 12. 의왕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3. 7. 21. 법인등기를 하였습니다.

2. 재건축정비사업에는 00물산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00물산은 ① 평균 무상지분율 140%(대지지분 기준), ② 물가상승, 사업경비 추가발생시, 토지여건 등에 따른 조합원 부담금 변동 “없음”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참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조합원들은 위 제안서를 근거로 00물산을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였습니다.

3. 조합장 000은 2005. 12. 20. 조합원분양신청 및 2006. 1. 22. 오후 2시 2005년도 정기총회 및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공고하면서 ‘2005년도 정기총회 및 관리처분총회’ 책자를 배포하였고, 이 책자 중 시공사 공사 계약서안 및 관리처분 계획안에는 당초 위 삼성물산의 사업참여제안서와 달리 조합원분담금이 25평형에서 32평형을 선택시는 6천여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금을, 25평형에서 40평 이상 분양시는 1억여원을 추가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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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와 같은 내용은 2003년도 조합 설립일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한번도 논의되거나 조합측으로부터 제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조합장은 2005년 말까지 추가부담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누누이 말해 왔기었습니다.(조합장이 시공사와 본계약을 위해 2달 여간 협상했다는 2005년 말경에도 협상 도중에 그 어떤 내용도 조합원들에게 알린 적이 없었으며,  12월 말에야 부담금이 인상되었다는 확정된 사실만을 총회 안내 책자를 통해 기습적으로 통보했습니다.) 

5. 기습적인 부담금증액에 놀란 조합원들은 조합장에게 해명과 부담금 증액 요인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조합원들이 조금이나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총회를 실시토록 총회의 연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공사비의 세부 견적서조차도 조합원들에게 제시된 적이 없었으나, 공사비가 평당 270만원 대에서 319만 5천원으로 세부 설명도 없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도 마감재가 최고급품에서 중저가품으로 하향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6. 위와 같은 급작스러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조합원들 중 일부는 2006. 1월 초부터 조합에서 고용한 여자 도우미들이 받아간 ‘정기총회 및 관리처분총회 서면참석 및 결의서’(이하 ‘서면결의서’라고 함)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2006. 1. 13일 조합원 모임에 참석했던 관리이사 000이라는 자는 조합원들 앞에서 ‘본인이 직접 오면 돌려주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조합 사무실로 직접 방문한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한 장도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조합장은 자신을 직접 방문한 조합원들에게 차일피일 미루며 반환해주지 않았으며, 이에 당황한 조합원들 중 일부인 52명은 서면결의서 철회서를 의왕시청과 조합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시청 45명, 조합 7명, 계 52명)

7. 또한, 조합원들은 2006. 1. 17일 조합장에게 관리총회의 연기 및 이 사건 총회의 투개표 참관을 일반 조합원들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은 이를 무시한 채 2006. 1. 22일 관리총회를 강행하였고, 총회의 투개표 참관에 관해서도 조합의 감사인 000(선거관리위원장)은 조건을 달아 거부하였습니다. 최초에 일반 조합원 6명이 선관위 활동에 참관키로 했으나, 당일 직전에 000으로부터 개표시에만 2명이 참관하라고 통보가 왔는데, 이렇게 하면 실제 입장자 확인 등 투개표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일반 조합원들은 아예 선관위 활동을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8. 총회 당일 총회장에 실제 참석한 조합원들의 숫자는 28명으로 조합에서 발표하였는데, 총회장 밖에서는 154명의 조합원들이 총회의 연기를 촉구하며 총회를 강행하고 있는 조합장과 임원들에 대한 해임 결의안에 서명운동하고 있었습니다. 민의를 수렴하는 총회가, 이런 모습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9. 이후, 일부 조합원들이 2006. 1. 24. 조합 사무실로 조합장에게 찾아가 투표 결과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조합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증토록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은 이 역시 거부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10. 이에 조합원들은 2006. 2. 1. 저녁 7시부터 경기 안양시 평촌동 새중앙교회에서 조합장의 전횡을 비난하며, 0000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가칭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1.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조합임원해임)과 00물산과의 공사계약이 적절한지 여부를 논하기 위하여 임시총회개최 및 시공사인 00물산주식회사와의 계약체결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주기를 조합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12. 조합장은 2006. 1. 22. 오후 2시에 개최되었던 총회에서 10건의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다고 하며 2006. 1. 23. 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총회에 서면결의를 포함하여 조합원 519명중 312명이 참석하였고, 10개 안건이 모두 가결 처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312명은 재적 조합원 519명 중에 60.1%가 참석한 것임)

13. 그러나, 총회의 안건들은 ‘(조합원 추가 부담금의 급상승에 따른) 관리 처분 계획 (안) 승인의 건’, ‘시공사 공사 계약서 (안) 체결 승인의 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 8개 안건들도 모두 이와 연관된 내용들로서,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41조 1항, 제 47조 2항) 및 이에 대한 판례 등에 따라 조합원 총원의 80%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건들입니다. 찬반이 아닌, 80% 이상 동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장이 발표했던 10개의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다는 것은 거짓이며, 당일 상정된 10건의 안건 중에 통과된 안건은 한 건도 없는 것입니다.

14. 또한, 조합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제출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즉, 조합장은 총회를 강행하여 안건을 의결처리하기 위하여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서면결의서를 받아 냈고, 그 과정에서 도우미들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서면결의서에 조합원의 도장을 찍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조합원들중 일부는 이러한 막무가내인 도우미들에게 인감증명서를 내주지 않았던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서면결의서들의 숫자가 잘못 세어졌거나, 이중 위조된 서면결의서도 있을 것으로 추단됩니다.

15. 일반 조합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총회 개최일 이전부터 조합장에게 이 사건 총회의 제반 사항에 대해 참관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거부당하였고,

총회 후에도 서면결의서의 진위여부를 공개된 장소에서 조합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역시 거부당하였습니다.

16. 조합장은 관리총회의 제반 안건들이 실제로는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통과된 양 결과를 공람조치 하였으며, 더 나아가 조합의 임원들과 대의원들에 대해 특혜분양을 감행했습니다. 작은 평수를 보유하고 있는 조합의 임대의원들에게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받게 한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에 아래와 같이 추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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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리처분 (안)이 조합원 총원의 80%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해 총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의왕시청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2006. 3. 2일에 제출했으며,

18. 더욱이, 2006. 3. 9일에는 시공사인 00물산과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9. 또한, 위와 같은 상태에서 신탁 및 이주를 강행하여 2006. 2. 27일부터 3. 10일까지 조합원 모두에게 신탁을 마치도록 요구했고, 3. 13일부터는 조합원들을 이주까지 시켰습니다. 관리처분에 대한 시청의 인가는 커녕, 총회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조합원들의 거주지역 및 재산상의 변동 행위를 강행시킨 것입니다.

20. 조합장은 조합원들을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이 임의로 만든  ‘재건축 결의.조합정관 및 계획동의서’라는 양식에 조합원들로 하여금 강제로 인감 날인하게 하고, 인감 증명까지 강제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시에 결정한다고 하여 조합원들에게 백지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는 것과 같은 불리한 내용이며, 동호수 및 평형 배정 등을 관리처분 계획안에 따른다고 하여 조합의 임대의원들에 대한 불법 특혜 평형배정 사실에 동의하게 하고, 동 호수 추첨을 조합원들이 싫어하는 방법인 전산추첨하는데 동의하게 하고, 조합 정관을 조합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1. 관리처분 안이 총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신탁 및 이주 강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전세 혹은 매매 계약 체결로 이주 날짜를 정하고, 이주 날짜가 되어 이사짐을 이사 차량 위에 적재해 놓은 상태에서 이주비 대출금을 은행에서 받기 위해 조합의 확인증을 수령하러 간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은 자신이 임의로 만든, 이주비 대출 확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서류에 인감 날인하게 하고 그에 대한 인감 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주비 대출 확인을 해주지 않는, 파렴치하고도 악랄한 수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22. 위 서류에 추가하여 조합장은 위의 수법으로 자신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조합장직무정지처분신청을 제출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소송인 철회서를 받았고,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요청한 조합원들에게서는 임시총회 요구 철회서를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조합장직무정지처분을 담당하신 수원지법의 판사님에게 제출할 탄원서까지 자신이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강제로 인감 날인을 시켰습니다. 

  (본건에 대해 형사소송 번호 :                                  )

23. 2006. 4. 13일, 조합장은 갑자기 임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조합장은 3. 30일 야간에 인터넷 조합 홈페이지에 임시총회를 공고하면서 총회 장소를 ‘의왕시 여성회관’으로 발표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참석하기가 괜찮은, 거주지에서 멀리 않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일주일이 지난 4. 5일에는 총회 장소를 일방적으로 ‘부곡 복지회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총회 일주일 전에 갑자기 장소를 변경한 것입니다. 부곡 복지회관은 거의 모든 조합원들에게 생소한 장소이고 거주지에서 먼 곳이며, 버스도 다니지 않는 외진 곳입니다. 또한, 조합장은 과거 총회 개최시와는 달리 거기까지 가는 버스편도 준비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스스로 관광버스를 계약하여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조합원들로 하여금 참석하지 못하게 하여 자신에 대한 해임 안건이 자동적으로 부결되도록 의도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24. 조합장은 임시총회장을 자신이 고용한 사설 경비원들로 둘러싸게 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합장은 자신의 해임 건을 표결하면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당일 해임 당사자로 표결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조합의 이사 000이란 자를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임시 의장으로서 조합의 대의원인 000이라는 자를 자기가 멋대로 선임하였습니다.

25.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조합 정관 제 17조 3항'에 의거 ‘발의자 대표의 임시 사회로 선출된 자’를 의장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조합장에게 강력히 요구하였고, 임시 사회의 선출로 의장이 된 자가 회의를 진행했던 바, 조합장은 사설 경호원들을 동원하여 마이크를 빼앗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 기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사설 경호원들 때문에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26. 조합원들의 힘든 노력 끝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게 된 당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장과 조합의 임원들 11명은 모두 만장일치로 해임되었으나, 이에 불구하고 조합장은 자신이 해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속하여 직위를 고수하였습니다.

27. 당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 임의로 발의시킨 다른 안건 중에 하나는, ‘향후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요구하면, 그 비용은 임시총회를 요구하는 자들이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시총회는 조합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며 조합원들을 협박하는 자가 바로 조합장 000인 것입니다.

28. 또한, 2006. 5. 2일 조합장 은 이주비를 미끼로 ‘재건축 결의.조합정관 및 사업 계획 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낸 조합장의 행위에 대응하여 철회 통고장을 낸 일반 조합원 48명의 명단을 조합의 홈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이주비 대출을 반환받겠으며, 이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조합원들의 개인적인 자유 의사 표시에 대해,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괴롭히며 협박하여온 것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자신의 집을 신탁하며 은행에 대한 이자를 궁극적으로 대출받은 본인이 지불하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며, 조합장이 임의로 만든 서류인 ‘재건축 결의. 조합정관 및 사업 계획 동의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29. 위와 같은 만행을 저지르는 조합장 과 그 일당인 조합 임원들에 대해, 힘없는 조합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조합원들의 돈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저들의 만행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출처 :   http://cafe.naver.com/pcrs/1347

[큰별]

삼성이 바로 코 앞에서 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법으로 못된 짓을 하고 있었군요...

[고고]

과천 3단지와 어찌 이리 유사한지.. 재건축이 다 비슷한 수법을 쓰는군요..허허..그러다면 3단지가 얻을 교훈은.. 가능하면 많은수의 조합원이 해임총회에 참석하여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군요 .

[하니야]

바로 얼마전까지의 일로 현장감이 느껴지네요. 근데 글을 보면 조합장해임총회에 성공한것 같은데...그 이후에도 조합장이 해임결과를 부정한다니...조합장 해임이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알겠습니다.

[큰별]

대의원회의를 소집해서 감사선임 안건을 총회로 올렸다는데 아무래도 해임총회의 의장직을 확보해서 주도권 갖고자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해임총회에서는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큰별]

다른 안건도 있다는 핑계로 조합장이 의장이 되서 총회를 멋대로 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면결의서 확보등 유리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측도 용역을 따로 동원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조합장해임 안건이 제1안건이 못 되더라도 해임안건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우리측 대표가 의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니야]

감사선임 안건을 핑계로 조합장이 의장직을 고수하려는 의도라는 말씀?/감시단에서는 해임과 새조합장선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고 했는데... 윗글에서도 그렇고 해임임시총회가 해임안건만 처리해야 되는 건 아닌가보군요.

[하니야]

예전 피스메이커님의 글을 보면 총회를 경찰입회하에 한 것 같은데...가능하다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하니야]

자세히 알면 알수록 모든 규정이나 제도가 조합반대세력에겐 불리하게 돼 있군요. 도대체 한번 선임된 조합장은 절대 바꾸지 말라는 건지...

[큰별]

그리고 조합측 용역들을 퇴장시킨 다음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장의 주소와 성명은 시행령상 경미한 변경사유이므로 조합원동의 없이 신고만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신고시 회의록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큰별]

들은바에 의하면 회의록과 연명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지도 만약을 위해서 준비하고 해임에 성공한다면 바로 신고하고 속도와 힘으로 밀어부쳐야 하지 않을까요...

[하니야]

이글의 출처인 카페에 가 봤는데요.(상당히 유용한 카페더군요.ㅎㅎ 감사) 사실 느낌은... 상당히 암담하다는 겁니다. 규정에 의한 해임요건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어깃장...또, 공무원과 조합의 유착관계... 설마 과천공무원들은 이정도까진 아니겠죠?

[바르게]

서면결의서는 봉투에 날인후, 반듯이 봉인함에 넣은후, 은행금고에 보관 정해진시간 입회인하에 검표되여야 하는데 다른조합 사례라도 있나요.

[하니야]

서면결의서의 경우는 그렇군요. 근데 조합이 규정을 잘 준수할지 모르겠습니다. 입회인이라 함은 경찰을 말함인지?/위의경우는 과반수의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한 경우로 보입니다. 근데 조합장이 투표용지를 제공치 않아 거수로서 표결해서 만장일치가 나왔답니다.

[하니야]

근데도 조합장은 결과를 부정하고 관계공무원은 회의록, 연명부등을 요구한다는군요. 회의록은 비디오촬영내용의 속기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하구요. 여하튼 조합이 총회를 방해하면 그 결과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큰별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angello]

총회작전 잘 짜십시오!! 조합장 짜른뒤 법인변경신청을 해야하며 이때 양식(시청확인요망,조합직인이 찍혀야 할것임)),회의록(속기록),연명부 (참석인명부)등이 필요.시간을 충분히 잡고 녹음할 녹음기. 캠코더등을 준비하시기바람 그리고 바로 조합사무실 접수(총회참석한인원동원)하여 의심가는 회계관련 관련서류,직인등을 확보 또한시간을 끌어서라도 의장직은 발기인 대표가 되어야함.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집. 조합원에게 적극 연락홍보하여 서면결의제출 못하게 막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