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진실을... ☆* 케이블TV 시청자들, 10배 가까운 시청료 내야 할 것.*☆

[법해무명 *法海無名*]

☆* 케이블TV 시청자들, 10배 가까운 시청료 내야 할 것.*☆

※ 온통 미국의 요구만 있었던 협상이었다 ※
[다음아고라.펌] [22] 공돌이 ding****  번호 713079 | 09.07.03 11:59 IP 119.65.***.16 조회 4533 
				
			
문화주권과 방송주권을 내준 비상시국이다 
방송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예상된고. 지상파는 미국 콘텐츠와 경쟁으로 
뉴스·편성 기능만 남기고, 방송위도 70% 이상 축소될 것이다. 
                                                  -  김승수 전북대 교수(신방)
"이건 온통 미국의 요구만 있었던 협상이었다. 시청각미디어분야의 협상 
책임기관인 방송위원회는 '미국의 요구를 막아냈다. 방어했다'고 하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굴욕적인 무역협정이었다."                -  양문석
이번 한미FTA 타결은 방송에서 상업적 콘텐츠의 판매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방송의 무료 보편적 공공서비스 제공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 협상 내용 ]
방송 분야 협상결과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협정 발효 3년 내에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을 제외한 일반PP(프로그램 
공급자)에 대한 간접투자를 100%까지 허용한 것입니다. 
둘째는 비지상파 PP(프로그램 공급자)에 대한 국산 영화 쿼터를 25%에서 20%로, 
국산 애니메이션 쿼터를 35%에서 25%로 낮추고, 수입물에 대한 1개국 쿼터를 
60%에서 80%로 높인 것입니다.(부속서 1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애초 미국이 요구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직접투자 제한 완화(51%까지), 
외국방송재송신에 대한 더빙, 자막, 지역 광고 허용 등을 개방하지 않은 점에서 
방송시장 개방의 폭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 결과는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 자본의 장악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그 결과 유료 방송시장 중심의 방송시장 개편, 지상파의 상업적 경쟁 유도, 
외국 방송프로그램의 프로그램 내용 재편 등 방송의 공익적 시스템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FTA의 방송부문 협상 결과는 전면 거부해야 합니다.
 ■ 참고 -서비스ㆍ투자 부문 <정주 자료 인용>
▶ PP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과 관련, 외국자본이 50%를 초과하거나 
   외국인이 최다주주인 국내법인에 대한 외국인 의제를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이내 배제
       * 종합편성 PP 및 보도ㆍ홈쇼핑 전문편성 PP : 현행유지
▶ 비지상파 부문(PPㆍ위성ㆍO)에 대해 국내제작 영화와 애니메이션 
    편성 쿼터를 현 기준에서 각각 5% 완화
       * 국내제작 영화 (현행 25% -> 20%)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현행 35% -> 30%)
의미>국산 쿼터 5% 축소는 그간 유료방송시장에 콘텐츠를 팔던 한국 영화와
애니메이션 시장에는 5%가 아닌 20%에 가까운 수익감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수입방송물에 대해 1개 국가 편성쿼터 제한을 현 기준에서 20% 완화
* 수입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현행 60% -> 80%)
의미>1개 국가 쿼터 완화도 애초 이 제도의 취지였던 '프로그램 및 국가의 다양성'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 향후 규제강화 가능성이 없는 방송관련 규제사항은 현행유보에, 
  신규 방송 서비스나 정책변경의 개연성이 큰 사항 등은 미래유보에 기재
■ 나머지 분야 타결 내용은 생략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간접투자 개방: 방송 공공성 약화 ]

■ 협정내용
<협정 발효 3년 내에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을 제외한 일반PP에 대한 
간접투자를 100%까지 허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자본에 국내 유료 방송시장, 곧 1600만 
가입가구를 보유한 케이블 티브이채널(PP) 콘텐츠시장이 사실상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현행 방송법상 외국인 직접투자 지분제한(49%)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종합편성·보도·홈쇼핑채널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케이블채널(PP=방송채널사용
사업자) 법인을 세우는 방식의 간접투자는 지분 한도가 100%까지 열렸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하면 타임워너와 디즈니, 엔비시유니버설 등 방송콘텐츠를 보유한 
미국의 거대 미디어그룹이 법인 설립이나 합작, 현물출자 등의 방식을 동원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자본 소유 채널은 국내자본 채널과 
동등대우를 받으며 무한 경쟁체제로 돌입할 것입니다
<참고> 현물출자는 콘텐츠를 주는 대신 지분을 가져가는 것으로, 미국 업체들이 
현금 투자 없이도 콘텐츠를 무기로 플랫폼 업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현황
우리나라 PP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방송콘텐츠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고속성장을 계속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도 PP산업 총매출액이 3조 1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하였으며, 전체 방송 산업(8조6천억 원)의 36.4%를 차지합니다. 
이 정도 규모면 미국의 메이저 미디어기업들이 충분히 욕심을 낼 만합니다,
■ 빗장 풀린 유료방송시장 
콘텐츠 경쟁력 및 자본력에서 월등한 해외 채널들의 전면적인 유입이 예상됩니다 
결국 국내 PP산업은 생존 자체가 힘들 것입니다 <요약>
방송·영화 등 프로그램 제작업계는 '미국발 쓰나미'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49%로 제한됐던 일반 PP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유지되지만 
간접투자는 100% 개방됩니다. 
외국인이 100% 투자해 국내에 세운 법인은 앞으로 국내 법인으로 간주되므로 
사실상 전면개방이나 다름없습니다. 
타임워너 등 미국의 미디어기업들이 직접 유료방송서비스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지사가 자회사 등의 형식으로 별도 법인을 세우면 가능합니다
거대 자본을 앞세운 외국 기업이 국내에 자회사를 만들고 PP들이 기업 인수·합병
(M & A)에 노출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제는 PP들이 자기 자본으로 자체적 콘텐츠를 공급하는 통로를 갖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개방이 시작되면 타임워너, 디즈니 등 미국의 거대 미디어그룹이 한국 시장에
가세하면 무한경쟁 체제로 돌입하게 돼 중소PP 제작자들은 생존 자체가 
힘들 것입니다
국산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규제가 완화된 것도 중소 프로그램제작자들의 
입지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PP에 한해 한국콘텐츠의 의무편성 비율을 
영화는 현행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각각 5%포인트씩 
낮추기 때문입니다 
■ 산업적 이익의 주된 수혜자는 미국의 미디어자본
상업적 콘텐츠의 공급과 소비가 증가하는 데 따르는 산업적 이익의 
주된 수혜자는 미국의 미디어자본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방송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의 미디어기업들은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복합 기업들입니다. 
미국의 방송산업 규모는 73.9조원(전체 미디어산업 규모 892조원)으로 한국 
방송산업 7.7조원(전체 미디어산업 52조원)의 약 10배에 이릅니다. 
미국 메이저 미디어 기업들이 자신들의 채널에 영화 및 오락물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수신료 수입을 독점적하고 가격을 높일 것입니다. 
국내PP에는 2차 유통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SO들 역시 수익성 낮은 국내PP보다는 이들 미국 메이저 PP를 선호하고 
우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유료시장을 석권하게 되면, 미국 미디어 기업들은 자신의 킬러 콘텐츠들을
주요 시간대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지상파방송사와의 직접적인 시청률경쟁, 
광고경쟁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 대미종속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국내 PP산업은 CJ미디어, 온미디어 등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드라마·영화 등 
자체 제작을 늘려가고 있지만 60% 이상을 미국 등 외국 콘텐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체 방송 수입 중 미국물의 비중이 67.6%지만 대미수출은 1.7%에 불과합니다. 
현재도 대미의존도가 심한데 FTA 타결 이후엔 대미종속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타격 예상 분야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드라마·영화와 애니메이션, 스포츠, 다큐멘터리 채널 
등입니다. 미국드라마(미드) 붐을 이끌며 시리즈물·영화 등 주로 미국 콘텐츠를 
수입·공급해온 씨제이미디어와 온미디어 등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들이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예견됩니다. 
또 국산 편성 쿼터가 완화되면 저가·저질 해외 콘텐츠가 대규모로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소규모 콘텐츠 제작사의 줄도산과 연관산업 종사자의 실업이 
발생할 것입니다. 
■ 케이블TV 시청자들, 10배 가까운 시청료 내야 할 것 - 양문석 등
한미FTA에 의한 방송시장 개방으로 수용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입니다. 
더 많은 지출을 요구받으면서, 유료방송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입니다
1. 수입가격 급상승
빗장이 풀린 미국 미디어기업들의 협상력이 강화되면서 드라마 등 콘텐츠 
수입가격이 급상승할 우려가 큽니다. 
이들이 직접 들어올 경우 수입물에 의존해온 PP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고액 중계권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스포츠채널의 경우 중계권을 잃거나 
더 비싸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시청료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저작권 강화로 인한 비용상승
3. 시청자에게 부담 전가
CJ 미디어의 tvN이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시장의 상식을 뛰어넘는 고액의 콘텐츠료를 
요구했습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2007년 4월 30일부로 tvN을
빼버리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는 곧 미국 PP들이 한국의 유선방송사업자(SO)들에게 가하는 횡포가 될 
것입니다.
결국 SO는 고액의 콘텐츠료를 미국과 외국 PP에게 제공하고 그 부담을 
시청자들에게 전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케이블TV 평균 시청료가 6000원 가량인데 순식간에 1만 원에서 
1만5000원까지 치솟는 건 시간문제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지금보다 많게는 10배 가까운 시청료를 내며 
텔레비전을 보는 상황이 닥쳐올 것입니다
■ 국내 업체들 2차 유통창구로 전락
장기적으로 미국 거대 미디어업체가 자사 브랜드로 국내 진출할 경우, 
국내 업체들은 자체 경쟁력을 키우지 않는 한 2차 유통창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공적기능 훼손
시청자와 광고비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무료 보편의 지상파방송으로부터 이탈하여
유료 비지상파방송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 컨텐츠를 주무기로 하는 유료 비지상파방송이 유료방송 시장을 석권하고, 
이어서 무료 지상파방송과 시청점유율과 광고수입을 놓고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승부에서 누가 이기든 그 결과는 처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이 부과한 방송의 의무, 곧 공적정보 제공과 공론장 기능의 상당한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참고- 지상파·신문은 무풍지대? ]
                           광고 민영화땐 신문에 직격탄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련) 사무처장은 FTA협상 타결 자체가 
코바코의 해체와 민영 미디어랩 도입으로 이어지는 구도를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씨 말대로 민영 경쟁체제 도입이 가속화할 경우 거대 지상파가 아닌 중소규모 
방송들의 광고수입이 급감하고 연쇄적으로 신문 광고시장도 대폭 축소되는 등의 
결정타를 맞을 공산이 있다는 예측이다. 
참조> 코바코 문제와 미래유보등 다른 분야는 생략합니다
  - [다음아고라.펌]  공돌이 ding**** -


*유익한 나날 되십시요!* 


   
2009.07.14,☆법해무명☆
☆좋은인연 좋은福 많이 지으시고 성불 하십시요!☆ 


 
	 					
	

[능백거사]

얼마나 피해를 보고 얼마나 거짓이 들어나야만 딴나라당이나 일부 국민들이 본연의 국익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것인지....그럴일은 없는것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오리발 쓰고 잡소리 늘어놓는동안 시간은 가고...멍청한 국민들만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