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역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김두한]

서귀포시 지역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Ⅰ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서귀포시 295세대

구분	계	1인 가구(1형)	2～4인 가구(2형)	5인이상 가구(3형)
계	295	130	130	35
동지역	270	120	120	30
대정읍	25	10	10	5

※ 동지역 : 동사무소 소재지역임

※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각 지역별 가구원수에 따른 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가구원수별 신청가능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인 가구(1형) : 전용면적 40㎡이하

  - 2~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40㎡초과～60㎡이하

  - 5인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60㎡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구원수보다 작은 유형 선택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3.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Ⅱ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3.28) 현재 사업대상지역(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 자격자(단,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세대구성원 요건 미적용)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LH, 제주개발공사 포함)

	“사업대상지역” 이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서귀포시의 행정구역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자격 세부내역

신청자격자	세부 자격요건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 ․ 자산 세부기준(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에 한함)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1)	월평균소득2)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3,419,110원이하	1)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2)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7인이상가구는 6인이상가구소득+ 249,250*추가인원
4~5인가구	3,941,190원이하
6인가구	4,166,860원이하

자산

총 자산

가액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가액 합산 후 부채금액 차감)가액 합산 기준 16,7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가액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 입니다.[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해당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구분		산정방법
총자산	일반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에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

■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항목표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 훈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6)

입주자 선정기준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¹⁾ㆍ창업²⁾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사업대상지역(서귀포시)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3. 부양가족(제51조제4항의 세대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4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한 경우에 인정

6.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80% 이상 : 5점

   나. 65%이상 80% 미만 : 4점

   다. 50%이상 65% 미만 : 3점

   라. 30%이상 50% 미만 : 2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가능

Ⅲ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월 임대료의 60%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전환보증금 전환이율 현 6%, 추후 변동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재계약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Ⅳ

신청 및 입주절차

입주희망자	⇨	신청접수	⇨	입주대상자 선정
		주민센터 (동사무소)		지자체
				⇩
잔금납부 및 입주	⇦	임대차계약	⇦	공급주택 확보
		LH↔입주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Ⅴ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1.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신청장소	접수기간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2017.4.17(월) ~ 4.19(수)

2. 신청서류 (모든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2017.3.28)이후 발급분 제출)

구 분	신청서류
공통서류 공통서류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 (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1통 (주소변동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청자의 신분증, 도장 (본인의 경우 서명가능)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자, 장애인 신청자> •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자산기준이 적용되는 소득 70%이하 장애인 신청자> • 장애인 증명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만 해당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부   -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통   -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http://www.apt2you.com)에서 발급가능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17.3.28)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17980006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자) •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해당자)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입증 서류(해당자)
	• 대리인 신청시  - (배우자)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관계입증서류  - (그 외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인감도장, 위임장

Ⅵ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 모집공고 일정과 관계 없이 차후 계약 안내된 시점에 산정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함)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 일시적 소득, 자산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합니다.(단,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입주자격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할증비율(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 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계약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52.5%초과 55%이하	10%	20%
	55%초과 65%이하	20%	40%
	65%초과 7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까지	73.5%초과 77%이하	10%	20%
	77%초과 91%이하	20%	40%
	91%초과 10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초과부터 100%이하까지	100%초과 105%이하	40%	80%

입주자

선정

•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의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통보 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계약안내문 미수령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입주자격

•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명단 소진 전까지 유지되며, 올해 계약안내를 받지 못한 잔여대기자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이 경우 이월된 잔여대기자는 차후에 모집되는 예비입주자에 우선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의 입주자격은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매입임대주택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동호선정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 되는대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주택 동호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공가 발생 후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입주관련

(기금대출)

• 입주자가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을 위한 대출을 제외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상환시 입주불가)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확인을 위해 LH의 현장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방문조사 요청에 대한 미협조시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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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 ☎ 064) 720-1033, 1035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2017. 3. 28.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