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법원이 먼저 부산대 의전원 입시를 방해했다고 정경심 유죄때림</p><p>근데 부산대 의전원은 입시 방해를 받은적이 없고 조민은 성적이 우수해서 뽑았다</p><p>그러나 법원에서 유죄를 때렸으니 조민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p><p>이런 코메디 같은 발표를 무려 생중계로 하고 왜 대법 판결이 나기도 전에 취소 결정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p><p>지금까지 사례로 볼때 행정소송가면 조민이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는데 말이죠</p><p>정말 너무나 잔인한 대한민국 같습니다.</p><p> </p>
<!-- -->
법원 판단이 공공연히 사실과 배치되지만 2심 판결은 나왔으니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논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부산대측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17년에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이라는 평가가 무슨 뜻인지 확인되는 대표 사례겠죠. 조국 가족에 대한 사법 린치 라는 제목으로 후대에 전해지길.
@욕쟁이아가 짚어주신 대로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억측을 해서도 안 되지만, 민변 활동에 민주당에 우호적인 인물이라 해서 본인의 의견이 달랐더라도 불가피하게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등의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가정과 추정도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해당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친문이라 불리는 인물들 중에 조국이 곤경에 처했을 때 손절하지 못해 안달이었던 이들이 부지기수였기에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ΕΜΙΝΕΜ물론 뇌피셜 기반 추정이죠. 다만 김경수 지사 1심 판결 나오고 민주당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판결문 분석 패널로 김용민 현 민주당 최고위원과 당시 부산대 로스쿨 교수 신분이던 차정인 총장을 섭외한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차 총장은 30여 년 전 퇴직한 검찰 보다는 민주당과의 관계가 최근까지도 더 가까웠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제 나름의 뇌피셜로 선의의 추정을 내놓은 것이고요. 사람 속내야 알 수 없으니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입장 밝힌 게 없어 오리무중이긴 하네요.
댓글에도 달았지만 위조했다는 검찰 초기 증거는 거의 다 반박되거나 위조된 증거로 밝혀졌습니다. 즉,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증명을 하지 못했는데 부정서류로 인한 부정입학라고 판결이 나왔으니 환장하는 거죠. 위조되었다고 법정에서 밝혀진 서류는 딱 1개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 공증자료.
태클은 아닌데요~ 저도 의치전원 합격한 사람중 하나인데 20대 절반을 방학이든 학기중이든 쉬지않고 거짓된 경력없이 피나는 노력해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민 저분의 경력사항 보고 너무 화려해서 깜짝놀라기도했구요.저런 경력들의 기회조차 사실 얻기어렵습니다. 저 경력들이 사실이면 정말정말 대단한거고 아니라면 다른 한사람의 기회를 박탈한거라 봅니다. 진실은 본인들만 알겠죠~
이번 부산대의 처분은 교육부의 권고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대법원 판결이란게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고,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것은 아니니까요. (위조에 대한 법리는 판단할지 몰라도) 항간에는 대선 전에 털고가려는 의도다 뭐 이런 억측도 있던데. 그 보다는 더 이상 미룰수 없단 판단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론 결정하라는 권고이고, 어떤 결정을 할지는 부산대가 했겠죠) 결은 다르지만 공무원들 징계도 대개 항소심까지는 기다려주지만 그 이상은 기다려주지 않고 징계처분 내리는게 일반적입니다.
- 대학생 이상만 지원할 수 있는 인턴 자리를 그 해에만 고등학생 2명으로만 채워서 들어갔다고 했으나 거짓. - 조국이 직접 인턴확인서 위조. - 인턴 활동 사진이라고 제출한 세미나 참석 사진은 주작으로 판명. 상관없는 다른 사진을 가져와서 우긴 것. - 이 스펙을 이용하여 고려대 조경과 수시모집에 합격한 조국 딸 조민은 입학 취소와 함께 공범으로 형법 적용을 받아야 마땅함. - 조국 아들 조원도 같은 수법으로 인턴예정증명서를 만듦. 나는 여기서 인턴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 - 조원의 조지워싱턴대 입학시 인턴예정증명서가 사용되었으므로 입학 취소 및 공범으로 형법 적용을 받아야 마땅함.
2.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논문1저자 --> 거짓
- 단국대 장영표 교수와 조국이 서로 자식 스펙 품앗이. - 장영표는 조국 딸 조민에게 의과학연구소 허위 인턴 경력과 허위 논문1저자 제공, 조국은 장영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을 제공 - 장영표 교수 징계 - 고등학생이 sci급 논문1저자? 고등학생 소속이 단국대학교?
- 공주대 조류학 지도교수가 정경심과 81학번 동기. 천문학 동아리 친구 - 조민은 조류학 논문3저자가 아니라 학회 초록에 발표자로만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논문3저자 등재는 지금 검색해도 확인 가능. 고등학생이 공주대 소속? 얘는 같은 해에 고등학생이었다가 단국대 대학원생이었다가 공주대학생이 되어 있음. - 공주대 체험활동 거짓. 조민은 공주대에 간 적이 없다고 보는 게 타당. - 이 스펙을 이용하여 고려대 조경과 수시모집에 합격한 조민
@오바마4. KIST인턴 --> 거짓 - 조민의 KIST출입기록 단 2회. - 연구원 인터뷰에서 그 2회조차도 조민은 와서 엎드려 자다 갔다고 함. - 이 스펙을 이용하여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합격한 조민은 입학 취소와 함께 공범으로 형법 적용을 받아야 마땅함. - 조민의 고려대 조경대가 입학 취소되면 부산대의전원 입학은 자동 취소
5. 아쿠아펠리스호텔인턴 --> 거짓 - 이런 것도 알뜰하게 위조
6. 동양대 총장상 및 동양대 보조연구원 --> 거짓
- 정경심이 총장상 위조. 보조연구원 영어조교기록 위조. 무에서 유를 창조함. 조민은 동양대에 간 적이 없다고 보는 게 타당. - 이 스펙을 이용하여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합격한 조민은 입학 취소와 함께 공범으로 형법 적용을 받아야 마땅함. (총장상이 부산대의전원 수시모집 국내대학졸업자전형의 지원자격 요건이자 합격의 결정적 원인) - 조민의 고려대 조경대가 입학 취소되면 부산대의전원 입학은 자동 취소
7. 기타 - 부산대의전원 수시모집 서류에 아프리카 봉사활동 내역이 있는데 국내에서 지원한 걸 마치 아프리카에 간 것처럼 허위 기재.
없어요. 부정서류라고 확실히 밝혀진건 2심에서 검찰이 마이크로소프트 공식답변이라고 내놓은 증거거 검찰이 도움말 짜집기한 위조였다는 것 하나입니다.
@RoseGoRose 제가 알기로도 입학에 영향을 미친 서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검찰, 증거들은 다 무시하고,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 또 전혀~ 말도 안되는 결정을 내리는 대학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통하니까 밀어부치는거죠. 현직법무부장관 와이프를 뜬금없이 기소한것부터가 코미디인데 범죄다 범죄다 계속 외치니까 사람들이 범죄로 믿어주는. 일본에서는 거짓도 백번 말하면 진실된다고 생각한다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왜구방식이 아주 잘 통하고 있어서 놀라울 따름이에요
오늘부터 한명숙의 진실을 읽고 있는데 검찰과 법원의 행태에 기가 차서 웃음밖에 안나오더군요. 뭐 납득이 가야 판결에 존중을 하던가 하지 참~
정,검,언 이 셋의 기득권들의 합작품들이 한명숙, 조국, 노통 등등 많죠. 그래서 더욱이 검찰개혁을 해야하는거죠.. 정말 열받아요ㅎㅎ 나라를 좀먹는 벌레들..
법원 판단이 공공연히 사실과 배치되지만 2심 판결은 나왔으니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논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부산대측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17년에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이라는 평가가 무슨 뜻인지 확인되는 대표 사례겠죠.
조국 가족에 대한 사법 린치 라는 제목으로 후대에 전해지길.
부산대도 검찰에 털리면 답이 없으니...
부산대 총장이 검찰출신이에요. 털리면 이라기 보단 앞장선거죠.
@칼라피플 위에도 댓글 달았는데... 차정인 총장 검찰 퇴직한 지 근 30년이고 민변 활동에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 문재인 지지선언, 김경수 지사 무죄 주장 등 그저 검찰 재직 4년 경력 갖고 편견 가질 사람 아닙니다. 근거 없는 억측은 자제합시다.
@욕쟁이아가 그건 듣고 보니 제 실수네요.
@칼라피플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본인의 의견이 달랐더라도 행정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독립된 교육기관의 행정절차에 사법절차 논리인 무죄추정원칙을 근거로 계속 판단을 미루고 있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요.
@욕쟁이아가
짚어주신 대로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억측을 해서도 안 되지만,
민변 활동에 민주당에 우호적인 인물이라 해서
본인의 의견이 달랐더라도 불가피하게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등의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가정과 추정도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해당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친문이라 불리는 인물들 중에
조국이 곤경에 처했을 때 손절하지 못해 안달이었던
이들이 부지기수였기에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ΕΜΙΝΕΜ 물론 뇌피셜 기반 추정이죠. 다만 김경수 지사 1심 판결 나오고 민주당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판결문 분석 패널로 김용민 현 민주당 최고위원과 당시 부산대 로스쿨 교수 신분이던 차정인 총장을 섭외한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차 총장은 30여 년 전 퇴직한 검찰 보다는 민주당과의 관계가 최근까지도 더 가까웠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제 나름의 뇌피셜로 선의의 추정을 내놓은 것이고요. 사람 속내야 알 수 없으니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입장 밝힌 게 없어 오리무중이긴 하네요.
한국사회는 자정작용 동력자체가 박살이 난 상태입니다 누군가 흠결없는사람 몇 명이 나서서 해결가능한 수준따위가 아니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상태를 확인할 돋보기도 이물질 잔득 묻었고 수술할 메스도 오염된 상태죠
미쳐돌아가는거죠. 에혀...
정의봉이 필요합니다
가끔 판결들 보면 "현저하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므로...."라는 표현으로 면죄부 많이 주더군요. 표창창이 문제 있다손 쳐도 꼭 퇴학은 아니라고 봐요. 부산대 조차 입시에 영향은 없었다고 했더군요. 물론 무조건 퇴학이다라는 강경한 분들 말씀도 존중은 하지만요.
표창장이 뭐라고 그걸 위조한답니까? 그것도 한글 프로그램도 잘 못쓰는 사람이;;진짜 코메디가 따로 없네요;; 검찰, 사법부가 저 상태면 앞으로 기득권이 계속 해먹겠네요;
참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개혁해야 할 대상들이 많을까요..
이 사건은 최성해 부터 다시 조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사실 입증못했고 표창장은 최성해의 계속바뀌는 진술말고는 남은게 없는 상황입니다. 조민씨 인턴활동도 목격자 진술 나왔고 부산대측에선 표창장포함 인턴활동등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니었다고 밝혔구요.도데체 어느부분에서 조민씨의 합격을 취소해야할 이유를 찾을수있는지 모르겠네요.이럴거면 대학입시때 자소서 전수조사해서 봉사,인턴활동 시간 날짜등 기재 잘못한 사람들 다탈락시켜야죠.
정말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내규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원에서 서류가 위조된 허위사실이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내규에 따르면 당연히 취소가 되는게 맞는 거 같네유
표창장 위조는 어떻게 되었나요? 사실로 밝혀졌었나요?
법원에서는 그러케 판결한것 같습니다 일단
@르브론인간임? 그럼 잘못한거 아닌가요.. 위조했고 그것으로 특혜 받았다면..
댓글에도 달았지만 위조했다는 검찰 초기 증거는 거의 다 반박되거나 위조된 증거로 밝혀졌습니다.
즉,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증명을 하지 못했는데 부정서류로 인한 부정입학라고 판결이 나왔으니 환장하는 거죠.
위조되었다고 법정에서 밝혀진 서류는 딱 1개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 공증자료.
@RoseGoRose 위조되었다고 밝혀진 서류가 하나라도 나왔으면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참고로 저는 정치적으로 어느 쪽도 아닙니다.
@lllllllll1 잘 읽어주세요...검찰이 컴퓨터가 위조에 사용되었다고 제시한 마이크로소프트 증빙자료를 말한거예요. 영문버전 도움말을 표창장 위조증거라고 가져다 쓰고 법정에서 가짜인게 들통난 희대의 사건이었죠...하지만 관심 갖는 사람 외엔 아무도 몰라요
인혁당 사법부 핏줄 그대로네..
처음 이 소식 들었을땐 아무런 말도 안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어이가 없네요
이 정도면 민주당도 각종 개혁입법등 정치적인 방법으로 맞불을 놓아야지 지금같이 해선 저런 짓거리에 대응하기 어려울듯해요
진짜 조국은 세상을 저주할것 같네요. 괜히 더러운 정치판에 발들여서 현대판 멸문지화를 당하네요.
조민 또래의 입시제도로 대학 가신
알럽 회원님들...중고딩 때, 봉사시간 오리지널 그대로 생기부에 기재하셨나요? 두어시간 봉사하고 아님 인턴하고 시간 부풀리기 하신 분 안 계세요? 검찰이 뒤지면 대학 입학 취소 당할 사람 몇 만명 , 아니 몇 십만명 되겠죠..
태클은 아닌데요~ 저도 의치전원 합격한 사람중 하나인데 20대 절반을 방학이든 학기중이든 쉬지않고 거짓된 경력없이 피나는 노력해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민 저분의 경력사항 보고 너무 화려해서 깜짝놀라기도했구요.저런 경력들의 기회조차 사실 얻기어렵습니다. 저 경력들이 사실이면 정말정말 대단한거고 아니라면 다른 한사람의 기회를 박탈한거라 봅니다. 진실은 본인들만 알겠죠~
@똥챔전문가 다른 얘기지만, 열심히 청춘을 보내신게 참 대단하네요~ 멋지십니다~!!
저는 98학번이라 입시가 참 심플했었죠. 봉사인지 인턴인지 그런거 없었거등요..ㅎ
세상만큼이나 입시제도도 복잡해지네요.
@행복하게살거에요 요새 친구들은 더힘든것 같더라구요~
이 일은 조민씨가 억울할수도있고 또다른 누군가가 기회를 박탈당했을수도 있기도한 사항이라 저는 조금 조심스럽더라구요~
무튼 좋은밤되셔요~
이번 부산대의 처분은 교육부의 권고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대법원 판결이란게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고,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것은 아니니까요. (위조에 대한 법리는 판단할지 몰라도) 항간에는 대선 전에 털고가려는 의도다 뭐 이런 억측도 있던데. 그 보다는 더 이상 미룰수 없단 판단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론 결정하라는 권고이고, 어떤 결정을 할지는 부산대가 했겠죠) 결은 다르지만 공무원들 징계도 대개 항소심까지는 기다려주지만 그 이상은 기다려주지 않고 징계처분 내리는게 일반적입니다.
위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이 사건 계속 보아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법원의 권위를 얼마나 깎아먹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지...
이러니 사법부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속터지네요.
저는 문재인 지지자이지만 조민 부정입학은 사실로 보입니다. 사법부가 7개 모두를 허위로 판단하는건 몇개가 의문스러울진 몰라도 모두가 깨끗해야하는게 맞거든요
1.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 거짓
- 대학생 이상만 지원할 수 있는 인턴 자리를 그 해에만 고등학생 2명으로만 채워서 들어갔다고 했으나 거짓.
- 조국이 직접 인턴확인서 위조.
- 인턴 활동 사진이라고 제출한 세미나 참석 사진은 주작으로 판명. 상관없는 다른 사진을 가져와서 우긴 것.
- 이 스펙을 이용하여 고려대 조경과 수시모집에 합격한 조국 딸 조민은 입학 취소와 함께 공범으로 형법 적용을 받아야 마땅함.
- 조국 아들 조원도 같은 수법으로 인턴예정증명서를 만듦. 나는 여기서 인턴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
- 조원의 조지워싱턴대 입학시 인턴예정증명서가 사용되었으므로 입학 취소 및 공범으로 형법 적용을 받아야 마땅함.
2.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논문1저자 --> 거짓
- 단국대 장영표 교수와 조국이 서로 자식 스펙 품앗이.
- 장영표는 조국 딸 조민에게 의과학연구소 허위 인턴 경력과 허위 논문1저자 제공, 조국은 장영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을 제공
- 장영표 교수 징계
- 고등학생이 sci급 논문1저자? 고등학생 소속이 단국대학교?
@오바마 3.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논문3저자 --> 거짓
- 공주대 조류학 지도교수가 정경심과 81학번 동기. 천문학 동아리 친구
- 조민은 조류학 논문3저자가 아니라 학회 초록에 발표자로만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논문3저자 등재는 지금 검색해도 확인 가능. 고등학생이 공주대 소속? 얘는 같은 해에 고등학생이었다가 단국대 대학원생이었다가 공주대학생이 되어 있음.
- 공주대 체험활동 거짓. 조민은 공주대에 간 적이 없다고 보는 게 타당.
- 이 스펙을 이용하여 고려대 조경과 수시모집에 합격한 조민
@오바마 4. KIST인턴 --> 거짓
- 조민의 KIST출입기록 단 2회.
- 연구원 인터뷰에서 그 2회조차도 조민은 와서 엎드려 자다 갔다고 함.
- 이 스펙을 이용하여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합격한 조민은 입학 취소와 함께 공범으로 형법 적용을 받아야 마땅함.
- 조민의 고려대 조경대가 입학 취소되면 부산대의전원 입학은 자동 취소
5. 아쿠아펠리스호텔인턴 --> 거짓
- 이런 것도 알뜰하게 위조
6. 동양대 총장상 및 동양대 보조연구원 --> 거짓
- 정경심이 총장상 위조. 보조연구원 영어조교기록 위조. 무에서 유를 창조함. 조민은 동양대에 간 적이 없다고 보는 게 타당.
- 이 스펙을 이용하여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합격한 조민은 입학 취소와 함께 공범으로 형법 적용을 받아야 마땅함. (총장상이 부산대의전원 수시모집 국내대학졸업자전형의 지원자격 요건이자 합격의 결정적 원인)
- 조민의 고려대 조경대가 입학 취소되면 부산대의전원 입학은 자동 취소
7. 기타
- 부산대의전원 수시모집 서류에 아프리카 봉사활동 내역이 있는데 국내에서 지원한 걸 마치 아프리카에 간 것처럼 허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