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이권·부패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수해복구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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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속보]尹 “이권·부패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수해복구에 투입”
“국민 혈세, 재난 인한 국민 눈물 닦는데 사용돼야”
[속보] 尹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모두 폐지...수해 복구에 투입”
“가능한 빠른 시일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 방문을 언급하면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