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창현, 심창섭 탄핵 청원

[무아지존]

위법하게 재판한 판사의 탄핵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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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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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무시하는 판사 임창현, 심창섭을 탄핵하라!!(청와대 국민청원)

상가건물의 경우 3기분의 월세를 미납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들도 특약으로 그렇게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법률과 당사자들의 약정을 무시하고, ‘2기분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36 - 피고 김대업)

설령 당사자들이 월세를 2기분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약정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판사는 “그런 약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법에 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당사자들도 3기분 이상, 법률에도 3기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계약해지는 적법하다는 기이하고 황당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판사도 인간이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과실)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은 없지만, 실수(과실)로 사고를 내면 그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임창현 판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니까, “원고의 청구원인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무변론 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거나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560247 - 원고 전상화)

그때까지도 자신이 위법하게 재판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거나, '아무렇게나 판결해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판사로서의 특권의식에 절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판결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야 합니다. 그것이 法治主義(법치주의)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위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심창섭 판사는, 피고(판사 임창현)의 요구대로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로 10일 이내에 9,000,000원을 현금 공탁하라, 불응하면 변론 없이 소송을 각하시킬 수도 있다”며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내렸습니다.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원고는 성북동에 주소지를 두고, 종로5가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피고의 재판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에 반하여 담보명령을, 그것도 직권으로, 그것도 현금900만원을 내라고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재판입니다.

법률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재판하도록 놔둬야겠습니까?

법원도 조폭 집단인가? http://cafe.daum.net/7633003/eola/13

검찰보다 법원이 더 문제입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33

법원이 ‘입법부’입니까 http://cafe.daum.net/7633003/eola/52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http://cafe.daum.net/7633003/eola/46

新 민중의 소리 http://cafe.daum.net/7633003/eola/73

참고로, 2019. 12.경 법원행정처는 "재판이므로 임창현 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저의 민원에 회신하였고, 2020. 2.경 법관 정기인사에서 위 임창현을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썩은 판사는 물러가라

[회장 김세중]

'사법부는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라고 합니다.
최후의 보루가 제 구실을 못하면 대한민국 인권은 황 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權무죄, 無權유죄.
위 단어가 언제쯤되어야 없어질가요?

[신학영]

권위의식에 찌들어 있는 예의와 버르장머리 상실한놈들이죠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이러니 이밑에 근무하는 공무원 놈들도 대가리 빳빳하게 처들고 있지요
'사법부는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라고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양심에 따라 판결하였기에 인권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회장 김세중]

양심에 따라 판결이 되면, 인권은 자동적으로 존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에 의하면, 판결 10여개가 양심에 따라 판결이 되지 아니하고, 돈따라 판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103조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개나발 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국어사전에도 나오는 용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학영]

회장님 필승

[회장 김세중]

감사합니다. 신학영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필승 기원 합니다.

[반고등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 150036 김대업 사건을 조회해보았는데 피고가 3명이고 1심 원고 일부승, 2심 원고 일부승, 3심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네요.
2심도 1심과 똑 같이 판결을 했다면 무안지존님의 말만 듣고 1심 판사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2심 변호사가 1심
판결문과 제출된 증거들을 다 검토를 했을텐데 1심판사가 명백히 잘못했다면 2심판사가 그대로 따라하기란 어려울 것 같고 원고 일부승이라는
것은 거꾸로 뒤집으면 피고도 일부는 승소했다는 말도 될 겁니다. 무아지존님이 전에 주장하셨던 1심판사가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하기 위하여
2기연체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다는 말은 판결문에 직접 그렇게 쓰여있는지도 모르겠고 납득은 안됩니다.

[무아지존]

2심에서 원고가 또 이긴거는, 1심 재판이 옳아서가 아니라, 재판 하는 동안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문으로 들었습니다.

[반고등어]

2016년 12월 05일 소장이 접수됐고 17년 02월 14일 김대업씨가 변호사(무안지존님)를 선임했고 17년 11월 15일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무안지존님의 말대라면, 거의 12개월을 재판을 했는데 그안에 임대료를 안냈다면 2기를 연체했네, 3기를 연체했네 라고 따질 필요도 없이
1심도 패하는게 당연히 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2심에서 패했다면 왜 원고 일부 승 일까요? 전부 승이여야죠. 또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패했다면 대법원에 왜
상고를 했을까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서 패했다는 것은 패한 이유에대한 설명으로서는 궁색 합니다.

[무아지존]

ㅎㅎ 유윈

[방콩]

필승기원합니다

[청솔]

문재인 정부 아직 멀었습니다. 썩을대론 썩은 대한민국 판검사 재산공개 하라 돌 대가리도 아닌 쓰레기도 아닌 판,검사를 찾습니다.

사법농단, 적폐청산 검찰개혁 적페청산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언제까지 개판칠 것인가를 두고 볼 것이다. 국민의 혈세가 아깝다. 법이 없어서 대한민국이 사기꾼 공화국인가 이미 법은 잘 되어 있습니다. 법 있으면 뭐 합니까 지키지 않으면 그만 입니다. 저 또한 15년 동안 법공부 했습니다. 법 공부란 수중합니다. 하여 법률의 지식을 갗춘 자는 상당한 지식인아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 위선자들의 난장판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서 김영란법인 발족되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국민을 졸로보고 병신 짓거리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되면 두고 보겠습니다. 국민을 언제까지 졸로보는지 옛날이는 국문이 어두어 동네 이장님에게 편지 한장 쓰러면 달갈 한나 들고가 그 수고의 댓가로 달갈 주었습니다. 이것이 촌지 이며 이들이 과하여 김영란 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법 있으면 뭐 합니까 지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청솔]

헌법제103조 법률이 없으면 법률 정의가 어러울 경우 양심에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법률이 있으면 양심따위는 필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법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 그 결과에 가치가 있다 할 것입니다. 투쟁 !!

[이도원]

판결에 아무 하자가없는듯하네요
조건법문을 일반문구로해석한후 특약을 설정한 계약담당 변호사의 구조론전략에 휘 말린듯합니다.
재판부하고는 ㅣㅣㅣㅣㅣ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