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span style="font-size: 10pt;">행정소송에서 </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위법의 경우의 수는 다음 세가지 밖에 없는 거죠</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0pt;">다른 경우의 수는 절대로 나올 수 없죠?</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strong> </p><p><strong><span style="font-size: 10pt;">1. 인용(</span><span style="font-size: 10pt;">무효)</span></strong></p><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2. 인용(취소)</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3. 사정판결</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strong></span> </p><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그런데, </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strong></span> </p><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취소에 해당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해서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판례를 본 것 같은데...</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사정판결은 아니었던것 같아요.)</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이런 경우는 나올 수가 없겠죠?? </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제가 잘못본 것이 겠죠??</strong></span></p><p> </p><p><strong></strong> </p><p><strong></strong> </p><p><strong></stron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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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행정소송의 경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이 위법인지와 적법인지를 따져서 인용판결이나 기각판결 그리고 어쩔수 없이 사정판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이 질문하는 내용에는 "효과"라는 이야길 하고 있는데요. 효과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효과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행정청은 처분으로 발생한 처분의 효과는 권력분립상 행정소송을 주관하는 법원이 처분이 효과는 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행정소송의 경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이 위법인지와 적법인지를 따져서 인용판결이나 기각판결 그리고 어쩔수 없이 사정판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이 질문하는 내용에는 "효과"라는 이야길 하고 있는데요. 효과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효과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행정청은 처분으로 발생한 처분의 효과는 권력분립상 행정소송을 주관하는 법원이 처분이 효과는 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