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2012년 현재 60세)을 2034년까지 68세로 올리고,
'은퇴 후 연금수령 기간도 사실상 18년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와 공단은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예정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3차 재정계산' 작업에 반영하는 한편 대국민 설득 작업도 벌이기로 한다는군요.
노령연금 20만원...아무것도 받지않는 노인들에게만 준다고 하지요??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1. 나이 4,50대 분들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하신분들 중지할겁니다.
10년 안되면... 그동안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돌려준다니.. 일단 그것을 받고... 노령연금 받는겁니다.
2. 직장 다니시는 분들...(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계산 해봐서 본인이 10년동안 직장 다닐 확률이 희박하다면...
사업주와 협상하고 급여는 최저로 신고합니다.( 이런 회사 지금도 꽤 있습니다. )
사업주는 사업주 부담 적어 좋고 근로자는 세금, 건강, 연금 많이 안떼어서 좋고..
그럼 정부는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 수입 다 줄어듭니다.
3. 국민연금 받던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유족연금으로 부인이 그 반을 받을수 있는데..
뉴스와 같이 기존 연금을 분할해서 노령연금으로 해버리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의 반이 되니까 부인이 받는 연금도 줄어버린다는것...
다른나라에서는 ( 새누리당이 좋아하는 선진국)
총액연금제로 일정금액을 기준으로해서 ... 남편이 사망해도 기준액이 되지않으면 연금 전부를 받을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또 잘라내는군요...
어떤 정책을 시행할때
국가는 국민에게 일정부분의 부담을 주게됩니다.
그때 국민들은 그 부담을 놓고 저울질 해서 그 부담보다는 혜택이 더 돌아온다면 감수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담은 덜고 혜택만을 보는 길을 찾게 됩니다.
정부가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도 꼼수를 부릴수밖에 없는거지요...
예원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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