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후진술, 반박(4)

[구름그리고달]

윤석열 최후진술, 반박(4)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 중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드론을 띄워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개별법에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항공안전법 등이 그것이다. 윤석열은 법률 개정을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원이 왜 거부하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중국, 미국 등 외국이 간첩죄를 적용하는 행위등에 대한 법률 검토와 여야의 합의를 통한 법 개정을 위해 윤석열, 여당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도대체 윤석열은 무엇을 했으며 여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반간첩법과 같은 취지의 법 제정 및 개정을 하려면 중국, 미국도 적성국 개념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각국은 산업스파이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 미국에서는 산업스파이법,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 독일은 산업비밀보호법, 프랑스는 산업기밀보호법, 영국은 산업기밀법, 이탈리아는 형법에서 처벌규정을, 캐나다는 산업스파이방지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한국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오래전부터 처벌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처벌규정을 최대 10-15년의 징역형이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규정은 한국에서의 간첩죄에 준하는 정도다. 한국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은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규정만 개정하면 된다. 징역 15년 이하에 처하고 유출한 산업기술의 가치 10배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개정이 되면 최대 1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이 산업스파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데도 윤석열이 간첩죄를 개정하여 처벌하자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간첩죄로 기소된 간첩에 대해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것을 보면 산업스파이에 대해 간첩죄로 처벌하거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처벌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 수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필요하다. 방산업체는 우리나라의 방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방산업체가 한국의 안보를 무시하고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할 때가 있다. 법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한국의 방사산업체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 이를 두고 기우라고 한다. 국회의원이 방산비밀자료를 적대 세력에 유출하면 형사차벌을 받는다. 국회에서 방산물자 수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어느 나라에도 방산 물자를 수출할 수 없다. 국회가 정부와 방산업체의 일방적인 수출에 대해 국가의 이익과 우리의 안보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회가 필요시 의결을 거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유세계 많은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이뤄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방해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 방산 수출을 국회가 관여한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문제다. 방산 수출이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것은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방산 수출이든 어떤 수출이든 수출경제와 관련이 있을 뿐이고 우리가 방산 수출을 한 국가가 우리가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나라를 위해 군대를 파병할 것이라고 보는가. 방산 수출 즉 방산 수출은 방산 수출이지 그것이 우리의 안보와 관련이 없다. 국회가 방산 수출에 관여한 것이 비상계엄 사유라도 된다는 것인가. 전혀 아니다. 비상계엄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나 타당성 없다.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 풍선 대응 검토 등,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가 독립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은 범죄다. 그런 범죄 전쟁이 북한이 군대를 파병한 것 역시 범죄다. 그것이 우리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까지는 하기 어렵다. 다만 군대가 아닌 참관단을 보내려고 한 것을 두고 야당이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려고 한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파병도 아니어서 보낼 수는 있을 것이다. 윤석열은 참관단 파견이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면 참관단을 보내는 되는 것이다. 그것을 빌미로 야당이 탄핵하겠다고 헌재에서 다투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윤석열이 야당을 탓할 이유가 없다. 이태원 대형 압사사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 윤석열을 거부했다. 윤 정권은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정권이 아니던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파견하고 야당의 신원식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고 하였다면 이상만이 하였듯이 그리하면 되는 것이고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야당에 밀려 무엇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 징징대는 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했습니다.

→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해 보수성향의 국민은 친북 정권, 좌익 정권이라고 비판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해 좌익은 친일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 보수성향의 국민은 친북, 종북 정권이라고 비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했다. 윤석열이 좌익들로부터 ‘전쟁광’, ‘친일파’라고 비판받는 것도 특별한 것이 아니다. 진영논리애 따라 정권을 비판해왔던 것이 3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이것을 하소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찬핵의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는 헌재가 판단할 일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죄후 진술에서 이러한 진술은 탄핵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 여당과 정부는 무엇을 하였나. 윤석열은 대선 선거운동 당시 사병의 급여를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고 이후 실제로 이에 상응하는 급여 인상을 했다. 2025년에는 '내일준비지원금'이 추가되어 총 지급액은 약 205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일준비지원금은 병사들이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2025년에는 이 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사병 복무기간을 보면 육군 및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이 21개월이다. 1980년대 복무기간에 비하면 1/2이다. 그런 사병들을 위해 엄청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무기의 개발, 무기 수입을 하지 못한 일이 있지 않았던가. 사병의 급여 인상을 선거 공약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윤석열이 아니었나. 군 예산의 엄청난 부분이 사병 급여 지급에 사용한 사람이 윤석열이다. 그러고도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 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5천9백만 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 원만 남겼습니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 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 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 국방예산 삭감이 0.65%다. 윤석열이 예산 삭감한 것을 나열하고 있는데 삭감한 예산을 복원하고 어떤 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 그저 삭감된 예산을 나열해 둔 것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여당과 정부는 예산 증액을, 야당은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요구해왔다. 정부 부처에서는 야당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야당이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함을 따지는 한편 예산의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호소해왔다. 국방부가 이러한 것을 하기는 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