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트럼프와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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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트럼프와 ‘전면전’

▶ 독자 배출가스 기준 거부 조치에 주정부 “찬성한 차업체 구매 중단”                                      2019/11/20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18일 주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따르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구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자동차 업체는 캘리포니아주의 배출가스 기준을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연방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주의 독자 기준을 따른다고 밝힌 업체들에 대해 담합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소환장을 보낸 이후 나온 조치로, 탄소절감 정책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 간 갈등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피아트 크라이슬러로부터 신차 구매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캘리포니아주가 독자적인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트럼프 정부의 방침을 지지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1월 이후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법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포드, 혼다, BMW, 폭스바겐 등의 자동차 업체로부터만 자동차를 구입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GM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주가 구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즉답을 피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는 2026년까지 차량 평균 연비를 46.7mpg 까지 까지 올리고 배출가스 개선 기준 목표치를 3.7%로 정했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이를 2020년 기준인 37mpg로 동결시켰으며, 배출가스 개선 기준 목표치로 1.5%로 완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가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정한 것과 관련해 지난 9월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의무화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후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의 기준을 따르겠다고 밝힌 업체에 소환장을 보내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캘리포니아 외 22개 주와 환경단체도 트럼프 정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