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나포, 북한선박 8월 13일 부터 유엔관계자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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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나마 나포, 북한선박 8월13일 부터 유엔관계자 조사 시작
작성일	2013-09-02	국가	일본	작성자	임효정(도쿄무역관)
--> --> 파나마 나포, 북한선박 8월 13일 부터 유엔관계자 조사 시작 - 병기수리와 설탕수입의 바터거래의 가능성도 제기 - □ 유엔 관계자 8월 13일부터 나포한 청천강호 조사시작  ㅇ 지난 7월 쿠바에서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던 북한 선적 화물선 청천강호가 파나마 정부에 나포됨.  ㅇ 청정강호에는 전투기 등이 숨겨져 있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제재 결의에 위반한다고 보고 유엔 관계자 패널이 8월 13일부터 현지 조사에 들어감.   - 루커스 유엔대사는 8일, 6명의 조사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  ㅇ 파나마 정부관계자가 발표한 바로는 ‘청전강호가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무기를 선적하고 파나마로 향했다’는 정보를 7월 상순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함. □ 선적하고 있는 화물은 미그21 등 구형 무기  ㅇ 쿠바 외무성에 따르면 청천강호는 미그 21전투기 2대, 미그기 엔진 15기, 지대공 미사일시스템 2기 등 약 240톤의 화물을 선적하고 있었다고 함.   - 안보리 관계자는 이것들이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무기라고 함.  ㅇ 파나마 정부에 따르면, 이병기는 약 20만 3천포의 설탕으로 숨겨져 있었다고 함. □ 미국 정부는 철저한 조사요청  ㅇ 미국 정부는 청천강호는 무기 뿐 아니라 마약과 각성제 등의 위법약물을 운반하고 있었으며, 돈세탁을 한 미국 달러지폐 등의 밀수 의혹도 있다면서 파나파 측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음.  ㅇ 유엔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병기 운반에 관련된 수출입 서류와 계약서, 항해일지를 조사하고, 분석할 예정이라고 함.  ㅇ 이어 파나마 정부가 구속하고 있는 선장, 선원 등 35명을 대상으로 사정 청취를 할 예정임.   - 한편, 파나마 검찰 당국은 선장, 선원 35명 전원에 대해 파나마의 치안을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기소한바 있음.  ㅇ 이 병기가 북한을 향한 것이거나, 북한이 수리하고 쿠바에 돌려보내는 것일 경우 북한관련 무기 수출입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북한과 쿠바가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는 견해임. 아울러 제3국으로 운반하는 중이었는지 여부도 조사 할 예정임. □ 북한은 이번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 희망  ㅇ 파나마 정부관계자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8월 9일 쿠바정부를 경유하여 파나마측에 서한을 전달하고, ‘이번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라고 타진. 구속 중인 선장, 선원과의 면회허가도 요청하고 있다고 함.  ㅇ 이번사태의 결과는 이번 가을 경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안보리가 결의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대항 조치가 북한과 쿠바에 취해질 것으로 보임. □ 병기수리와 설탕 바터거래의 가능성  ㅇ 쿠바 및 북한 정부는 수리를 위해 병기를 북한에 수송하여, 쿠바로 다시 가져가는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유엔관계자들은 양국의 주장대로라면, 경제난인 쿠바가 수리비가 싼 북한을 골랐다는 분석임.  ㅇ 국제 평화 연구기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부정거래대책담당 그리피스씨 및 죠지 로패스 노틀담대 교수는 병기가 대량의 설탕포대 아래 숨겨져 있었던 사실에 주목   - 병기의 수리대금으로 북한에게 설탕을 넘기는 바터 거래일 가능성을 지적함. □ 북한으로의 병기 밀수라는 지적도 유력  ㅇ 전문가 패널의 2013년 보고서는 북한이 몽골 공군사령관으로부터 오래되어 사용하지 않는 약 20기의 엔진 등을 약 150만 달러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의혹이 있었음을 지적함.  ㅇ 그리피스씨와 로페스씨는 이를 토대로, 청천강호가 운반하는 미그 21과 엔진은 수리목적이 아니고 북한이 구입했거나, 양도될 예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리피스씨는 ‘북한은 구형 미그 21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기체는 해체하고, 엔진을 재이용 하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     자료원 : 아사히신문, 산케이 신문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