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감찰관 조속히 임명 착수" ‘여사 리스크' 정면 돌파?

[양평대교]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특별감찰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처럼 크게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이 요구해온 특별감찰관 임명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법은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면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라고 촉구했다.

전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2016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사퇴했다. 사진은 고발당한 이 전 감찰관이 2016년 10월 28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두하는 모습. 

文 정부, 5년 동안 특감 임명 안 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감찰 업무를 한다. 2013년 야당이던 민주당의 박범계 등이 발의해 특별감찰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4년 6월 시행돼 박근혜 정부가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 이 전 감찰관은 감찰 결과 유출 논란으로 2016년 9월 사퇴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집권하니까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청와대는 “국회가 추천하지 않아 임명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국회에선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고 주장했지만, 협상은 진전하지 못했다. 예컨대 2020년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약속하면 특별감찰관 추천하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공수처는 출범했지만 결국 특별감찰관 추천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위원장은 언론사 통화에서 “특별감찰관 추천하자고 하면 민주당이 온갖 핑계를 대면서 추천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 민주당이나 청와대나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최재성 전 수석은 “우리는 공수처를 추진했는데, 특별감찰관과 성격이 겹치는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 추천·임명은 굳이 안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인수위에서 특별감찰관제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며 특별감찰관제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시 “(국민의힘은 그동안)민주당에게 왜 임명을 안하냐고 해왔다.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임명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취임 세 달이 지나도록 조용했다. 정치권에선 "처가와 김건희 여사 주변도 특별감찰관의 타깃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소극적이던 분위기가 바뀐 건 윤 대통령 지지율 때문이다.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자 국민의힘 인사들은 시중에 도는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과 건진법사 이권개입 의혹 등을 언급하며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대통령실도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떠났던 지난 8월초 참모들이 "휴가에서 돌아오는 대통령이 무엇부터 해야되겠느냐"고 오피니언 리더 층의 의견을 탐문한 결과 "특별감찰관부터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꽤 많았다는 후문이다.

특감 임명, 약이 될까 독이 될까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엔 찬성하는 입장이다. 우상호 (민주당)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의가 순조로울지는 지켜봐야 한다. 벌써부터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연계할 사안인가”라고 되물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를 찾아 헌화분향단상에서 헌화 하고있다. 김 여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 코바나컨텐츠 전무이자 대학교수인 지인(김 여사 오른쪽)을 공식 일정에 대동해 ‘지인 사적 동원’ 비판을 받았다. 

어떤 인물을 추천할지를 두고도 여야 입장이 갈릴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여당이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추천하려고 한다면 야당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고, 최종적으로 그런 인사를 윤 대통령이 임명하면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없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석열 정부에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친인척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주면서 지지율 반등의 돌파구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감찰에서 주변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야당의 반격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론 “100% 수용”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특별감찰관 임명 드라이브가 시작되는 데 마뜩잖은 분위기는 있다고 한다. 이미 대통령실 내에 검사 출신 등 율사가 많이 포진돼 있는데 특별감찰관이 또 필요하냐는 것이다. 현재도 김 여사 활동이 제약받는데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활동반경이 더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김 여사 주변 인사들의 목소리도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