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hoto News [2018. 09. 18.]

[草石( 성우영)]

http://cafe.daum.net/hknetizenbonboo/FwrM/7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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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zen Photo News' 2018. 9. 18(화)
본 'Netizen Photo News'는 有數 닷컴의 오늘 날짜 NEWS를 선별 발췌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을 추가 유첨 등 작성자 일부, 임의 재 편집한 포토 뉴스입니다.

  칼럼니스트 : 최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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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시

● Img From: hani.co.kr/정상호 작

…» 돌 담         


시인/돌샘:  이길옥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기초가 튼튼하여 받쳐주는 힘이
수 천 년을 거뜬히 버텨야 한다.

균형을 잡고
제자리에 앉아
기우는 쪽에 쐐기를 물고
폭풍의 태질에도 끄떡없어야 한다.

틈이 없으면 안 된다.
듬성듬성
바람이 드나들 샅이 있어야 한다.

막혀 있으면 안 된다.
도란도란
지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새어들어
세상 물정을 놓고 갈 아귀쯤은 있어야 한다.

적당히 벌어진 사이로
집안의 온기가 빠져나가
이웃을 옭아맬 수 있어야 한다.

담쟁이가 뻗어 올라
바람을 타는
이웃의 관심을 데려오면
금상첨화다.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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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과 뼈-이현창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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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수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살게 된 것은 다 그 남자 덕분이라는 말을. 가난한 노동자로 살아온 나의 아버지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입을 다물었다. 이현창 작가의 ‘살과 뼈(Flesh and Bones)’전, 다음 달 5일까지 ‘공간 힘’(부산 수영구 수영동). 010-8905-0415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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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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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폭염 끝나자 ‘모기 극성’… 2주 만에 감염병 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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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폭염으로 여름 내 활동이 뜸했던 모기가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말라리아, 뎅기열 등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에 걸린 환자가 지난 2주 동안 63명 발생했다.

○··· 질병관리본부는 9월 들어 말라리아 환자는 32명, 뎅기열 환자는 19명, 치쿤구니야열·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각 6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9월 한 달간 104명의 모기매개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다.뎅기열 환자는 2016년과 지난해 9월에는 각각 24명과 25명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2주 만에 19명이 발생했다.

치쿤구니야열 환자도 2016년 9월 4명, 지난해 1명이었지만 올해는 벌써 6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한 명 발생했던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올해 6명으로 늘었다.(...) 동남아시아 등 해외 체류 중 감염 우려도 높아 질본은 해외여행객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에서 모기매개 감염병에 걸린 환자는 지난 6월까지 116명으로 집계됐다. 질본은 “야외 활동 시 긴팔 상의, 긴바지를 입고 모기를 유인하기 쉬운 어두운 계통의 옷보다 밝은 색 옷을 입어야 한다”고 조언했다.최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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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 프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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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차려진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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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가을 주말 밤도깨비야시장이 열린다

◇ 여의도, 반포, DDP, 청계천, 마포비축기지 등서 개장/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시는 나들이하기 좋은 9월을 맞아 밤도깨비 야시장을 개장한다고 14일 밝혔다. < △ 사진:> DDP_

○··· 시는 여의도, 반포, DDP 야시장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개장한다. 청계천은 토요일만 개장한다. 단 23일에는 전 지역 야시장이 휴장한다.

◇ 서울밤도깨비야시장@청계광장 시즌마켓은 14일부터 16일 운영된다. 운영 기간 내 행사장 이벤트존에서는 '쓸모없는 선물교환'이 열린다. 서울밤도깨비야시장@반포는 14일 복합문화공간 플랫폼창동61과 함께 차세대 신인 아티스트를 선발하는 'EVERYDAY 오디션'을 연다. <△ 사진:>반포

○··· 무료 코인 노래방을 설치해 아티스트를 꿈꾸는 시민에게 오디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야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서울밤도깨비야시장@여의도와 @반포에서는 종합안내소 지붕 위에서 한강 바람을 느끼며 야경을 만끽할 수 있다. 휴가 중인 군인부터 생일이나 기념일을 맞이한 시민 등을 대상으로 루프탑 이용권을 제공한다.

서울밤도깨비야시장@DDP는 '라이팅 벌룬 페스티벌'을 연다. 야시장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풍선을 증정한다. 전문 상담사가 고민 상담과 함께 장미꽃 한 송이를 처방해주는 신개념 약국이자 청춘고민 상담소인 '장미약국'이 운영된다.

◇ 서울밤도깨비야시장@청계천에서는 추억소환프로젝트가 열린다. 현장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미니게임이 준비돼있다. 제시된 카드를 보고 상대방보다 먼저 컵을 쌓으면 승리하는 게임으로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사진:> 여의도

○··· 문화비축기지 야시장 방문 시민을 대상으로는 추억을 선사하는 '추억비축기지'가 열린다. 야시장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하고 종합안내소에 영수증을 제시하면 추억이 담긴 기념사진을 인화해 준다. 15일부터 올해 폐장인 다음달 27일까지 진행된다.

우천, 미세먼지 악화 등 이유로 행사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서울밤도깨비야시장 누리집(/www.bamdokkaebi.org)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bamdokkaebi)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서울밤도깨비야시장에 대한 시민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선선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야시장만의 흥겨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내 각각의 야시장 장소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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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놀로지,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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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2025년, 기계가 인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 세계경제포럼 새 보고서 전망 기계가 하는 일 29%→52% 일자리 7500만개 사라지고 1억3300만개 새로 생길 것

◇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이 새 보고서를 통해 2025년이면 기계가 전체 일의 52%를 하게 되리라 전망했다고 <아에프페> 통신이 17일(유럽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단체는 이날 ‘직업의 미래 2018’(The Future of Jobs 2018) 보고서를 통해 “현재 기계가 일터에서 맡는 일의 양은 29%에 불과하지만 2025년까지 절반을 넘게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사진:> 인천공항에서 고객을 안내하는 로봇의 모습.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 보고서는 세계 생산의 약 70%를 담당하는 각종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고위 경영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세계경제포럼은 스위스 기반의 비영리조직으로, 매년 세계 각국의 정치인과 기업인 등을 모아 현안을 논하는 ‘다보스 포럼’을 조직하는 곳이다.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국내에 번진 ‘제4차 산업혁명’을 일찍이 주창한 인물이다.보고서는 이런 급격한 변화로 인해 “지금부터 2022년 사이에 약 7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테지만”, 기계와 컴퓨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약 1억3300만 개의 새 일자리”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로봇이 인간을 빠르게 대체할 분야로 회계, 고객 관리, 생산, 이송, 비서업무 등의 영역을 꼽았다. 반면 “인간의 기술”을 요구하는 판매, 마케팅, 소비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등의 분야는 오히려 인력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따라 사회가 직면할 중요한 도전은 (일자리를 잃는) 인력에 대한 재교육이 될 것이며, 사람들이 “창의성, 비판적 사고와 설득력” 등의 기술을 익혀야 할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업계 전반에서 평생 학습이 경향으로 자리잡겠지만, 특히 이런 압박을 많이 받게 될 산업으로 항공, 여행 산업을 들었다. 또 정부는 이런 변화로 인해 위협받는 노동자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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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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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대표와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안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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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동안 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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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열리는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기간 전후로 서울시내 5대 주요 권역에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주요 5대 권역에서 쇼핑(명동), 트렌드(강남), 체험(삼성역), 젊음(홍대), 패션(동대문)을 주제로 이벤트가 진행된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명동 거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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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람, 이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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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수소차 연료전지 핵심재료 전해질…국산화 성공

◇ 한국화학연구원은 수소자동차 연료전지의 핵심 재료인 전해질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 수소차는 연료전지에서 수소와 산소 간 화학 반응으로 물이 배출되고 전기가 생성되는 원리로 움직인다. 따라서 연료전지에선 수소를 통과시켜 산소와 반응하게 하는 분리막과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해질이 매우 중요하다. <△ 사진:> 한국화학연구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수소차 연료전지의 핵심재료인 ‘과불소계 술폰산 이오노머(PFSA)’ 전해질 사진. 한국화학연구원 제공

○··· 현재 가장 성능이 좋은 건 구멍이 많은 분리막 소재의 빈 공간에 ‘과불소계 설폰산 이오노머’(PFSA) 전해질을 넣은 형태인데, 9단계나 되는 PFSA 제조 공정이 매우 복잡해 지금까진 미국 화학기업인 듀폰 제품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해왔다.국내 연구진이 3년간의 연구 끝에 기초 원료인 불소 에틸렌(TFE)에서 모든 단계를 거쳐 PFSA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다. 성능도 뒤처지지 않아 전지 내 전해질의 전류 전달 능력인 단위 면적당 이온전도도 등에서 듀폰 제품과 견줄 수 있는 것으로 측정됐다.

하루 5㎏을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건설ㆍ운영해 얻은 기술인 만큼 제품도 곧바로 생산할 수 있다.연구를 진행한 박인준 책임연구원은 “생산제품의 장기 안정성 평가, 제조공정의 최적 조건 검증 등을 거쳐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부 국가만 가진 기술을 독자 개발한 만큼 친환경 수소차 개발 선도국으로 올라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변태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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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돌봄 소셜봇부터 미세수술로봇까지…KIST 로봇 대공개

◇ 언론인 초청 최신 개발 현황 공개/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척추디스크 치료를 위한 경막 외 내시경 시술을 위한 로봇, ‘닥터 허준’의 시연 모습. 굵기 3㎜의 카테터를 척추 사이로 밀어 넣어 카메라로 관찰하면서 레이저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도록 돕는 로봇이다. 지금까지 이런 시술을 하는 동안 엑스레이로 수술 상황을 관찰하기 때문에 의사의 방사선 피폭량이 많았는데 이 로봇을 이용하면 원격으로 시술할 수 있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로봇미디어연구소가 노인 돌봄 소셜로봇부터 미세 수술 로봇까지 개발 중인 최신 로봇을 언론에 공개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홀로 지내는 노인을 원거리에서 자녀가 돌볼 수 있는 로봇,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병을 고치기 위한 수술을 돕는 로봇 등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미세수술로봇을 소개 중인 김계리 박사. 4㎜ 직경의 움직이는 튜브를 코 밑으로 집어넣어 뇌 깊은 곳의 종양을 제거하는 로봇이다.

○··· 간호병간호용 양중이송기 로봇을 소개 중인 의료로봇연구단의 강성철 단장(하늘색 셔츠). 시트 위의 환자를 들어 올려 휠체어 등에 바로 앉힐 수 있도록 돕는 로봇이다. 침대 시트 등을 갈 때 환자를 들어 올리고 눕히느라 체력 소모가 심하고 근골격계 질환 위험을 받는 간호인에게 유용한 로봇이 될 전망이다.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다채롭게 조립 및 이용이 가능한 로봇, ‘모드맨’을 소개 중인 이우섭 선임연구원. 이 로봇은 모듈형 컴퓨터 키트 ’아두이노’처럼 여러 부품의 조립이 가능하며 물건 등을 집고 조작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노인 돌봄 로봇 ’카스(CAS·Connected Active Space) for Elderly’의 시연 모습. 원거리의 자녀(뒤쪽 유리창 너머에서 연구원이 연기)가 가상현실 헤드셋을 착용하면 이 로봇과 동조되어 마치 부모와 옆에 있는 것처럼 도울 수 있다.

로봇은 이동과 음성 통화가 가능하며 탁자나 바닥 등에 사진, 영상 등을 쏘아서 보여줄 수 있다. 이를 응용하면 부모님이 새 가전제품 등을 이용하는 데 곤란을 겪을 경우 자녀가 로봇으로 화살표 등을 기기에 표시하면서 원거리에서 이용법을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 카스 로봇의 영상 투사 기능으로 자녀가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 사진을 탁자 위에 보여주면서 부모와 대화하는 모습.

○··· 가상현실 헤드셋을 착용하고 사용자가 제자리에서 걸으면 가상 공간에서 앞뒤로 이동하는 ‘워크 인 스페이스’(Walk In Space) 기술의 시연 모습.

○··· 기립보조 로봇을 설명 중인 김승원 박사. 이 로봇은 전력을 사용하지 않아 충전이 필요 없으며, 손잡이 부분을 조작해 노인이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도록 도와주는 로봇이다.

○··· 스마트테이블’을 설명 중인 김익재 영상미디어연구단장. 이 기술은 식탁 위의 이미지 센서를 이용해 식탁 위 반찬이 무엇인지 판별해 내며 식탁의 무게 측정 센서를 이용해 해당 반찬의 무게와 그에 따른 칼로리를 알아낸다. 이를 이용해 이용자가 오늘 어떤 음식을 얼마나 섭취했는지가 자동으로 기록된다. 의료인이나 자녀가 홀로 사는 노인의 식단을 파악해 건강 식생활에 필요한 조언 등을 할 수 있다.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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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토픽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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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문 대통령 국정 화두, '적폐청산'에서 '포용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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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로 출범 500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를 새로운 정책 화두로 제시한 상태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의 변화를 앞두고 새로운 정책 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출범 후 '적폐청산'을 정책 전면에 내세우면서 누적된 여론의 피로도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2018 실패박람회를 방문해 재기교육 상담사와 대화하고 있다.

○···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2018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3개년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초고령 사회에서는 보다 적은 생산인구가 보다 많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지금 사회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서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미래사회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포용국가'의 핵심 과제로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노후 복지 보장, 차별과 불평등의 대물림 차단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 등 포용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고 철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를 열어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로 만들어나가겠다"며 거듭 '포용' 가치를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촛불혁명 완성'을 기치로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리고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 사법기관, 국방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한 개혁에 속도를 냈다. 정부는 '적폐청산'의 개념을 잘못된 역사와 관행으로 비롯된 산물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으나, 야권에서는 사안마다 '정치적 보복' 프레임이라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국정원 민간인 사찰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사건, 방산비리, 사법농단 등 다양한 사안을 다뤘다. 야권의 반발에도 지지율 고공 행진 속에 동력을 살릴 수 있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포용'을 화두로 던진 것은 적폐청산 차원에서 진행됐던 사안들이 일부 마무리되고 있는 데다가, 우호적 여론이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가 최근 부동산 폭등 사태를 막지 못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여소야대 국면으로 협치가 절실한 내부적 상황에서 '적폐청산' 기조를 이어갈 경우 다른 정책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계산도 없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포용국가' 개념을 발전시켜가기 위한 과제로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한 '포용'이 정책으로 실현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지훈 기자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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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3대 의제’ 관전 포인트…남북 ‘군사 적대 해소’가 핵심

◇ 아직 탈냉전의 바다에 이르지 못한 한반도에는 두개의 적대 전선이 작동한다. 남북 및 북-미의 군사·정치적 대치다.
화면을 두번 클릭하면 더 크게 보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27일 1차 정상회담 뒤 공동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에 더는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남북 정상의 사실상의 ‘종전선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 . ‘평양 정상회담’의 주제는 4·27 판문점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평화’다. 하지만 ‘1차 정상회담 3대 의제’(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에 비해 훨씬 구체화되고 심화된 ‘평화’를 추구한다는 점이 다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 7일 발표한 ‘평양 정상회담’ 3대 의제는

①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 확인 ②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③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협의다.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밝은 다수의 소식통과 정부 관계자들은 “평양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는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 진전”이라고 입을 모았다. 판문점 선언 2조(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실질적 해소 노력)의 실천 방안 합의 발표가 ‘평양 정상회담’의 주메뉴가 되리라는 얘기다.(...) 이제훈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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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김병준 ‘토론 제안’ 거절 “토론도 격이 맞아야”

◇ “자유한국당, 주장 들 진실성 없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소득주도성장이 맞는지 토론할 용의가 있다”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을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

◇ 이해찬 대표는 1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과 국민성장론을 맞세워서 토론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하자 “국민성장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못 들어봤는데 진실성이 있으면 좋겠다”며 “출산주도성장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하고는 토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 사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강창광 기자

○···이 대표는 이어 “말장난하는 것이지, 출산주도성장이라는 그런 용어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적절치가 않다”며 “그런 분들과 토론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이 대표의 기자간담회에 앞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맞는지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맞는지 토론할 용의가 있다. 언제든 저는 청와대나 민주당 대표 또는 정책팀과 토론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김태규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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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이재용 방북, 남북관계는 법 영역 아냐”

◇ 국정농단 재판 중인 이재용 방북 비판에 “민족사적 현안에 현미경 잣대 온당치 않아” 반박 박지원 “돈 드는 남북협력보다 군사문제 논의 바라”

◇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국회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동행을 “남북관계는 법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옹호했다.<△ 사진:>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정 대표는 17일 <가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에서 ‘국정농단 재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방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남북관계는 법의 영역은 아니다. 정치 영역이고 민족사적 현안이라는 점에서 현미경 잣대로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수행 경제사절단 선정 기준과 관련해 불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는 배제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평양 동행은 이런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 사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일정을 마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방북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포함 문제에 대해 “재판은 재판이고 일은 일이다”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평양 방북단에 4대 그룹 수뇌부가 동행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경제협력 추진이 쉽지 않다는 우려에 대해 “제재 완화 이후를 염두에 둔 경제인 방북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남북 경협이 북미 관계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는 독자적 영역이다. 다만 유엔 제재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 틀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개성공단 재가동은 제재 완화와 같이 가야겠지만, 기업인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인 개성공단을 둘러보고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 사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유엔·미국 제재, 우리나라의 5·24 제재가 있다. 돈 드는 남북협력보다는 돈 안 드는, 국민과 세계가 지지할 수 있는 군사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게 좋겠다. 비무장지대 군인들을 후방조치로 밀어내고 무기를 뒤로 빼면 긴장이 완화될 것이다. 거기에 군축관계를 더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또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일 때 문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해서 홈런을 쳤다. 이번에도 어떻게 해서든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손흥민 선수처럼 패스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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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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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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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박항서-김학용-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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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항서(왼쪽부터)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자유한국당 김학용, 김무성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축구연맹&미래혁신포럼이 주최해 열린 '베트남을 열광시킨 포용의 리더, 박항서 감독을 만난다!'에서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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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례하는 이주영-박항서-김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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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주영(왼쪽부터) 국회 부의장,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축구연맹&미래혁신포럼이 주최해 열린 '베트남을 열광시킨 포용의 리더, 박항서 감독을 만난다!'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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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하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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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태경 최고위원,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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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 울산시당 제7기 신임지도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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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17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노동당 울산시당 제7기 신임지도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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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행정,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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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UNWTO 사무총장과 대화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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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제17회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 개막식이 열린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랍 폴로리카쉬빌리 UNWTO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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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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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축하 떡케이크 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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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 전시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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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앞 복도에 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의 일환으로 전시된 사진을 한 당직자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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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 “키코·MBC 판결 유감” 이례적 사과

◇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키코(KIKO) 사태·문화방송(MBC) 부당전보와 관련한 과거 자신의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17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종석 후보자는 “키코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본 기업가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련 판결을 한 입장에서 그분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5월 중장비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은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당시 이 후보자가 재판장이었던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 사진:> 헌법재판소 전경. 한겨레 자료

○··· 키코는 환율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변동하게 되면 미리 약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2008년 전세계적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당시 재판부는 ‘환율 추이와 전망을 고려했을 때 기업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다만 이 후보자는 키코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 ‘국정협조 사례’로 거론된 데 대해 “순수하게 민사사건의 법리에 따라 처리했다. 키코 판결은 개별사건마다 회사 회계사정, 계약체결 경위 등이 다르다”고 설명하며 “제 사건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적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사실이 아직 확인이 안 됐고 수사 중에 있어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 후보자는 과거 문화방송(MBC) 직원들에 내려진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결에 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 사진:>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 후보자는 “당시 판단을 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은 아니지만, 본안과 다른 판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결과적으로 저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2015년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본부가 비판적 성향의 기자·피디를 업무 관련성이 낮은 곳으로 전보 발령한 사측을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전보 조처는 정당하다’며 기각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본안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부당 전보’를 인정했고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재형)도 회사쪽 상고를 기각하면서 확정됐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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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징역 1년 당선무효형

◇ 재판부, 상대후보 견제하려 신문사 창간 도왔다 인정 “군정 수행 중이고 형 확정되지 않아 구속은 안 해”

◇ 이윤행(52) 전남 함평군수(민주평화당)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희중)는 17일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신문사 창간을 도와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한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사진: 이윤행 함평군수

○··· 다만 현직으로 군정을 수행 중이고 상급심이 남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금품을 제공한 시점이 6·13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당시 현직이었던 안병호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 군수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군수는 201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달라고 제안하고 창간비용 등으로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신문은 창간호 등에서 당시 현직이었던 안 전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한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 군수는 6·13지방선거에서 유력 후보였던 안병호 전 군수가 성추행 의혹에 휘말려 출마를 접으면서 낙승한 뒤 석 달 만에 위기를 맞았다. 이 군수는 당시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46.4%를 득표해 38.5%를 얻은 김성모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당선했다. 이 군수는 5대 함평군의회 5대 부의장과 7대 의장을 지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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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 보좌진 재정정보 무단유출…기재부 “고발조처”

◇ 국가기관 수십만건 재정정보 열람·다운 기재부 “국가안위 관련 정보도 포함”심재철 의원실 “시스템 오류로 빚어진 일”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이 정부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들어가 예산 세부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심 의원 쪽은 의도적인 정보유출이 아닌 아이디 오류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지난 9월초부터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혐의(전자정부법 위반 등)로 심재철 의원 보좌진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사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왼족)과 김동연 부총리. 기획재정부 자료사진.

○··· 재정분석시스템은 정부기관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을 담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무단열람은 최근 재정분석시스템의 이상 과부하와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다만 현재까지 정확한 유출경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재정분석시스템의 경우 아이디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제한된다. 국회의원실도 재정분석시스템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볼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 등을 볼 수는 없다. 각 부처에서도 감사관 정도가 해당 부처에 한 해서만 구체적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심 의원실이 불법 열람한 정보는 각 부처 감사관들이 자기 부처에 한해서만 볼 수 있는 수준의 정보로,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전자보고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유출 정보 가운데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돼 있어 매우 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유출 경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검찰 고발에 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기재부는 지난주 행정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심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지난 주말까지 해당 정보를 반환할 것을 요청했지만 심 의원실은 이같은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행정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어 “자유한국당과 심재철 의원은 ‘주요 국가재정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상임위 사퇴와 사죄 및 자료 반환,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하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와 재정정보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해있다. 기재부 쪽의 검찰 고발에 대해 심 의원 쪽은 “시스템 오류로 벌어진 일이고 대외비 등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했다”며 “아이디 오류가 날 때부터 이런 상황을 우려해 상황을 녹화해 놨다”고 반박했다.방준호 정유경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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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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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언론 "文대통령, 북미 가교 능력 시험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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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미국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험대에 서게 됐다고 보도했다.북한으로부터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답'을 끌어내는 등 중재자로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을 타개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사진:>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을 시민들이 올라가고 있다. 연합뉴스

○··· 블룸버그 통신은 16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두 불안한 지도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하는 가교 능력을 다시 한번 시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이 통신은 "평양에서의 상황은 문 대통령에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연내 평화 협정 전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비틀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의 핵무기 협상을 살려내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관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다소 흔하지 않고 대담하며 창의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통신은 보도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인 이 모든 남북관계 문제를 국내의 정치적 인기를 위해 하는 게 아니다. 이는 한국 대통령으로서 마땅한 의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AP통신은 전날 "4월 1차 남북정상회담이 따스한 명장면을 연출하며 한반도에 대한 전쟁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5월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견인했다면 문 대통령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가장 거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북미 간 비핵화 관련 모호한 합의를 뛰어넘는 실질적인 내용을 끌어냄으로써 북미 대화를 본궤도에 올려놔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이 통신은 또한 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 여론조사를 언급,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내에서도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을 뚫는 데 도움이 될지를 놓고 여론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관련된 가시적 진전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미국의 '손길'이 식어가는데도 한국은 '매력 공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전문가들을 인용, 연락사무소 개설 등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 '동요'를 유발하는 한편 최대 압박 전략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문 특보는 김 위원장이 진정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 자체가 현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며 "북한 지도자가 '내 핵무기를 제거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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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정상회담 바라보는 美…기대, 경고, 경계의 복잡한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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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의 표정은 다층적이다. △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백악관에서 각료 회의를 갖고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남북 정상회담 결과가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회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우려와 경계의 시선도 강하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선택을 압박하는 대북 제재의 키는 풀지 않겠다는 의지만큼은 확고하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적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 트위터로 김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이후로는 북한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백악관이 10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북미가 정상회담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징후도 없다.

◇ 트워싱턴 소식통은 “비공식 채널로 북미간 논의가 오갈 수도 있으나, 공식 채널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정황은 없다”며 “일단 남북 대화를 지켜보는 분위기다”고 말했다.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남북 대화에서 나올 북한 메시지를 신중하게 지켜보는 형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린지 그레이엄(공화ㆍ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16일(현지시간) CBS 방송에 출연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아직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면서도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논다면 우리는 고통의 세상에 있게 될 것이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다른 옵션은 없기 때문이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최근 출간된 미 원로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그레이엄 의원이 “전쟁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시작하지 말라”고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우리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순간에 근접했었다”며 책 내용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물러서 지금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그의 언급은 침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류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동시에, 북한이 우려대로 비핵화 협상에서 기만 전술을 폈다는 게 확인된다면 남은 것은 군사옵션 밖에 없다는 배수진의 경고도 보내고 있는 것이다.이에 비해 미국 행정부는 제재 고삐를 틀어쥐는 데 더욱 집중하고 있다. (...)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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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에게 마침내 친구 생겼다” 호주 총리, 과도한 애정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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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모리슨 호주 신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고 가디언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모리슨 총리는 최근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모린 다우드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사무실에서 하루를 낭비하지 않을 매우 실용적인 지도자”라며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화의 물결에 잊힌 사람들을 돕기 위한 본능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모리슨 총리는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호주의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세계화의 물결에 좌절하고 있다. 세계화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부를 가져다줬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어 “나는 그를 좋아한다. 나는 사실 그를 많이 좋아한다”고 덧붙였다.모리슨 총리의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NYT의 다우드는 “트럼프에게 마침내 친구가 생겼다”고 말했다.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놀라울 만큼 혼자라고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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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잠수함 남중국해까지 진출…대중국 견제 노림수

◇ 구로시오, 필리핀 부근 공해에서 미 항모와 함께 대잠수함 작전 상정한 실전 훈련 실시 베트남 전략적 요충지 캄란에도 입항

◇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이 남중국해에서 처음으로 미국·필리핀 해군과 연합훈련을 했다. 일본이 ‘전략자산’인 잠수함까지 동원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본격 견제하고 나선 모양새다.일본 해상자위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태평양 방면 파견 부대와 베트남 해군 친선 방문 부대가 13일 남중국해에서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사진:>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 ‘구로시오’. 해상자위대 누리집

○···해상자위대는 훈련 참여 전력을 인도-태평양 방면 파견 부대인 준항모 가가(배수량 1만9000t)·이나즈마·스즈쓰키와 베트남 해군 친선 방문 부대인 잠수함 구로시오(2750t)로 구분했다. 해상자위대는 지난달 21일 가가 등 3척이 8월 말부터 두 달간 인도-태평양 지역 나라들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구로시오의 움직임은 공개된 바 없었다.해상자위대가 극비로 취급한 구로시오의 움직임이 공개된 것은 <아사히신문> 보도를 통해서였다.이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구로시오가 13일 남중국해의 필리핀 부근 공해에서 대잠 연합훈련을 했다고 전했다.

다른 3척의 함정과 별도로 움직이던 구로시오는 13일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부근에서 대잠 훈련에 합류했다. 자위대 함정들은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및 필리핀 함정과 함께 대잠 헬기 등을 동원해 상대편 잠수함을 찾아내는 연습 등을 벌였다. 훈련을 마친 구로시오는 17일 남중국해에 접한 군사적 요충지인 베트남 캄란만에 입항했다. 자위대 잠수함의 캄란만 입항도 이번이 처음이다.자위대의 이번 훈련 참가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의 날카로운 대립을 떠올릴 때 의미심장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2015년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으로 미-일 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강화하며, 자위대가 담당해주길 희망하는 업무로 ‘남중국해에 대한 정찰’을 제시해 왔다. 일본 해상자위대 간부도 <아사히>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남중국해 잠수함 투입을 “한발 더 깊숙이 들어간 움직임”이라고 했다.한편 일본 정부는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군감시단(MFO)에 육상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도쿄신문> 등이 보도했다. 이게 실현되면 유엔이 총괄하지 않는 다국적군 활동에 자위대를 처음 파견하는 게 된다.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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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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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캐롤라이나주 홍수 수위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뉴포트=AP/뉴시스】 허리케인에서 열대폭풍으로 약해졌다가 15일 다시 열대저기압으로 더 약해진 플로렌스가 상륙 하루 반 동안 쏟아낸 비로 노스 및 사우스 캐롤라이나 두 주가 홍수와 산사태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15일 노스 주에서 한 해안경비대원이 허리까지 물에 잠긴 채 주택 안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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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범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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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AP/뉴시스】 16일 태풍 망쿳의 강풍이 조금 잦아진 오후 홍콩 선창가에 사람들이 범람한 길에서 무릎을 걷고 걸어가고 있다. 태풍이 빠져나간 필리핀에서는 통신 재개와 함께 사망자가 50명이 넘게 늘어났으나 최고등급 경계의 홍콩에서는 간단한 부상자만 100여 명에 그쳤다. 망쿳을 홍콩 밑으로 해서 광둥성에 상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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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건, 사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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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 실탄사격장에서 30대 남성 스스로 총 쏴 숨져

◇ 경찰 사격장의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확인 등 “타살 정황은 없어”/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 명동의 한 실탄사격장에서 30대 남성이 스스로 총을 쏴 숨졌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6일 오후 8시께 ㄱ(36)씨가 명동의 한 실탄사격장에서 연습용 권총을 스스로 쏴 숨졌다고 17일 밝혔다. 실탄사격장에 들어선 ㄱ씨는 총을 자신에게 겨누는 등 이상행동을 했고, 직원들이 제지했으나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실탄사격장에는 ㄱ씨와 직원 등 3명을 제외한 다른 손님은 없었다.

○··· 총격 사건 발생 이후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도착 당시 ㄱ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해당 사격장의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확인해 타살 정황은 없다고 판단하고 유족과 실탄사격장 직원 등을 불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 등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사격장 총기 관리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김태형 기자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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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차량 뺏고 운전자 때린 여중생,
이번엔 편의점 직원 폭행 구속

◇ 술에 취해 운행 중인 차량을 빼앗고 운전자를 폭행한 여중생이 이번엔 편의점 직원에게 둔기를 휘둘렀다가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7일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15·여)양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15일 오전 8시10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직원 B(31·여)씨의 얼굴을 소주병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경찰에서 "나를 쳐다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A양은 지난 10일 오전 1시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C(55)씨가 몰던 모닝 승용차를 빼앗아 20m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뒤따라온 C씨를 돌멩이로 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입건한 A(15)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당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0.11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D(16)양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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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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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 피하려 필리핀 날아간 원정 사기범 덜미

◇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인터넷 중고 사기를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임모(33)씨를 구속해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4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머물며 중고 거래사이트를 이용해 피해자 800여명으로부터 총 3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다. ‘중고나라’ 등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자를 사칭하며 ‘실적을 위해 신형 휴대폰을 싼 값에 처분하겠다’고 글을 올린 뒤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게티이미지

○···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2013년 비슷한 수법으로 국내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쉽게 들통나자 필리핀행을 결심했다.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00여명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개당 2만원에 구입해 도용하기도 했다. 임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이를 바카라 도박자금으로 썼고 수익금은 자신의 계좌로 인출했다.

◇ 경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해 임씨를 붙잡았다.<△ 사진:>관악경찰서 제공 박진만 기자

○··· 6월 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체류 중인 임씨를 필리핀 이민청이 붙잡았고 필리핀에서 추방된 직후인 지난 4일 경찰이 신병을 확보해 8일 구속했다.경찰 관계자는 “임씨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판매업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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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에 물고문까지… 보이스피싱 3개 조직 검거

◇ 중국과 동남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수십억원 사기를 친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조직원 이탈을 막기 위해 물고문까지 했다.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2015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12명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총 68억원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등조직및사기)로 총책 이모(36)씨 포함 85명을 검거하고 70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전화기. 연합뉴스

○···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조직원을 모아 중국 옌지ㆍ칭다오, 태국 방콕, 필리핀 마닐라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뒤 중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내 전화번호를 대량 구매한 뒤 금융기관 대출금이 있는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연락한 것처럼 속여 “신용등급이 낮아도 친인척인 것으로 가장해서 예외심사를 받으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꼬드긴 뒤 대출을 받아 범행계좌로 이체하게 한 혐의다. 이씨 등 주범은 조직원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고문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지역 선후배에게 “매달 500만원 수입이 보장되고 실적에 따라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한 뒤, 대본 테스트에 통과할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조직원들의 휴대폰과 여권을 빼앗고, 일렬로 엎드리게 한 뒤 쇠파이프로 구타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도망치다 발각된 조직원에게는 감금 상태에서 폭행하고 몸에 끓인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 조직원은 대부분 20대 초반이었으며, 10대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경찰은 올해 1월 중국 총책 윤모(28)씨 등 11명이 2015년 12월부터 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 조직 69명을 검거했다. 이후 윤씨가 이씨로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을 전수받은 사실을 확인해 5월에 추가로 태국 조직 12명을 붙잡고, 필리핀 조직 4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망을 피해 도주 중인 윤씨 등 중국 및 태국 총책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원 대부분이 사기 피의자인 동시에 감금, 폭행, 갈취 피해자이기도 했다"며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의 감언이설과 실상은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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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노조활동 방해 혐의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삼성물산 CS모터스, 삼성웰스토리, 삼성에스원 노조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고 삼성무노조 경영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 검찰이 삼성 계열사 에버랜드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17일 오전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0일 삼성웰스토리, 삼성에스원, 에버랜드에서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삼성물산 시에스(CS)모터스 등 삼성 계열사 3개 노조는 각사 대표 등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 의혹 중심으로 진행돼오던 검찰 수사가 다른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활동 방해 의혹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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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 '엽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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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사법 농단 의혹 반드시 규명해야”

◇ “온전한 사법 독립 이루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지난 정부 시절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며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사법부의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서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다”라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정권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 벌어진 사법 농단, 재판 거래 의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진상 규명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는 최근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사법 농단 사건 압수수색 영장을 90% 이상 기각하면서 진상 규명과 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 “삼권 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다.

○··· 문 대통령은 1988년 2월 소장판사 430여명이 나선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 선언과 199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판사 40여명이 제기한 사법부 자기반성과 법원 독립성 확보 요구 선언을 언급하면서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혁의 주체를 사법부로 명확히 해 3권 분립을 존중하면서도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해 국민 눈높에 맞는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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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달째 구속영장청구 ‘0’…사법농단 수사 어디까지 왔나

◇ 검찰의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17일로 넉 달째에 접어들었다.웬만한 사건 같았으면 진작 끝났을 시점인데, 이번 수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구속영장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절반도 못 왔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과 비협조를 넘어선 ‘수사 방해’ 탓이 크다.

◇ ① “수사 적극 협조” 대법원장 발언 뒤 변화가 있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대한민국 사법부 70돌’을 기념하는 법원의 날 행사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부율 10%, 10개를 넣으면 1개를 내준다는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그에 따라 거세진 비판 여론을 의식한 말이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 뒤 변화가 있을까.<△ 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창설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읽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20명을 훌쩍 넘는 검사들이 투입돼 석 달 넘게 진행 중인 검찰 수사는 어디까지 왔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검찰의 속사정을 짚어봤다.김 대법원장의 발언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법관은 이번 사건의 ‘핵심’ 중 하나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차명 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는 영장을 내주면서 판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허했다. 주요 자료가 은닉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거지 압수수색도 허용하지 않았다.대법원장 발언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일까. 검찰 관계자는 “어떤 변화도 없다. 그냥 하던 대로 기각하고 있다. 대법원장 한 마디에 바뀔 거라고는 애초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영장 기각을 통해 ‘재판과 사법행정은 분리돼 있다, 대법원장 말에 우린 영향 받지 않는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고 싶은 것인가. 진작에 법원이 그런 자세로 일했으면 사법농단 사건 자체가 없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② ‘사건 핵심’ 임종헌·박병대·양승태는 언제 소환되나?
최근까지도 임종헌 전 차장은 추석 연휴 전 ‘포토라인’에 설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소환자들 대부분이 임 전 차장한테서 ‘재판 거래’ 등과 관련한 각종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출석이 임박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은 추석 전 조사가 어렵다. 소환하기 전에 다져야 할 것이 많다”고 했다. 사진 찍기 위한 소환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임 전 차장의 ‘윗선’인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일정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세 사람 중에선 임 전 차장이 가장 먼저, 추석 연휴 뒤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박 전 처장이나 양 전 원장과 관련해 임 전 차장에게 물어볼 것이 많다고 한다.

△ 사진: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공개 소환된 ‘양승태 대법원’ 시절 고위 법관들. 왼쪽부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서울고법 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변호사),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

○··· 임 전 차장 조사는 한 차례로 끝날 것 같지 않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실무를 총괄한 임 전 차장은 한번 소환으로 조사가 끝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도 공개·비공개를 포함해 검찰에 모두 10차례나 소환됐다. 자신의 업무 수첩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임 전 차장의 지시를 실행하고, 관련 문건 수만 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도 10여 차례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차장도 검찰에 ‘사실상 제출’한 유에스비(USB) 저장장치의 문건들과 관련해 설명해야 할 것이 많아 보인다.그러나 박병대 전 처장이나 양 전 원장은 사정이 조금 다른 듯하다. 검찰 관계자는 “그런 고위법관 출신을 (망신주듯) 여러 번 부르기는 좀 그렇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두 사람은 수사가 정점에 다다를 무렵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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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헌재 무력화’ 관련 업무수첩에 ‘대’자 빼곡… 양승태 깨알 지시

◇ 2015년 대법원 양형위 위원이던 이규진 수첩에 ‘대’ 소제목 아래 담겨 사법정책실에 전달해 문건 만들어 한정위헌제청결정 재판연구관실 “직권 취소 안돼” 지적에도 강행

◇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고 김영한 수석은 업무수첩에 ‘장’(長)이라고 쓴 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를 깨알같이 적었다. 김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주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됐다.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이 ‘폭발력’을 주목받고 있다.<△ 사진:>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자주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위원은 업무수첩에 ‘대’(大)라고 쓴 소제목 아래 누군가의 지시사항을 빼곡하게 적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가 대법원장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실제 ‘대’가 지시한 업무수첩 내용은 그대로 대외비 문건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과 양형위원회는 경쟁 관계인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 문건을 만들었다. 이런 사실은 검찰 수사에서 확인(<한겨레> 8월9일치 1면)됐는데, 동일한 내용이 이 전 위원의 업무수첩에도 등장한다.

◇ 양승태 대볍원장 시절 `성완종 리스트' 여파 관련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 문건에는 △헌법재판관에 ‘급 낮은’ 판사를 추천해 헌재 결정의 권위를 하락시키고 △법원 출신 헌법재판관을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해 법원의 입장을 꾸준히 대변하게 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는 이 전 위원의 업무수첩에 적힌 ‘대’ 지시사항과 내용은 물론 목차까지 상당 부분 일치한다.한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4월 일선 법원이 내린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뒤집도록 했다는 의혹(<한겨레> 12일치 5면)과 관련해,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이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도 해당 결정이 번복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행정처 요구로 재판연구관실 헌법 담당 연구관이 작성한 문건에는 ‘한정위헌’을 ‘단순위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판부 직권 취소 △결정문 경정(자구 오류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경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직권 취소 밖에 없지만 기속력(이미 내린 결정의 효력)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사건 당사자에게 이미 ‘한정위헌 취지로 헌재의 판단을 구한다’는 결정문이 송달됐기 때문에 이를 번복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해당 재판부는 이런 결정을 직권 취소 한 뒤 ‘단순위헌’ 취지로 변경했다. 검찰은 헌재에서 한정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대법원 판결의 위상이 약화할 것을 우려해 이런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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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교수 137명 “사법농단 관여한 대법관 물러나라” 성명

◇ 로스쿨 교수 75명·법과대학 교수 62명/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 제70주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인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얼굴탈을 쓰고 수의를 입은 채 두사람의 구속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전국의 법학전문대학교와 법과대학 교수 137명이 ‘사법농단’ 사태의 심각성과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법학전문대 교수 75명과 법과대학 교수 62명은 17일 성명을 내어 청와대와의 ‘재판거래’는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 사태는 사법의 위기이자 정의의 위기요 국가의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훨씬 경미한 사건에선 국정조사나 특검을 실시하자며 득달같이 달려드는 국회의원들이 왜 이 사태에선 입을 다무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사법부가 일대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그 불신의 당사자인 법원은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이들은 국회와 법원의 대응도 비판했다.

이들은 “매일같이 대법원 판례를 가르치면서 사법정의를 강조하는 우리가 이 사태를 외면하는 것은 법학교수로서 양심상 허락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원의 협조 △사법농단 관여 전·현직 대법관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수사에 협조할 것 △국회의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관련법 제정, 법관 탄핵 △재판거래로 피해를 본 당사자 권리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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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런 것이 중요” 댓글공작 지시 ‘MB 육성파일’ 나왔다

◇ 검찰, 대통령기록관서 물증 확보 MB “국정원처럼 댓글 잘해야” 다른 부처에도 전방위 작업 압박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시절 진행된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경찰 등의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해 ‘전 정부적으로 하라’고 직접 지시한 육성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의 댓글 여론조작을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의 추가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7월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이명박 청와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두달 넘게 진행 중인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댓글 지시’를 하는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이 중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지지율이 급락한 2008년 하반기부터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발언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이 정점에 달했던 2012년 대선 전에는 “다른 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댓글 이런 거 잘해야 한다” 등 ‘국정원 댓글’을 특정해 언급하며 다른 부처에도 전방위적 댓글 작업을 독려하는 파일도 있다고 한다.앞서 검찰 수사와 각 기관의 ‘적폐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과 군, 경찰의 조직적 댓글 정치관여 및 여론조작 사실이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난 바 있다.

◇ 지난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이에 검찰은 핵심 국가기관의 예산과 인력이 동원된 ‘총체적 일탈’이 대통령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의심했지만, 군 내부문건 등 간접 증거만 일부 있을 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를 입증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물증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도 ‘윗선’인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검찰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 ‘전파력’과 ‘집행력’이 큰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댓글’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전방위적 댓글 작업을 지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석비서관회의 참석 대상인 정무수석은 국정원과 경찰, 외교안보수석은 국방부를 담당한다.대통령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됐더라도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앞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후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 때와 2013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수사 때도 일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처럼 장기간 압수수색이 진행된 적은 없었다. 검찰은 “(기록물) 자료가 방대해 자료 검색과 수집에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댓글공작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유의미한 자료가 대거 확보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111억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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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적폐에 걸맞은 먹이” 서울중앙지법에 개 사료 뿌려

◇ 박근혜 비판 전단 만들었다가 8개월 구속 재판받은 박성수씨/ 환경운동가 박성수(45)씨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사법부를 비판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개 사료를 뿌렸다.

◇ 그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만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8개월 동안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박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입구에서 ‘법견용’이라고 적힌 개 사료 한 포대를 뿌렸다. △ 사진: 환경운동가 박성수씨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입구에서 개 사료를 뿌리기 전 사법부를 비판하는 종이를 들고 있다. 박성수씨 제공

○···그는 개 사료를 뿌리기 전 “사법개혁 막으려는 사법의 멍멍이들아, 아가리 벌려라”라고 적힌 종이를 들었다. 그는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개사료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박씨는 “현재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적폐 법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모하여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가공할 공안몰이로 민주와 자유의 불꽃을 짓밟아왔던 이들이다. 이들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의 죄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구속하고, 자신들 편의 죄는 무마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본인은 사법 적폐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에 이런 상황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심과 상식을 져버린 채, 법 위에 올라 자기들 식구 챙기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자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먹이가 필요할 것인바, 그 수준에 맞는 개 사료를 이곳 중앙지법 앞에 뿌린다”고 말했다.

◇ 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만들었다가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2015년 4월30일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을 맡은 당시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태규 판사는 박씨를 8개월 동안 구속해놓고 재판을 했다. △ 사진: 환경운동가 박성수씨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입구에서 개 사료를 뿌리고 있다. 박성수씨 제공

○··· 김 판사는 그해 12월22일 박씨의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임범석)는 지난 2월25일 박 전 대통령 전단을 만든 것(형법상 명예훼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의 이 사건에 대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3월23일 ‘국가기관의 무리한 수사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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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은 너희의 돈줄이 아니다” 시민단체, 성매매 사이트 고발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4주년을 맞아 여성단체 등이 불법촬영물과 성매매 광고를 유통ㆍ소비하는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 10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 이들 사이트들이 남성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성매매 업소 정보를 공유하며 성착취 범죄를 일상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서울시다시함께상담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10개 단체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10개의 성매매알선 사이트와 운영자, 관리자, 도메인소유자를 성매매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동고발했다. △ 사진: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성매매알선/구매포털사이트 공동고발 기자회견에서 활동가가 끈으로 엮여있는 성산업 카르텔과 성착취 등 문구를 끊어내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한소범 기자

○··· 또한 성매매 사이트 게시판에 성매매 후기나 광고 글을 게시한 구매자 역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발에 앞서 변정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위원은 “소라넷이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단순히 남성의 일탈적 성문화로 치부돼 왔지만 명백한 범죄”라며 “남성 성욕을 해소한다는 명분 아래, 남성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이트는 수많은 범죄를 용인해왔다”고 해당 사이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다시함께상담센터의 김민영 소장은 “지금껏 해외에 서버가 있다는 등 각종 이유로 성매매 알선 사이트 수사가 어렵다고 했는데, 최근 소라넷이 폐쇄되는 것을 보며 경찰의 진일보한 수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해도 원본 데이터와 수익자는 국내에 있기 때문에 경찰의 강력한 의지 있으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효린 피해자 상담팀장은 “여성을 사고 파는 구조가 온라인 공간에서 확장되고 있다”며 “여성은 상품이나 돈줄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법무법인 한림의 형장우 변호사는 “성매매알선 사이트가 단순히 성매매 방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광고 행위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동일하게 성매매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한편 한국인터넷투명보고서2017에 따르면 방통위가 음란ㆍ성매매사이트에 삭제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한 건수는 2013년 3만여 건에서 지난해 8만여 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한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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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남북 정상회담, 군 대비태세 평소보다 강화"

◇ 국회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언급 "주적표현, 축소된 개념…최적의 표현 찾겠다"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UN사 해체 없을 것"

◇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상회담 기간 중 우리 군 대비태세는 어떻게 준비되느냐'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같이 답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남북 정상회담 기간 중 우리 군 대비태세와 관련해 "평소보다 강화시켜서 확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평소보다 강화를 지시했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제가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결재를 받아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 사진:>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무위원 후보자(국방부장관 정경두) 인사청문회에서 정경두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정 후보자는 또 국방백서에 표기된 '주적' 삭제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 결과를 12월 발간할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삭제됐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이 "북한군이 우리 적이라는 문구가 현실적으로 삭제나 조정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현재 북한 정권과 북한군으로만 (적이) 제한된 부분은 상당히 축소된 개념"이라며 "우리 영토, 영공, 영해에 위험을 가하거나 전 세계 IS 테러와 같은 주체 불분명한 테러, 사이버 안보, 해킹하는 부분도 포괄하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망라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표현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

○··· 정 후보자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황 의원의 지적에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평화체제를 지속적으로 담보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선언이고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와해, UN사 해체를 표현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 그는 '종전선언을 하면 큰 변화가 오는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안일한 생각을 하면 되겠느냐'는 백승주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비핵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종전선언은) 견인하는 역할이지만 주한미군 철수, UN사 해체, 한미동맹 와해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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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이 보이스피싱을 잡을 수 있을까

◇ 삼성전자·기업은행 등 보이스피싱 탐지 앱 연내 개발

◇ 금융감독원은 17일 IBK기업은행과 삼성전자가 보이스피싱 탐지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중에 있으며 연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기범의 전화를 받는 순간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의 AI가 자동 구동돼 통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 분석 결과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타난다면 사용자에겐 경고 알림이 뜬다. 기존 보이스피싱 앱은 주로 신고 전화번호 등 사전정보에 의존했다. 과거에 신고됐던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다면 이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하는 수준이다. 최근에는 전화번호 조작 등 보이스피싱 범죄 기술도 교묘해져 이 정도 수준으로는 막기가 쉽지 않다.때문에 이번에 개발되는 앱은 통화 내용에서 쓰이는 주요 키워드, 화자의 발화 패턴, 문맥 등을 파악해 사기 여부를 판단한다.

AI는 지속적인 기계 학습,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통해 탐지 정확도를 높이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신고·제보받은 사기 사례 약 8200여건을 기업은행에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제 사기범 목소리를 토대로 구축한 음성DB(데이터베이스)를 쓰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앱이 상용화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앱이 출시되면 국민 재산보호를 위해 설치해야 할 필수 앱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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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작은 소녀상’ 세운 학생들, 이번엔 ‘걸림돌’ 세운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자는 의미의 ‘걸림돌 프로젝트’가 전국 학교에 작은 소녀상을 세웠던 학생들의 손에서 시작된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오는 11월7일 학생의 날을 맞아 정동 ‘대한민국 고등학생 소녀상’ 앞에 ‘위안부’ 피해자 239명의 이름을 새긴 걸림돌을 설치하는 걸림돌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 사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한겨레> 자료 사진

○··· ‘걸림돌’이란 ‘마음에 걸리는 돌’이라는 의미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름과 간단한 약력을 가로·세로 10cm의 황동판에 새겨 기린다는 취지의 구조물이다. 전국행동은 “이제 우리 곁에는 90세를 넘기신 27분의 할머님들만이 남아 계신다”며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할머니의 뜻을 미래세대가 이어가는 걸림돌 프로젝트에 학생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걸림돌 프로젝트’는 독일인 조각가 군터 뎀니희가 1996년부터 시작한 역사 기억 프로젝트에서 본떴다. 군터 뎀니희는 2차 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 기독교인,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등의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해 이들의 이름과 약력을 담은 작은 동판을 설치했는데, 지난 20년간 독일·오스트리아 등 전 세계 18개국에 설치된 동판은 5만3000여개에 달한다.

◇ 우리나라에도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걸림돌 10여개가 서울 중구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위안부 피해자 239명의 이름을 모두 새겨 설치하는 프로젝트는 이번이 처음이다. <△ 사진:> 서울 중구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 앞에 설치된 걸림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전국행동’ 제공

○··· 걸림돌 프로젝트를 제안한 이화여고 역사동아리 ‘주먹도끼’의 이나연(17) 회장은 “걸림돌은 할머니들의 아픈 삶과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등록된 피해자수인 239개에 더해 등록되지 않은, 무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황동판 하나를 더 제작하려고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이화여고 성환철 교사는 “위안부 ‘피해자’ 등록은 했지만,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분들이라도 걸림돌을 통해 이들의 생애를 기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전국행동은 걸림돌 239개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1천500만원을 십시일반 모금할 예정이다. 모금에 참여한 학교와 단체의 이름도 걸림돌에 새겨진다. 앞서 2016년 이화여고 역사동아리 ‘주먹도끼’가 제안해 시작된 ‘작은 소녀상 설치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239+5곳의 전국·해외 중·고등학교에 설치됐다. 주먹도끼는 중·고등학생들의 ‘위안부’ 기림 활동을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지난 8월 공동행동 결성을 제안했고, 17일 기준 전국의 71개 학교가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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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동학대…화장실 안 보내고 억지로 밥 먹인 어린이집 교사

◇ 강동구 어린이집 교사 2명 불구속 입건 식사·배변 관련해 아동학대 가능성 경찰 “CCTV 분석 뒤 소환 조사 예정”

◇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어린이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강동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의 4세반 담임교사 ㄱ씨와 보조교사 ㄴ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이 어린이집 학부모 10여명이 지난 14일 자정께 교사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 사진:><한겨레> 자료사진

○··· 경찰은 이 교사들이 밥 먹기와 배변과 관련해 어린이들을 학대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을 다녀온 자녀들이 ‘선생님이 배변은 부끄럽고 하면 안되는 일이라고 가르쳤다’고 전했다”는 취지의 고소인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배변 뿐만 아니라 억지로 밥을 먹이는 등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도 추가로 발견했다

.해당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찾아가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돌려보고, 배변 실수를 한 아이가 교사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뒤 한참 뒤에 울면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교사들을 고소했다.문제가 된 어린이집 쪽은 “해당 교사들을 수업에서 배제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회로텔레비전을 확보해 분석이 끝나는 대로 입건된 교사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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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살래요' 종영 인터뷰하는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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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박선영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뉴시스통신사와 KBS 주말 드라마 '같이살래요' 종영 인터뷰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선영은 ‘같이 살래요’에서 박효섭(유동근)의 첫째 딸 박선하 역을 맡아 폭넓은 감정 연기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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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우익 논란 일본 프로듀서 협업곡 공개 취소

◇ 그룹 방탄소년단이 팬들의 반발을 산 일본 유명 프로듀서와의 협업곡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16일 방탄소년단 공식 팬카페를 통해 "11월 발매 예정인 일본 싱글 음반 수록곡이 제작상의 이유로 변경된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알렸다.<△ 사진:>신곡 ‘아이돌’로 빌보드 ‘핫 100’ 차트 1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 앞서 방탄소년단은 이번 싱글에 일본 걸그룹 AKB48을 기획한 유명 J팝 프로듀서 아키모토 야스시가 가사를 쓴 '버드'(Bird)를 수록한다고 발표했다.그러자 팬들은 '우익, 여성 혐오 작사가와 협업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자료의 전량 폐기를 요구합니다'란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야스시가 프로듀싱한 AKB48은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공연하거나 욱일기가 그려진 의상을 입고 공연한 사실이 알려져 국내에서 반감을 샀다. 야스시는 또 여성성을 노골적으로 담은 노랫말 등으로 성을 상품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팬들은 야스시와의 협업이 방탄소년단의 음악 행보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며 우려했다.빅히트는 지난 15일 팬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논의 중이라고 밝힌 뒤 하루 만에 '버드' 공개를 취소하고 '아이돌' 리믹스 버전을 수록하는 것으로 변경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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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생활 끝나게 해줄게” 구하라 전 남친, 폭행 당일 한 말

◇ 구하라, ‘디스패치’ 통해 멍든 사진 공개… “남자 이야기만 나오면 싸웠다”

◇ 가수 구하라가 자신으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남자친구 A씨를 정면 반박했다. 구하라는 A씨의 집착 때문에 연애 기간 내내 힘들었다며, 사건 당일도 A씨가 폭언을 했다고 밝혔다. ‘쌍방폭행’이었다고도 했다. <△ 사진:>구하라 인스타그램

○··· 디스패치는 지난 15일 구하라를 만나 자세한 사건 정황을 들었다고 17일 보도했다. 구하라에 따르면 다툼의 발단은 ‘점심 식사’였다. 구하라는 지난 10일 매니저, 연예 관계자 B씨와 점심에 만났다. A씨에게는 B씨가 동석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분노했다고 한다.구하라는 B씨의 동석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A씨가 평소에 잘해주지만 남자 이야기만 나오면 싸운다”며 “(그런 일로) 싸우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 갈등이 폭발한 건 13일 오전 12시30분쯤이었다. A씨는 술에 취해 구하라의 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당시 구하라는 함께 거주하는 지인 C씨의 방에서 자고 있었다. C씨는 A씨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구하라를 먼저 발로 찼다고 회상했다. △ 사진: 구하라 인스타그램 캡처

○··· 구하라는 “A씨가 욕을 하며 나를 밀쳤다. 나도 A씨를 밀쳤다”면서 “A씨가 내 머리채를 잡고 휘둘렀다. 나도 그를 할퀴었다. 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싸웠다”고 했다. C씨도 “A씨가 나가는 소리를 듣고 급히 가보니 구하라 머리가 풀어 헤쳐졌고 팔과 다리 쪽도 붓고 까져있었다”고 말했다.A씨는 구하라 집을 나서며 “너 X돼 봐라.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도 했다. 디스패치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날 새벽 2통의 제보 메일을 보냈다”고 전했다.

C씨는 A씨가 평소 구하라에게 “입에 담기 민망한 말들을 했다”고 주장했다. 구하라는 “이유를 막론하고 죄송하다. 다시 구설에 오르고 싶지 않았다”며 “그래도 사실은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시 활동할 수 없다 해도, 아닌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앞서 A씨는 15일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난 태어나서 그 누구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적 없다. 만약 구하라가 멍이 들었다면 나를 때리고 할퀴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구하라의 ‘격정적인 성격’ 때문에 먼저 결별을 통보했고, 구하라가 폭력을 썼다는 것이다.구하라는 자신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곧 산부인과 및 정형외과 진단서를 들고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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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스 트리오, 뮌헨 ARD 콩쿠르 피아노 삼중주 3위

◇ 금호영체임버 출신 '룩스 트리오(Lux Trio)'가 '2018 제67회 뮌헨 ARD 국제 음악 콩쿠르' 피아노 삼중주 부문에서 한국인으로 구성한 실내악 팀 최초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사장 박삼구)에 따르면 룩스 트리오는 7~15일 독일에서 열린 이 콩쿠르에서 관중상, 현대작품 해석상도 받았다.

○··· 룩스 트리오는 결선에서 슈베르트의 피아노 삼중주 B-flat장조와 헨체의 피아노 삼중주를 위한 실내악 소나타를 연주했다. 상금 1만1500유로(약 1500만원)와 함께 부상으로 독일 전역 주요 공연장과 클래식 페스티벌에서 연주할 기회를 받게 됐다. 2012년 노부스 콰르텟이 현악 사중주 부문 2위를 수상한 이후 6년 만의 실내악 부문 한국인 실내악 팀 수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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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년 전 오늘은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날

◇ 한국광복군 창군 제78주년 기념행사 17일 열려 현재 광복군 생존자는 21명뿐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 한국광복군 창군 제78주년 기념식이 17일 오전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려 애국지사 등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한국광복군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 9월17일 중국 충칭에서 창군됐다. 현재 광복군 생존자는 21명이다.

○··· 한국광복군 창군 제78주년 기념행사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 가릉빈관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의 성립 전례를 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 국군으로 창설되었다.

△ 사진: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 가릉빈관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의 성립 전례식 뒤 열린 오찬 모습. 왼쪽에 서있는 이가 김구 선생이다. 독립기념관이 2011년 12월 21일 ＜한국광복군 사진자료집＞을 펴내며 공개한 사진들이다. 독립기념관 제공

○···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을 주축으로 대일 선전포고를 정식으로 선언했다. 이후 한국광복군은 중국 대륙 독립전선에서 중국군과 협동하여 항일전을 펼쳐나가며 영국군과도 연합해 인도·미얀마 작전에 참가(1943～1945)했다.

또 ＜광복＞이라는 간행물을 펴내는 한편, 방송과 선전지를 전·후방에 널리 퍼뜨려 애국청년은 물론 일본군에 징병되어 온 한국청년을 유치하는 데에도 힘썼다. 미국 전략첩보국(OSS)과 공동으로 특수공장 훈련을 받고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였으나, 일제의 항복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광복 뒤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다. 현재 광복군 생존자는 21명이다.

○··· 한국광복군 제2지대 대원과 OSS대원이 함께 촬영한 기념사진. 독립기념관이 2011년 12월 21일 ＜한국광복군 사진자료집＞을 펴내며 공개한 사진들이다. 독립기념관 제공

○··· 1945년께 한국광복군 예비대의 군복으로 상하의와 군모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 한국광복군 복식의 대표적인 유물로 현재 국내에 딱 한 점 남은 광복군 군복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독립군ㆍ광복군에서 대한민국 육군으로’ 특별전시회에 공개된 진품이다. 육군 제공

◇ 한국광복군 제2지대 대원들이 한국광복군 영문약자 ‘KIA(Korea Independence Army)'의 모습대로 앉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제공

○··· ㈔한국광복군동지회(회장 이영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이날 기념식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광복군동지회원, 시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및 축사, 광복군 창군 선언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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